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 부추긴 고소, 경찰은 ‘혐의없음’…법이 가리킨 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였다
광주광역시 동구 ○○아파트의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둘러싼 형사 고소가 ‘혐의없음’으로 결론났다.
전 관리소장이 공개경쟁입찰에서 탈락한 직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동대표 2명을 업무방해·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지만, 광주 동부경찰서는 최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입찰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 지침」과 관리규약·관리규약준칙에 따라 진행됐고, 평가자료 보관 역시 절차에 부합한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은 법원의 기존 입장과도 맞물린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2022고정457, 부산지법 2024...
전 관리소장이 공개경쟁입찰에서 탈락한 직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동대표 2명을 업무방해·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지만, 광주 동부경찰서는 최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입찰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 지침」과 관리규약·관리규약준칙에 따라 진행됐고, 평가자료 보관 역시 절차에 부합한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은 법원의 기존 입장과도 맞물린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2022고정457, 부산지법 2024...
하동의 맛과 멋을 한껏 품은 미식 축제, 하동별맛축제가 다시 한번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지난 8월 6일, 하동의 식도락 문화를 전국에 알릴 하동별맛축제추진위원회가 창립총회를 통해 공식 출범하며 축제 성공을 향한 첫걸음을 힘차게 내디뎠다.이날 총회에서는 총 10명의 위원에게 위촉장이 수여되었고, 위원장과 사무국장, 감사 등 핵심 임원진 구성을 마쳤다.특히, 위원장으로는 지난해 주관단체로 큰 활약을 펼친 하동군생활개선회의 이영미 회장이 선출되어 축제의 중심을 다시 한번 든든히 잡는다.또한 사무국장에는 하동의
울릉군은 8월 7일부터 8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오영훈 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상봉 의장, 제주특별자치도 김광수 교육감, 장영미 제주해녀문화협회 회장 등 관계자 48명이 울릉군과 독도를 방문한 가운데‘제주-울릉 해양문화협력 및 교류행사’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은 두 지역이 가진 해양문화 자원과 섬의 특성을 공유하며, 해양관광·문화·어업 분야의 상생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방문 첫날 울릉도·독도연해양구기지, 나리분지, 안용복기념관, 독도의용수비대기념관, 독도박물관을 차례로
안양시 동안치매안심센터가 안양시 행정복지센터로는 처음으로 관양동 행정복지센터를 ‘치매극복선도기관’으로 지정했다. 지난 7월 30일 선도기관 지정에 이어, 11일 현판 전달식을 통해 이를 공식화했다.관양동 행정복지센터는 2019년 관양동이 치매안심마을로 지정된 이후, 치매 환자와 가족은 물론 모든 주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힘써왔다. 협력 기관의 역할에만 머무르지 않고 전폭적인 지원을 펼침으로써, 관양동 치매안심마을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는데 크게 기여했다.치매극복선도기관은 기관 구성원 모
2012년 출범한 용인문화재단은 시민 중심의 문화생태계 조성을 위해 생활문화, 민간문화공간 연계, 시민문화기획자 양성 등 다양한 구조적 혁신을 다각도로 추진해왔다. 그 중심에는 시민 체감 생활 밀착형 문화사업이라는 뚜렷한 원칙이 있다.■ 용인포은아트홀, 공간을 넘어 시민과 연결되는 플랫폼으로2025년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거쳐 재개관한 용인포은아트홀은 단순한 공연장을 넘어, 광장과 지역을 연결하여 시민 일상에 스며드는 문화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이 공간 재구성 프로젝트는 '2025 KoCACA
KB국민은행은 ‘소상공인의 곁에서, 소상공인의 성공을 응원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KB소상공인 응원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소상공인의 더 나은 내일과 성장을 함께 만들어가는 데 앞장서고 있다.‘KB소상공인 응원 프로젝트’는 ▲생업으로 바쁜 소상공인들의 편리한 금융생활을 위한 ‘비대면 금융지원’ ▲대출이자ㆍ보증료 지원 등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비용지원’ ▲기업가형, 프랜차이즈형 등 성장형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대면채널 금융지원’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를 위한 ‘매출지원’ 등 총 4개
강동구는 지난 6일, 한류 아티스트 지드래곤이 설립한 저스피스재단과 강동구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저스피스재단은 지드래곤이 청년 예술 인재후원 및 저작권의 기부와 선용 목적으로 지난해 설립한 공익재단으로, 이번 협약을 통해 재단은 강동구민들을 대상으로 도서관에 특화된 마음건강과 예술치유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게 된다.이번 협약은 오는 8월 말 개관 예정인 강동중앙도서관 개관을 기념하여 추진된 것으로 이수희 강동구청장과 오희영 저스피스 재단 대표이사를 비롯해 김
사운드 전문 기업 브리츠가 신제품 웨어러블 블루투스 스피커 ‘BZ-WM8’을 새롭게 선보인다.신제품 ‘BZ-WM8’은 블루투스 5.4버전으로 보다 빠르고 안정적인 음악 감상이 가능하며, 고감도 마이크 장착으로 핸즈프리 기능과 연동된 스마트폰 음성호출 기능이 돋보이는 웨어러블 스피커다. 스피커에 장착된 마그네틱 클립으로 일상생활 언제 어디서나 쉽고 편리하게 쓸 수 있다. 특히 스포츠웨어, 작업복 또는 금속 면에 고정 및 부착해서 사용하면 된다.또 제품 우측 버튼을 통해 간편하게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국유림 대부·사용료의 분할납부 횟수를 기존 ‘연 6회’에서 ‘연 12회’로 늘렸다고 5일 밝혔다.그동안 산림청 소관 국유림을 빌리거나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연간 대부·사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면 최대 연 6회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했다. 하지만 2023년 8월 1일부터는 이 횟수가 연 12회로 확대돼 사실상 매월 납부가 가능해졌다. 관리소 측은 “납부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다만 분할납부를 할 경우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는 14일 제주대학교병원에서 ‘2025 마주해요 전국 희망메시지 캠페인’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가 공동 주최한 전국 동시 퍼포먼스 행사로, 정신건강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공감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요 프로그램인 ‘그린하트 퍼포먼스’에서는 도민들이 직접 작성한 희망 메시지를 컬러볼에 담아 초록빛 하트 조형물에 넣는 방식으로 진행됐다.개인의 마음 표현이 모여 공동체적 연대를 상징하는 퍼포먼스로 완성됐으며, 현장에는 체험 이벤트도 함께 마련돼
2023년 경북 울릉에서 발생한 '해수풀장 초등생 익사사고와 관련 관리에 책임이 있는 울릉군 공무원 4명에게 유죄가 선고됐다.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 박광선 부장판사는 14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울릉군 공무원 4명 중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나머지 3명에게 각각 벌금 1000만∼1500만원을 선고했다.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해수풀장 설계, 시공, 감독 관계자 5명 중 설계 관계자 2명에게 무죄를, 나머지 3명에게 벌금 1000만∼1500만원을 선고했다.이들은 해수풀장이 위험하게 설계됐는데도 준공 승인을 해
제주마을문화진흥원은 ‘2025서귀포국가유산야행’이 개막했다고 14일 밝혔다. 서귀포항 일대에서 개막 예정인 ‘2025서귀포국가유산야행’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주최 기관 제주마을문화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2주간 사전 신청을 받은 결과 유람선을 탑승해 문화유산을 둘러보는 ‘해상 문화유산 투어’ 500명과 기간 동안 매일 저녁 열
그라비티가 신작 '라그나로크 아이들 어드벤처 PLUS'로 국내 시장 공략에 나선다.이 회사는 "가장 '라그나로크'다운 방치형 RPG'로 원작의 재미는 고스란히 살리며 보다 많은 유저층에게 어필한다"는 계획이다.그라비티는 오는 28일 신작 방치형 RPG '라그나로크 아이들 어드벤처 PLUS'를 국내 앱 마켓에 출시한다.이 작품은 '라그나로크' 원작의 다양한 클래스와 펫, 카드 등 RPG 요소의 재미를 방치형 시스템에 접목한 게임이다. 또 간단하면서도 전략적인 플레이 방식을 적용해, 유저가 게임을 실행한 채 다른 작업을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방위산업을 넘어 대한민국의 에너지 안보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에너지는 14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한국남부발전과 함께 ‘글로벌 LNG 협력 강화를 위한 Team KOREA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한·미 관세 협상 이후 미국산 LNG 도입 필요성이 커진 상황에서, LNG 조달·공급망 다변화를 통해 안정적인 에너지 확보를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미국 LNG 공동 도입 ▲국내 LNG 스왑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돼지인플루엔자 능동대응 '건강·생산성 모두 지킨다'
모돈 유사산·자돈 폐사 유발...복합감염 시 '피해 증폭' '인수공통전염병' 인식강화...모니터링 등 대책마련해야 돼지인플루엔자에 대한 보다 세심한 관심과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수의전문가들에 따르면, 돼지인플루엔자는 모돈에서 유·사산 등을, 자돈에서는 호흡기 증상 등을 유발하며, 양돈 생산성을 뚝 떨어뜨린다. 특히
임이자 기재위원장, 대미관세 직격탄 맞은 자동차 부품 중소기업 방문…“답은 현장에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이자 위원장은 8일, 대미 관세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 부품 중소기업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 임 위원장은 전날 언론 인터뷰를 통해 “무관세였던 부품 관세가 15%로 인상되면, 마진 2% 남기고 수출하는 중소기업은 버틸 수 없다”며 “대기업은 견디겠지만, 중소·중견기업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우려한 바 있다.이번 방문은 경북 상주에 위치한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 ‘캐프’에서 이뤄졌으며, 임 위원장은 대미 관세 인상으로 인한
신한운용, SOL 조선 레버리지 ETF 순자산 1500억 원
신한자산운용은 지난 7월 15일 상장한 ‘SOL 조선TOP3플러스레버리지 ETF’가 이달 7일까지 상장 3주 만에 약 50%의 수익률을 기록하며 같은 기간 국내 상장 ETF 가운데 수익률 1위에 올랐다고 8일 밝혔다. 이와 함께 순자산은 1500억 원을 넘어섰으며, 개인투자자의 순매수 규모는 470억 원에 달하는 등 단기간 내 폭발적인 자금 유입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레버리지 ETF임에도 상장 초기부터 개인투자자의 높은 관심을 끌었다는 점이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동일 지수를 1배로 추종하는 ‘SOL 조
Sh수협은행, 임직원 가족과 함께 ‘희망나눔 베이커리’ 봉사활동 실시
Sh수협은행은 지난 6일 방학을 맞은 자녀들과 임직원 가족 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희망나눔 베이커리’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봉사활동은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자들은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위치한 대한적십자사 강남봉사나눔터에서 약 6시간 동안 직접 빵 600개를 만들어 포장하고, 생활필수품과 함께 강남 드림빌 아동복지시설에 기증했다.Sh수협은행 신학기 은행장은 “따뜻한 마음을 담은 빵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건강하게
LG화학 온산공장 ‘노사문화 우수기업’선정
LG화학 온산공장은 고용노동부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LG화학 온산공장은 앞서 지난 6일 김동호 노경담당 상무, 류성하 온산공장장, 김성성 온산노조위원장과 김범석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열었다. LG화학 온산공장은 기념식에서 고용노동부로부터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서와 인증패를 받았다. LG화학 온산공장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한 상호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바탕으로 열린 경영·노동자 참여·우수한 조직문화 등을 구축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김범석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장은 “상생과 협력을 실천
최신기사
충북교육청 홍보대사,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학생의 꿈 응원
김만식 기자 = 충청북도교육청은 지난 7일부터 매주 1편식 11월까지 홍보대사들이 직접 출연한 숏폼 인터뷰 영상을 충북교육청 공식 유튜브 채널
충북과학고와 단재고, 이공계와 인문사회의 융합으로 지속가능한 해법을 모색
김만식 기자 = 충북과학고등학교는 14일, 강당에서 단재고등학교와 함께 '2025 충북과학고 융합탐구 321체 ×
[광복 80주년]울산시의회 외벽에 대형 태극기 걸려…광복 80주년 경축 분위기 고조
광복 80주년을 하루 앞둔 14일 울산시청 시의회 외벽에 대형 태극기가 내걸려 경축 분위기를 전해주고 있다. 김도현기자 [email protected]
김두겸 울산시장, 광복절 맞아 독립유공자 유족에 위문품 전달
김두겸 울산시장은 8월 14일 시청 접견실에서 제80주년 광복절을 맞아 광복회 남진석 지부장에게 독립유공자 유족 위문품을 전달했다. 울산시 제공
SC제일은행, 2025년 상반기 연결당기순이익 2086억원으로 2.3% 증가
SC제일은행은 2025년 상반기 당기순이익 2086억원을 기록해 전년동기보다 46억원 증가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전년동기에 홍콩 H지수 ELS 상품의 배상 추정액을 일회성 영업외비용으로 인식했던 것의 기저효과가 당기 이자이익 감소 및 충당금전입액 증가로 상쇄된 결과이다.이자이익의 경우 고객여신 규모 증가에도 불구하고 시장금리 하락에 따른 순이자마진의 0.18%포인트 하락으로 전년동기보다 259억원 감소했다. 비이자이익의 경우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