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세금을 내지 못할 때 특별한 예외 사유가 없으면 회사 주식을 50% 이상 가지고 경영에 관여하는 과점주주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최근 A씨가 과세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송파세무서장에게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씨는 한 철근콘크리트 전문 건설업을 하는 회사의 주식 총 1만500주를 보유한 주주로 등재돼 있다.이 회사는 2017년 7월경부터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해왔는데 이에 송파세무서장은 A씨가 이 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해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강준현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간편결제 서비스 사고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페이코, 010PAY 등 부정결제 사고금액이 큰 상위 5개 업체의 최근 5년간 사고금액이 약 1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간편결제 서비스 일평균 이용금액은 2019년에는 3200억원 정도였지만 올해 1분기는 9200억원으로 약 3배가 증가했다.이처럼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이 증가하며 ▲개인정보 도용 ▲문자스미싱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지인 도용 ▲해킹 등을 통한 부

서울시 자치구 세무공무원 10명 가운데 8명가량은 가장 맡고 싶지 않은 업무로 취득세 관련 업무를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취득세 업무 기피와 함께 전문성 약화 우려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 감사위원회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세 부과·징수 특정감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감사위는 3월 25일부터 약 한 달간 중구와 구로구를 상대로 2020년 1월 1일부터 감사일까지 처리한 업무 전반을 감사했다.양 자치구 세무공무원 132명의 업무 환경도 설문조사했는데, 취득세 업무를 선호한다는

세무사의 윤리규정 및 세무사법 위반 혐의 유무를 확인하는 업무정화조사위원회의 비위 조사에 ‘경찰수사 기법’이 도입돼 정화조사 과정의 체계화와 함께 공정성이 확보될 전망이다.서울지방세무사회는 지난 19일 서초동 세무사회관 브리핑룸에서 경찰수사연수원 경제범죄수사학과 박수만 경위를 강사로 초빙, ‘업무정화조사 직무능력 향상’ 특별교육을 실시했다.경찰수사연수원은 형사들을 대상으로 수사관련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경찰뿐 아니라 관공서, 공공기관, 감사부서 및 특별사법경찰관 등에게 첨단 수사기법을 교육하는 곳이다.세무사의

20일 장 종료 기준 공매도 거래대금은 전일 대비 약 195억원 증가한 553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거래대금 대비 약 0.27%에 해당하는 수치다.이날 코스피 종목 중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은 포스코홀딩스·HD현대일렉트릭·LG화학·삼성바이오로직스·셀트리온순이었고, HD현대일렉트릭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가는 전일대비 각 5.36·1.05% 상승 마감했다.코스닥 종목 중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종목은 알테오젠·HLB

대구지방국세청은 20일 청사 2층 대강당에서 한경선 청장 주재로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공유하고 중점 추진과제를 내실 있게 실천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이번 회의는 대구청의 중점 추진사항을 일선 관서에까지 생생하게 전달하고 역동적 추진동력 마련을 위해 지방청 국·과장 및 14개 세무서장 뿐만 아니라 특별히 일선세무서 과장, 지방청 팀장 등 120여 명이 참석, 진행됐다.이날 회의에서는 일선관서 업무량 감축을 위해 간이과세 배제지역 재검토 등 상반기 추진한 7가지 사례와 신고도우미 지원확대 등 하반기 중점

울산시 동구는 이달부터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 상시 운영을 시작했다고 22일 밝혔다.24시간 상시 재난상황실을 도입한 것은 울산 5개 구·군 중에선 처음이다. 동구는 전담 인력 3명을 확보해 이달부터 1인 3개 조 교대근무로 24시간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한다.재난안전상황실의 임무는 △관내 재난·안전 정보 수집 △상황 발생 시 관련 부서 상황전파 △국가재난안전통신망 활용, 경찰·소방 등 관계기관 간 재난정보 신속 공유 및 초기 대응 요청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재난문자 발송 △국가재난관리

북한이 강호 일본을 꺾고 국제축구연맹 20세 이하 여자 월드컵 통산 세 번째 우승을 달성했다.북한은 23일 콜롬비아 보고타의 에스타디오 네메시오 카마초에서 열린 2024 콜롬비아 FIFA U-20 여자 월드컵 결승전에서 일본을 1-0으로..

제주시 오라동에 위치한 디자인 전문업체 디자인세이는 지난 20일 초록우산 제주후원회와 제주지역본부가 진행하는 나눔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이번 캠페인을 통해 도내 아동들을 돕기 위한 후원에 동참하는 약속으로 나눔현판 전달식을 진행했다.디자인세이는 앞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후원금을 재단에 기부하기로 약속하였고, 기부된 후원금은 도내 취약계층 아동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고지운 대표는 “초록우산 나눔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모든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나눔 활동

대한축구협회가 지난해 말 이사회에 천안축구종합센터 건립 비용을 엉터리로 산출해 보고하면서 금융기관 대출금 규모를 부풀린 의혹이 제기됐다.23일 민주당 조계원 의원실에 따르면 축협의 2023년 12월 19일 이사회 제출 '2024년 예산 보고서'와 올해 8월 기준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건립 추진 현황' 자료를 비교한 결과 총공사비는 8억원, 토지 취득비는 17억원, 조달 가능 재원은 57억원 등 많은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축협은 지난해 12월 19일 이사회를 열어 '2024년 예산 보고

골프존은 지난 9월 22일 대전 골프존조이마루에서 열린 '2024 롯데렌탈 롯데렌터카 GTOUR WOMEN'S' 6차 결선에서 심지연이 최종 합계 20언더파로 통산 6번째 우승을 차지했다고 23일 밝혔다.‘2024 신한투자증권 GTOUR MEN’S’ 6차 대회는 스크린골프투어 GTOUR 발전을 위해 연을 맺어온 롯데렌탈이 메인 스폰서로 참여했으며 이안폴터디자인, 캐디톡, 넥스트젠, 월드와인주식회사가 서브 후원했다. 총 64명의 프로가 참가했으며 1라운드 컷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통일, 하지 말자",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는 발언에 대해 국민의힘의 파상공세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23일 '두 국가론 수용'을 주장한 임 전 비서실장을 향해 "김정은의 주장과 같다"며 맹비난했다. 임 전 실장을 향해 차라리 북한으로 가라는 주장까지 나왔다.한동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말 자체가 이상하다는 것도 놀랄만한 일이지만 더 놀랄 것은 그것이 그동안 통일을 부르짖으면서 평생을 살아온 임종석 씨의 입에서 나온 것"이라며 "정확하게 북한의 김정은이 하는 내용

엔씨소프트는 국내 최초로 거대언어모델의 성능과 수행능력을 검증하는 평가모델 '바르코 저지 LLM'을 출시했다고 23일 밝혔다.이 모델은 다른 LLM이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작업을 수행하는지 검사하는 평가모델이다. 최근 기업들은 시장에서 서비스 중인 다양한 유형, 규모의 LLM 가운데 적합한 모델을 찾기 위해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있다. 이때 '바르코 저지 LLM'을 사용하면 보다 효과적으로 자사 AI 서비스에 적합한 LLM 모델을 검증할 수 있다.이 모델은 우수한 LLM 편향 문제해결 능력과 뛰어난

전라남도는 최근 성장 추세인 어묵 시장 개척을 위해 전복과 숭어를 활용한 어묵 신메뉴 개발과 목포어묵 가공공장 설립 등 어묵산업 활성화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국내 어묵 시장은 지난해 6227억 원 규모로 매년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시장의 약 73%가 부산과 경기도에 밀집해 있고, 전남은 2개 기업 약 0.3%를 차지해 지속적인 사업 확장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전남도는 전복과 숭어 등 수산물을 활용한 제품 개발, 목포어묵 세계화 기반 구축 등을 위해 목포 대양산단에 총 100억 원을 들여 어묵 가공

제주시는 지난 20일과 21일, 1박 2일 동안 한림읍 제주청소년수련원에서 제12회 청소년수련시설 연합‘MZ가족의 달달한 캠프’를 운영했다고 밝혔다.올해 12회를 맞이한 이번 캠프에서는 20가족 70여 명의 가족들이 참가한 가운데 ▲달캠 가족 올림픽, ▲달캠 미션 활동, ▲가족 레크레이션&장기자랑, ▲가족과 함께하는 밤양갱 만들기 등의 다양한 활동으로 가족들이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해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캠프에 참가한 가족들은 좋은 반응을 보이며 가족 캠프에 대한 높은 만족감을 표시했다.TV나 카톡, 문자 등 스마트폰으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마산현대미술관이 20일 청년 작가가 머무는 작업실을 공개해 작업물과 그 과정을 공유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미술관은 5월부터 10월까지 경남문화예술진흥원 공모 레지던시 프로그램 지원사업에 선정돼 레지던시를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