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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폐업 91만명....영세자영업자 체납 징수특례 이용률 저조

지난해 사업부진 등을 이유로 폐업한 개인사업자가 약 91만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폐업한 영세자영업자의 재기를 돕기 위해 도입된 체납액 징수특례제도 이용률은 매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국세청의 적극적인 홍보와 세정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성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8만 6천명의 폐업신고자 중 91만명이 자영업자로 이 중 절반인 44만 8천명이 ‘사업부진’을 이유로 폐업신고를 했다.

코로나 팬데믹이었던 2...
구글코리아가 지난해 국내 법인세로 낸 돈이 155억원이지만, 실제 매출 추정치를 고려하면 6천229억원을 냈어야 한다는 지적이 24일 제기됐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한국재무관리학회 연구보고서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공시 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을 토대로 자체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구글코리아는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올린 2023년도 감사보고서에 지난해 매출이 3천653억원이라고 공시했다.하지만, 가천대 경영학부 전성민 교수가 최근 한국재무관리학회에 낸 연구보고서
올해 3월 기준 전체 금융권 예금 규모의 절반 수준인 49.7%가 ‘보호받지 못하는 예금’으로 드러나 유사시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된다.국회 정무위원회 유동수 의원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은행·저축은행·보험·금융투자업권에서 예금 규모가 5000만원을 넘겨 '보호되지 않는' 예금 규모는 올해 3월 기준 1454조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예금보호한도란 금융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올 예금자에게 예금을 돌려줄 수 없게 됐을 때 예금보험공사가 금융사를 대신해 최대 5
휴대형 유모차는 영유아와 동반 외출을 위해 필수적으로 구매하는 육아용품으로 소비자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나 내구성, 사용 편의성, 안전성 등 제품 간 객관적인 비교정보는 부족하다.이에 한국소비자원이 시중 유통 주요 브랜드 8개 제품의 품질·안전성 등을 시험평가했다.시험평가 결과 모든 제품의 내구성이 우수했고 기본·섬유 품질, 안전성 등에서 관련 기준을 충족했으나 사용 편의성, 가격 등은 제품 간에 차이가 있어 제품 구매 시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항목별 주요 시험평가 결과 >☐ 기본·
2019년 이후 5년간 국세청이 고소득 사업자 3275명을 대상으로 비정기 세무조사를 시행한 결과 이들 고소득 사업자 1인당 14억2천만원에 해당하는 소득을 부정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정작 이들에게 징수한 세금은 부과액의 62.8%에 불과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고소득 사업자 3275명이 올린 총소득은 12조 4902억원이었다.그러나 이들이 신고한 소득은 7조 8353억원으로 4조 6549억원을 빠뜨린 것으로 드러났
국내 은행에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 적용으로 받을 수 있는 최대 대출 금액이 지난 1단계 대비 10% 내외 감소하며, 특히 만기가 길수록 대출액이 더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 의원실은 금융감독원에 ①다른 대출이 없는 ②수도권 거주 ③연봉 1억원인 금융 소비자가 ④코픽스 기준 6개월 변동금리로 국내 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DSR 단계별 만기기간별 대출금액 변동 내역'을 자료요구했다.금융감독원이 제출한 답변자료를 만기기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먼저
최근 5년간 불법외환거래 적발액의 대부분이 가상자산에 의한 불법외환거래로 가상자산 거래가 밀수 등 불법자금의 새로운 통로로 진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의원이 관세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관세청에 의해 적발된 불법외환거래는 총 992건으로 금액은 13조6553억원에 달했다.유형별로는 외환사범이 863건 13조1241억원에 달해 대부분을 차지했고, 자금세탁사범이 34건 2989억원, 재산도피사범이 25건 2323억원으로 나타났다.불법외환거래의 대부분
고령군은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고령 지산동 고분군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등재 1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9월 23일부터 10월 6일까지 14일간 고령 지산동 고분군 및 대가야박물관 일원에서 「2024 세계유산축전-가야고분군」을 개최하고 있다.특히 9월 28일에는 한국사 스타강사 최태성을 초청해 ‘대가야와 고령 지산동 고분군’을 주제로 한 ‘고령으로 가얏!’ 토크콘서트가 대가야박물관 강당에서 열렸으며, 200여 명의 관람객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이어서 10월 3일에는 역사 강사 배기성, 10월 6
24분전
아인의료재단 아인병원 아인비난임센터 의료진이 지난 27일 병원을 방문한 일본 난임 치료 권위자 ‘모리모토’ 교수와 학술 교류를 벌였다.모리모토 교수는 일본 최대 시험관아기시술센터인 ‘IVF JAPAN GROUP’의 병원장으로, 지난해 일본 난임학회 회장과 세계 시험관시술학회 회장을 역임한 난임치료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아인병원 난임 의료진도 난임센터 운영 벤치마킹을 위해 현지 센터를 수차례 방문해 시설을 둘러보고 학술 교류를 한 바 있다.모리모토 교수는 이날 아인병원 의료진을 대상으로 ▲일본의 난임 시술 치료 현황
‘선물 같은 날, 선물 같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제62회 군산시민의 날 행사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올해 행사는 다른 해와 달리 10월 1일 시민의 날 당일보다 주말을 활용해 지난 27일과 28일 기념행사가 마련됐다. 이는 더 많은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축제를 만들어달라는 시민 의견을 적극 수렴했기 때문. 강임준 군
국민들의 생활 체육 참여율이 늘면서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도 진화하고 있다.과거 구색 맞추기 식으로 열악하고 한정적인 환경이었던 커뮤니티시설이 최근 건강을 중요시하는 현대인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민간체육시설 못지않게 다양하고 고급스러운 형태로 발전하고 있는 것이다.문화체육관광부 2023국민생활체육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생활체육 참여율은 62.4%로 전년도 61.2%보다 1.2%p 증가했다. 2020년이후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는 것이다. 생활체육 참여 이유로는 건강 유지와 체력 증진이 가장 많았으며,
쿠팡이 환절기를 맞아 9월 30일부터 10월 13일까지 2주간 와우회원 전용 뷰티 할인전 ‘뷰티페어’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건조한 가을 날씨에 대비한 보습 중심의 스킨케어 제품과 FW 메이크업 트렌드를 반영한 제품을 최대 69% 할인된 가격에 선보인다. 뷰티페어는 제품군에 따라 1차 스킨케어, 2차 메이크업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스킨푸드, 비플레인, 아넷사, 홀리카홀리카, 나인위시스, 마녀공장 등 인기 브랜드 77곳이 참여했다. 먼저 오는 6일까지 진행되는 1차 스킨케어 행사에서는 에센스, 앰플, 팩
다음 달 1일 차기 일본 총리로 선출될 이시바 시게루 일본 자민당 신임 총재가 아시아판 나토를 창설하고 이 틀 내에서 미국의 핵무기를 공동 운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시바 총재는 지난 27일 미국 보수 성향 싱크탱크 허드슨연구소에 게재한 기고문을 통해 중국 등을 억제하기 위해 이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시바 총재는 "아시아에 나토와 같은 집단적 자위 체제가 존재하지 않고 상호 방위 의무가 없어 전쟁이 발발하기 쉬운 상태"라면서 "아시아판 나토 창설로 중국과 러시아, 북한의 핵
대구 중구 남산3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최근 어르신 10여명과 함께 1마을 1특화사업의 하나로 '다같이 동네 한바퀴·키오스크 체험' 행사를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은 어르신들과 함께 동네를 산책하며 안부를 확인했다. 또 주변 식당을..
충남도는 27일 백석문화대 일원에서 노인 일자리 활성화 및 인식 개선을 위한 ‘2024 충남 노인일자리대전’을 개최했다.김태흠 지사와 홍성현 도의장, 김찬배 충남경제진흥원장, 김병근 충남개발공사장, 송기신 백석문화대 총장, 관련 기관·단체 관계자, 도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개회식은 세대통합형 일자리 홍보 영상 상영, 충남 노인일자리비전 선포식, 축하공연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이날 행사에서는 도와 15개 시군 일자리 정책, 세대 통합형 일자리 홍보, 비전 등을 행사 참석자들에게 소개했으며, 노인 일자리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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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출산 장려를 위해 내년부터 임신지원금 지급을 검토키로 했다.시는 최근 내년 주요 업무 보고회를 열고 임신지원금 지급 등 각 부서의 핵심 정책을 논의했다.이날 보고에서 시는 출산을 보다 적극적으로 장려하기 위해 내년부터 시에 주민등록을 한 기간이 180일 이상인 임신 20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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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재 명예교수 축산바로알리기연구회장 축산업 생산•유통 모든 단계 환경 관련 폭 넓은 접근 온실가스에서 벗어나 다양한 아이디어 논의 필요 기후위기가 점차 고조되는 현실에서 국제사회는 이에 대한 대응으로 각종 탄소중립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2016년 체결된 파리협정을 기준 삼아 각국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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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보유 항만 감시정, 수사장비 3분의 1 이상 노후
관세청이 해상감시나 밀수 수사에 사용하는 주요 장비들 중 3분의 1 이상이 내구연한을 넘긴 노후장비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된 장비가 관세청의 불법행위 단속, 수사 역량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성호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을 보면 올해 8월 기준 관세청이 보유한 30척의 해상 감시정 중 36.7%에 달하는 11척이 내구연한을 넘긴 노후 감시정이었다.구체적으로 2020년에는 34척 중 6척(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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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는 콘텐츠 산업 활성화와 저변 확대를 목표로 내달 12일 창원컨벤션센터 3전시장에서 ‘2024 창원콘콘’ 행사를 개최한다.창원콘콘은 시에서 처음으로 주최하는 문화콘텐츠 박람회로 게임·웹툰을 중심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한자리에서 보고 즐길 수 있다.주요 행사로는 엔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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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안과가 지난 27일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성금 1000만원을 대구 수성구청에 전달했다. 메트로안과는 올해 9월 중구에서 수성구로 확장 이전했으며 이전 기념으로 어려운 지역주민들을 위해 성금을 전달한다고 밝혔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어려운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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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은 27일 서울 강남 한가운데 자리하고 있는 봉은사 법왕루에서 굿뜨래 농특산물 직거래 확대를 위한 도농 상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부여군은 우수 농특산물이 봉은사의 직거래장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하고, 봉은사는 부여군의 농특산물의 지속적인 구매와 홍보로 새로운 판로 확대를 위한 농특산물 직거래 행사에 적극 협조하는 등 상호협력하기로 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봉은사라는 우수 농특산물 판로 개척으로, 도시 소비자에게 굿뜨래라는 고품질 농산물을 더욱 쉽게 접할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