feature-top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상혁 의원이 20일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밸류업 시리즈 두 번째 법,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한「자본시장법」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자본시장 질서유지를 위해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증권선물위원회가 이러한 자본시장 금지행위 위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찰총장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검찰 수사부터 법원의 판결 확정에 이르기까지 평균 2-3년이 소요되면서 해당 기간 동안 위법행위자...
’24.8월중 외국인은 상장주식 △2조 5,090억원을 순매도하고, 상장채권 8조 60억원을 순투자해, 총 5조 4970억원 순투자를 보였다고 금융감독원이 13일 발표했다.주식은 10개월 만에 순매도 전환했고, 채권은 3개월 만에 순투자 전환했다.보유규모를 보면 ’24.8월말 현재 외국인은 상장주식 802.1조원, 상장채권 259.4조원 등 총 1061.4조원의 상장증권을 보유했다.금융감독원은 한국거래소와 달리 결제기준으로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 집계 중이다.주식은 ’24.8월
기획재정부는 재정관리관에 안상열 재정관리국장을 임명했다고 12일 밝혔다.안 신임 차관보는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39회로 공직에 입문했다.기재부 재정관리총괄과장, 산업정보예산과장, 법사예산과장 등을 거쳐 복지안전예산심의관, 행정국방예산심의관 등을 역임한 예산·재정통으로 꼽힌다.임형철 재정정책국장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장으로 임명됐다고 이날 기재부는 밝혔다.임 신임 사무처장은 연세대 행정학과를 졸업한 뒤 행정고시 38회로 공직 생활을 시작해 기재부 재정금융정책관, 공공혁신심의관, 국고국장 등을
부산본부세관은 13일 ’24년 8월 부산지역 수출입 현황을 발표,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은 11.6% 감소한 11억9000만 달러, 수입은 21.8% 증가 14억3400만 달러, 무역수지는 2억4400만 달러 적자였다고 밝혔다.주요 특징을 살펴 보면 부산지역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감소했고, 무역수지는 2개월 연속 적자 기록을 보였다.주요품목 수출 내역을 보면 전기·전자제품, 승용자동차 등은 증가했으나, 선박, 기계류와 정밀기기 등 부진이 수출 감소에 영향을 줬다.국가별 수출은 중남미, 미국, 동남아 등지로의 수출이 증가한 반면, E
중부지방세무사회는 지난 12일 안양시 및 안양지역세무대리인연합회와 함께 안양중앙시장 에서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행사를 실시해 마을세무사 제도를 국민에 홍보하고 및 전통시장 장보기 등 사회공헌 활동을 펼쳤다.이중건 중부세무사회장은 행사 인사말에서 "안양 지역에 157명의 마을세무사가 영세납세자 등에게 무료세무상담은 물론 재테크와 경영컨설팅 등으로 많은 도움을 드리고 있다"면서 "전통시장 상인분들께서 마을세무사 제도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또"경기침체와 소비심리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
서울고검이 삼쩜삼 운영사 자비스앤빌런즈에 대한 세무사회의 항고를 최근 '기각'한 것관 관련, 한국세무사회는 서울고검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하면서 '즉각 재항고'는 물론 "삼쩜삼의 무분별한 유도 광고, 알선 소개 등 세무사법 위반행위까지 추가 고발하겠다"고 13일 밝혔다.세무사회는 2021년 3월 삼쩜삼이세무사법의 '세무사가 아닌 자는 세무대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불법세무대리, 세무대리를 타인에게 소개 알선하고, 무자격 세무대리를 광고한 혐의로 고발했으며, 검찰이 이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17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현행 공시가 12억원에서 15억원으로 올리고, 다주택자에 부과하는 중과세율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소유한 주택 수와 관계 없이 동일한 세율 체계를 적용하도록 했다.투기 목적이 아닌 실거주를 위해 1가구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종부세 부담을 더 줄여주려는 것이다.징벌적 성격의 중과세로 인해 가격 상승이 높다고 판단되는 일부 매물에만 수요가 몰리고, 민간임대주택 공급 급감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는
SoC 생성을 가속화하는 시스템 IP 선두 공급업체 아테리스는 이사회에 요아킴 쿤켈이 새롭게 합류한다고 발표했다.쿤켈 이사는 시놉시스의 지적재산권 사업부 총괄 책임자로 재직하면서 IP 매출을 15억 달러 이상으로 성장시켰다. 시놉시스에서 30년의 경험을 쌓은 쿤켈 이사는 그동안 쌓아온 풍부한 지식과 리더십을 아테리스에서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요아힘 쿤켈 이사는 “AI가 SoC 설계의 복잡성을 주도하면서 시스템 IP가 제품 성능과 빠른 혁신 주기에 필요한 기술로 자리매
저출산 시대에 접어들면서 제주지역 산부인과의원 10곳 중 7곳은 분만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19일 박희승 국회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현재 제주지역 산부인과의원 21곳 중 분만수가를 청구하지 않은 의원은 16곳이다.아기를 낳지 않아서 분만수가 청구가 없었던 제주지역 산부인과의원은 2018년 22곳 중 15곳, 2020년 23곳 중 16곳, 2022년 22곳 중 17곳으로 매년 늘고 있다.제주에서 분만이 가능한 의료기관 수는 종합병원
서울대병원은 핵의학과 이재성 교수가 지난 13일 세계분자영상학회 석학회원에 선임됐다고 밝혔다. 세계분자영상학회는 생명과학 및 의학 발전을 목표로 생체 내 분자영상 기술을 연구하고, 환자 치료에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2011년 설립된 국제 학술단체다.
24분전
인천 서구가 올해 수도권 아파트 최다 거래 지역 가운데 2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인천·경기권에서 가장 비싸게 팔린 아파트는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더샵센트럴파크2차가 차지했다.부동산 플랫폼 직방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기반해 올해 아파트 시장 특징을 살펴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수도권 시·군·구별 거래량 상위 지역을 보면 인천 서구는 4,822건을 기록해 경기 화성시 다음으로 가장 많은 거래가 이뤄졌다.인천에서는 서구 다음으로 연수구 3,597건, 부평구 3,234건, 남동구 3,129건, 계양
전북의 한 기초단체가 발주한 수십억원대의 건설용역과 관련한 감리업체 면접 심사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최고등급이 대거 쏠리는 등 해당업체 몰아주기 의혹이 강하게 일고 있다. 해...
KAIST 연구진이 고가 데이터센터급 GPU나 고속 네트워크 없이도 AI 모델을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19일 밝혔다.KAIST 전기및전자공학부 한동수 교수 연구팀은 일반 소비자용 GPU를 활용해, 네트워크 대역폭이 제한된 분산 환경에서도 AI 모델 학습을 수십에서 수백 배 가속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KAIST에 따르면 기존에는 AI 모델을 학습하기 위해 개당 수천만 원에 달하는 고성능 서버용 GPU 여러 대와 이들을 연결하기 위한 400Gbps급 고속 네트워
'2024년 경남도 방문 건강관리 담당자 역량 강화 워크숍'이 10일 MBC컨벤션 진주에서 열렸다. 워크숍에는 경남도 시군 공공보건기관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관계자 90여 명이 참석했다.행사는 경남도가 주최하고, 권역 책임의료기관인 경상국립대학교병원, 도내 5개 진료권 지역 책임의료기
택시비가 비싸다며 70대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도주한 미군이 경찰에 붙잡혔다.동두천경찰서는 19일 폭행 혐의로 미군 부대 소속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1일 오전 8시쯤 동두천시청 근처에서 택시기사 70대 남성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그
우리금융그룹이 오는 28일부터 이틀간 서울 난지한강공원 젊음의광장에서 ‘모이면 모일수록 선한 힘이 커지는 콘서트’를 개최한다.우리 모모콘은 음악 공연과 함께 우리금융의 사회공헌 사업을 체험하는 축제다. 올해는 굿네이버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7개 비영리단체가 동참한다.이틀간 행사에는 볼빨간사춘기, 헤이즈, 자이언티, 성시경, 존박, 넬, 다이나믹듀오, 에일리 등 인기 가수가 무대에 오른다. 아울러 우리금융이 다문화가정 어린이에게 음악 교육의 기획을 제공하고자 2012년 창단한 우리단문화어
통계청이 퇴직공직자의 재취업 회사에 6년간 1200억원에 달하는 일감을 몰아주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통계청은 지난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통계청 퇴직자가 재취업한 업체 3곳과 총 180건, 1,199억 원의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계청은 이들 기관 및 기업과 맺은 계약 가운데 90.5%인 163건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통계청이 지난 6년간 발주한 용역계약 총액은 3,670억 원인데, 이들 3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부모가족에게 노-사 합동 사회공헌 활동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한가위 나눔 행사로 대전지역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12가구를 찾아 생필품을 전달하고 명절 인사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이번 한가위 나눔 행사에 방문한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6.25 전쟁 속 경제적 빈곤과 가정해체 위기에 처해있는 남겨진 어머니와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1954년 10월에 설립된 모자복지시설 루시모자원이다.현재, 루시모자원은 모자가정의 심리적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돕는 사회복지 전문기관으로 활동하고 있다.생필품은 남태헌 진흥원장과 김상범 근로자 대표 등 임직원이 모여 직접 포장했으며
Generic placeholder image
쌀전업농부여군회장, 추석 명절 맞아 쌀 기탁
김민호 한국쌀전업농부여군연합회장이 추석 명절을 맞이해 부여군에 햅쌀 4kg 400포를 기탁했다.김민호 회장은 “명절을 맞이해 쌀을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다 같이 부여 돕기에 나설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Generic placeholder image
국세 심사청구 법정처리기한 ‘90일 준수’ 점검·관리 강화
국세 심사청구 법정처리기한 90일 준수를 위한 점검과 관리가 강화되고 동일쟁점 다수 사건과 고액사건에 대한 쟁송이 납세자 피해 예방 차원에서 검토된다.국세청은 책임세정을 통한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국세청은 우선 국세 심사청구에서 신속처리 목표제를 시행하기로 했다.국세 심사청구에 대한 법정 처리기한 90일 준수를 위해 구체적으로 담당자별 처리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점검·관리해 나갈 방침이다.국세청 심사청구 법정기한 내 처리율은 지난 2023년 82%에서 올해 87%를 목표로 하고 있다.
Generic placeholder image
“돈사 온습도 유지로 환절기 돼지 면역력 올려야”
농촌진흥청이 지난 5일 일교차가 커지는 가을철 환절기를 앞두고 건강한 돼지를 기르는 사양관리 방법을 소개했다. 농진청에 따르면 환절기에는 돼지 호흡기 점막이 약해져 호흡기 질병 발생 빈도가 높아진다. 이 때는 사육 구간별 돈사 내부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해야 하는데 특히 지방층이 얇아 추위에 민감한 어린 돼지들을 잘 살
Generic placeholder image
대구 달서구, 다문화가족 위한 한국 전통문화 체험 행사 개최
대구 달서구가 지난 12일 다문화가족 60여 명이 참여해 레크리에이션, 명절 음식 만들기와 한국 전통문화를 체험해 보는 ‘행복한 명절 보내기’ 행사를 가졌다.이번 행사는 달서구성서종합사회복지관 주관으로 계명대학교 한학촌에 다문화가족 60여 명이 참여해 진행했다. 참가 가족들은 우리 고유의 전통의상인 한복을 차려입고, 명절 덕담, 달에게 소원빌기, 청사초롱 들고 야행, 강강술래 등을 통해 우리 문화와 정서를 느껴보고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행사에 각 기관의 후원이 이어졌다. 대한노인학대예방협회(대표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수십억대 감리용역 '특정업체 몰아주기' 의혹에 휘말린 '무주군'
전북의 한 기초단체가 발주한 수십억원대의 건설용역과 관련한 감리업체 면접 심사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최고등급이 대거 쏠리는 등 해당업체 몰아주기 의혹이 강하게 일고 있다. 해...
Generic placeholder image
경남도 방문 건강관리 담당자 역량 강화 워크숍
'2024년 경남도 방문 건강관리 담당자 역량 강화 워크숍'이 10일 MBC컨벤션 진주에서 열렸다. 워크숍에는 경남도 시군 공공보건기관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관계자 90여 명이 참석했다.행사는 경남도가 주최하고, 권역 책임의료기관인 경상국립대학교병원, 도내 5개 진료권 지역 책임의료기
Generic placeholder image
올해 인천·경기 최고가 송도 더샵센트럴파크
24분전
인천 서구가 올해 수도권 아파트 최다 거래 지역 가운데 2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인천·경기권에서 가장 비싸게 팔린 아파트는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더샵센트럴파크2차가 차지했다.부동산 플랫폼 직방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기반해 올해 아파트 시장 특징을 살펴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수도권 시·군·구별 거래량 상위 지역을 보면 인천 서구는 4,822건을 기록해 경기 화성시 다음으로 가장 많은 거래가 이뤄졌다.인천에서는 서구 다음으로 연수구 3,597건, 부평구 3,234건, 남동구 3,129건, 계양
Generic placeholder image
포항시, 장기 민원 해결한 공무원 ‘표창’
공유재산 무단점유 건축물 원상복구, 민관 협력으로 해결한 모범사례 이강덕 경북 포항시장은 현장 밀착 맞춤형 행정으로 장기 미결 고충 민원을 해결한 공무원을 선정해 표창했다. 이강덕 시장은 19일 시청 대외협력실에서 이선경 그린웨이추진과 도시숲관리팀장, 최윤복 주무관에게 표창장을 전달하고 격려했다. 이들은 지난 7월 청하면 용두리 일원 시유지를 13년
Generic placeholder image
'의대유치 라이벌' 목포대·순천대, 2025학년도 수시모집 누가 웃었나
전남지역 대표 국립대학인 목포대와 순천대가 국립 의과대학 유치를 놓고 경쟁중인 가운데 2025학년도 신입생 수시모집 원서접수 마감 결과 두 대학 모두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한 경쟁률을 기록했다. 19일 2025학년도 전남지역 주요 대학의 수시모집 결과에 따르면 국립목포대학교는 총 1497명을 모집하는 수시에서 모두 6815명이 지원해 평균 4.55대 1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