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 부추긴 고소, 경찰은 ‘혐의없음’…법이 가리킨 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였다
광주광역시 동구 ○○아파트의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둘러싼 형사 고소가 ‘혐의없음’으로 결론났다.
전 관리소장이 공개경쟁입찰에서 탈락한 직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동대표 2명을 업무방해·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지만, 광주 동부경찰서는 최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입찰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 지침」과 관리규약·관리규약준칙에 따라 진행됐고, 평가자료 보관 역시 절차에 부합한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은 법원의 기존 입장과도 맞물린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2022고정457, 부산지법 2024...
전 관리소장이 공개경쟁입찰에서 탈락한 직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동대표 2명을 업무방해·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지만, 광주 동부경찰서는 최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입찰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 지침」과 관리규약·관리규약준칙에 따라 진행됐고, 평가자료 보관 역시 절차에 부합한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은 법원의 기존 입장과도 맞물린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2022고정457, 부산지법 2024...
하동의 맛과 멋을 한껏 품은 미식 축제, 하동별맛축제가 다시 한번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지난 8월 6일, 하동의 식도락 문화를 전국에 알릴 하동별맛축제추진위원회가 창립총회를 통해 공식 출범하며 축제 성공을 향한 첫걸음을 힘차게 내디뎠다.이날 총회에서는 총 10명의 위원에게 위촉장이 수여되었고, 위원장과 사무국장, 감사 등 핵심 임원진 구성을 마쳤다.특히, 위원장으로는 지난해 주관단체로 큰 활약을 펼친 하동군생활개선회의 이영미 회장이 선출되어 축제의 중심을 다시 한번 든든히 잡는다.또한 사무국장에는 하동의
2012년 출범한 용인문화재단은 시민 중심의 문화생태계 조성을 위해 생활문화, 민간문화공간 연계, 시민문화기획자 양성 등 다양한 구조적 혁신을 다각도로 추진해왔다. 그 중심에는 시민 체감 생활 밀착형 문화사업이라는 뚜렷한 원칙이 있다.■ 용인포은아트홀, 공간을 넘어 시민과 연결되는 플랫폼으로2025년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거쳐 재개관한 용인포은아트홀은 단순한 공연장을 넘어, 광장과 지역을 연결하여 시민 일상에 스며드는 문화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이 공간 재구성 프로젝트는 '2025 KoCACA
강동구는 지난 6일, 한류 아티스트 지드래곤이 설립한 저스피스재단과 강동구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저스피스재단은 지드래곤이 청년 예술 인재후원 및 저작권의 기부와 선용 목적으로 지난해 설립한 공익재단으로, 이번 협약을 통해 재단은 강동구민들을 대상으로 도서관에 특화된 마음건강과 예술치유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게 된다.이번 협약은 오는 8월 말 개관 예정인 강동중앙도서관 개관을 기념하여 추진된 것으로 이수희 강동구청장과 오희영 저스피스 재단 대표이사를 비롯해 김
안양시 동안치매안심센터가 안양시 행정복지센터로는 처음으로 관양동 행정복지센터를 ‘치매극복선도기관’으로 지정했다. 지난 7월 30일 선도기관 지정에 이어, 11일 현판 전달식을 통해 이를 공식화했다.관양동 행정복지센터는 2019년 관양동이 치매안심마을로 지정된 이후, 치매 환자와 가족은 물론 모든 주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힘써왔다. 협력 기관의 역할에만 머무르지 않고 전폭적인 지원을 펼침으로써, 관양동 치매안심마을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는데 크게 기여했다.치매극복선도기관은 기관 구성원 모
정읍시가 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5년 하계 대학생 아르바이트'에 참여한 대학생 50명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4주간의 아르바이트를 마친 학생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이들이 현장에서 느낀 소감과 시정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는 학생들이 직접 경험을 이야기하는 소감문 발표를 시작으로 이학수 시장과의 소통의 시간·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이학수 시장은 “비록 4주간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이번 아르바이트 경험이 여러분이 꿈꾸는 미래의 자양분이 되기를 바란다
제천시는 지난 8일, 포레스트 리솜에서 ‘제천황제멜론’ 브랜드로 첫 시식 및 판매행사를 개최하며 소비자에게 공식적으로 첫 선을 보였다.이번 행사에서는 제천황제멜론을 활용한 케이크, 주스, 디저트 등 다양한 가공식품도 함께 선보여 관람객의 큰 관심을 끌었다. 또한 한수면 양파, 덕산면 양채, 금성면 오이, 제천 약초 등 지역 우수 농산물과 연계한 직거래 장터도 운영되어 지역 농산물 홍보 효과도 톡톡히 거뒀다.제천시는 변화하는 농업환경과 소비자들의 새로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아시아 이색 과일인 멜론 ‘듸냐
국민의힘의 최전방 민주당 공격수 주진우 국회의원은 14일 민중기 특검팀을 향해 민주당 당원 가입부터 공개하라고 촉구했다.민중기 특검이 전날 특정 종교단체에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의 사주를 받고 국민의힘에 무더기 입당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국민의힘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한 데 대한 대응인 셈이다.이 같은 의혹은 최근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제기했다.주진우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 민중기 특검은 이 정도면 민주당의 사주를 받아 수사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며 특검팀 전원
법무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용돼 있는 서울구치소 소장을 전격적으로 교체했다.법무부는 14일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을 안양구치소장으로, 김도형 수원구치소장을 서울구치소장으로 전보 발령하는 인사를 18일자로 단행한다고 밝혔다.법무부는 "이번 인사는 그간 윤 전 대통령 수용 처우 등과 관련해 제기된 여러 문제에 대해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단행된 것"이라며 "앞으로도 특혜 시비 없는 공정한 수용 관리 등 엄정한 법 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법무부는 이날부터 윤 전 대통령에게 단독 변호인 접견실 제공도 중단했다.
서울 종로구 운니동에 있는 장은선 갤러리는 김성지 초대展 "Resonance : 고요 속의 울림"을 오는 8월 20일부터 30일까지 열린다고 밝혔다.
성공적인 산업 AX 대전환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장·차관들이 머리를 맞댔다.14일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과 류제명 제2차관,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문신학 제1차관은 고위급 회의를 개최해 산업 현장의 인공지능 본격 확산을 위한 부처 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피지컬 AI 시대가 본격 도래하면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원천기술과 응용기술 간 경계가 허물어졌다. 이에 따라 양 부처 협력 필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두 부처의 장·차관들은 부처 간 협업 없이는 AI 3대 강국 진입이 요원하다
신용불량자인 부동산업자의 대출을 위해 사문서를 위조 및 행사하거나 금품을 수수한 금융기관 직원들이 부동산업자와 함께 징역 및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방법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부동산업자인 A씨에게는 징역 8월, 금융기관 직원인 B는 징역 6월 및 벌금 1200만원, 금융기관 직원인 D는 징역 6월 및 벌금 1000만원, 금융기관 직원인 C는 징역 10월 및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다만 금융기관 직원 C와 부동산업자 A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은 무죄로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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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서 펼쳐진 한·일 스포츠교류 '뜨거운 안녕'
문음미 기자 = 익산에서 열린 한·일 청소년 스포츠교류 행사가 6일간의 열띤 우정의 시간을 끝으로 뜨거운 안녕을 전했다. 익산시는
화성시립 병점도서관, 개관 20주년 기념행사 개최
화성시문화관광재단에서 운영하는 화성시립 병점도서관은 오는 9월 1일 개관 20주년을 맞아 시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기념행사를 준비했다.2005년 개관한 병점도서관은 지난 20년간 지역사회의 지식·문화 중심지로 자리매김해 왔다. 약 14만 권의 장서와 함께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 북큐레이션,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며 시민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아 왔다.이번 기념행사는 ‘책’과 ‘도서관’을 주제로 공연, 전시, 체험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구성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오은 시인 × 서율밴드 북콘서트 △연도별
전국 농촌 현장 점검까지…고용노동부, 이주노동자 권리 지키기 총력
최근 잇따른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사건을 계기로 고용노동부가 ‘외국인 노동자 노동인권 침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며 선제적 근로감독에 나선다.고용노동부는 오는 11일부터 29일까지 3주간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과거 신고사건 이력 등을 분석해 이주노동자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선제적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아울러 매주 수요일을 ‘외국인 노동인권 신고·상담의 날’로 지정해 노무사와 근로감독관이 통역과 함께 고용센터에 상주하며 상담과 신고 접수를 지원할 계획이다.고용허가제로 입
Sh수협은행, 임직원 가족과 함께 ‘희망나눔 베이커리’ 봉사활동 실시
Sh수협은행은 지난 6일 방학을 맞은 자녀들과 임직원 가족 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희망나눔 베이커리’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봉사활동은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자들은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위치한 대한적십자사 강남봉사나눔터에서 약 6시간 동안 직접 빵 600개를 만들어 포장하고, 생활필수품과 함께 강남 드림빌 아동복지시설에 기증했다.Sh수협은행 신학기 은행장은 “따뜻한 마음을 담은 빵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건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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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원, 경기도주식회사와 함께 소공인 온라인 기획전 ‘소장가치 전(展)’ 개최
중부뉴스통신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경기도, 경기도주식회사와 함께 ‘소장가치 전’을 오는 8월 15일부터 11월 15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소장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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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안리 비치발리볼
한여름 스포츠 축제인 '2025 부산 광안리 국제여자 비치발리볼 대회'가 14일 부산시 수영구 광안리 해변 특설경기장에서 막을 올렸다.나흘간 계속되는 대회는 국제배구연맹이 공인해 국제 랭킹 포인트가 부여되는 프로투어 퓨처스 시리즈로 브라질과 미국 등 총 12개국에서 세계 정상급의 28개 팀이 참가했다.대회에 참가한 상위랭킹 12개 팀은 16강 본선에 자동 진출하고, 남은 4개의 본선 출전권을 놓고 예선전 참가 16개 팀이 치열한 경쟁을 벌인다.17일 오후 3시 펼쳐지는 결승전은 MBC스포츠가 중계한
통일교 '비밀금고'서 관봉·엔·달러 수백억대 현금 뭉치 발견
'통일교 유착 의혹'을 수사중인 김건희특검가 한학자 통일교 총재 금고에서 관봉권 등 수백억 원의 현금 뭉치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경산 계양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 주민설명회 성황리 개최
김만식 기자 = 경산시는 13일 경산시립박물관 강당에서 토지 등 소유자, 주민, 관계자 등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