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 부추긴 고소, 경찰은 ‘혐의없음’…법이 가리킨 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였다
광주광역시 동구 ○○아파트의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둘러싼 형사 고소가 ‘혐의없음’으로 결론났다.
전 관리소장이 공개경쟁입찰에서 탈락한 직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동대표 2명을 업무방해·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지만, 광주 동부경찰서는 최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입찰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 지침」과 관리규약·관리규약준칙에 따라 진행됐고, 평가자료 보관 역시 절차에 부합한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은 법원의 기존 입장과도 맞물린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2022고정457, 부산지법 2024...
전 관리소장이 공개경쟁입찰에서 탈락한 직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동대표 2명을 업무방해·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지만, 광주 동부경찰서는 최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입찰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 지침」과 관리규약·관리규약준칙에 따라 진행됐고, 평가자료 보관 역시 절차에 부합한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은 법원의 기존 입장과도 맞물린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2022고정457, 부산지법 2024...
정읍시가 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5년 하계 대학생 아르바이트'에 참여한 대학생 50명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4주간의 아르바이트를 마친 학생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이들이 현장에서 느낀 소감과 시정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는 학생들이 직접 경험을 이야기하는 소감문 발표를 시작으로 이학수 시장과의 소통의 시간·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이학수 시장은 “비록 4주간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이번 아르바이트 경험이 여러분이 꿈꾸는 미래의 자양분이 되기를 바란다
광주시 북구는 자매도시인 대구 달서구와 함께 지역 청소년들의 화합과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해 추진한 ‘영·호남 청소년 문화교류 행사’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10일 밝혔다.‘영·호남 청소년 문화교류 행사’는 광주 북구와 대구 달서구 청소년들에게 각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자매도시 청소년들의 친목 도모를 위해 마련됐다.올해로 28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지난 7일부터 1박 2일간 북구와 달서구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초등학교 4~6학년으로 구성된 총 80명의
제천시는 지난 8일, 포레스트 리솜에서 ‘제천황제멜론’ 브랜드로 첫 시식 및 판매행사를 개최하며 소비자에게 공식적으로 첫 선을 보였다.이번 행사에서는 제천황제멜론을 활용한 케이크, 주스, 디저트 등 다양한 가공식품도 함께 선보여 관람객의 큰 관심을 끌었다. 또한 한수면 양파, 덕산면 양채, 금성면 오이, 제천 약초 등 지역 우수 농산물과 연계한 직거래 장터도 운영되어 지역 농산물 홍보 효과도 톡톡히 거뒀다.제천시는 변화하는 농업환경과 소비자들의 새로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아시아 이색 과일인 멜론 ‘듸냐
2012년 출범한 용인문화재단은 시민 중심의 문화생태계 조성을 위해 생활문화, 민간문화공간 연계, 시민문화기획자 양성 등 다양한 구조적 혁신을 다각도로 추진해왔다. 그 중심에는 시민 체감 생활 밀착형 문화사업이라는 뚜렷한 원칙이 있다.■ 용인포은아트홀, 공간을 넘어 시민과 연결되는 플랫폼으로2025년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거쳐 재개관한 용인포은아트홀은 단순한 공연장을 넘어, 광장과 지역을 연결하여 시민 일상에 스며드는 문화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이 공간 재구성 프로젝트는 '2025 KoCACA
울릉군은 8월 7일부터 8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오영훈 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상봉 의장, 제주특별자치도 김광수 교육감, 장영미 제주해녀문화협회 회장 등 관계자 48명이 울릉군과 독도를 방문한 가운데‘제주-울릉 해양문화협력 및 교류행사’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은 두 지역이 가진 해양문화 자원과 섬의 특성을 공유하며, 해양관광·문화·어업 분야의 상생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방문 첫날 울릉도·독도연해양구기지, 나리분지, 안용복기념관, 독도의용수비대기념관, 독도박물관을 차례로
KB국민은행은 ‘소상공인의 곁에서, 소상공인의 성공을 응원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KB소상공인 응원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소상공인의 더 나은 내일과 성장을 함께 만들어가는 데 앞장서고 있다.‘KB소상공인 응원 프로젝트’는 ▲생업으로 바쁜 소상공인들의 편리한 금융생활을 위한 ‘비대면 금융지원’ ▲대출이자ㆍ보증료 지원 등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비용지원’ ▲기업가형, 프랜차이즈형 등 성장형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대면채널 금융지원’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를 위한 ‘매출지원’ 등 총 4개
우원식 국회의장은 14일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에서 개최된 특별전시 ‘**임시의정원에서 국회로’ 개막식에 참석했다. 이 전시는 광복 80주년을 기념하며,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의 활동과 역사적 의미를 조명하기 위해 기획됐다.이번 개막식에는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이종찬 광복회장, 김희곤 임시정부기념관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우 의장은 개막사에서 “임시의정원은 임시정부와 함께 우리 독립운동의 핵심축이었다”며, “단순한 입법기관을 넘어 독립운동 전략의 수립과 인재 발굴, 통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13일 제34대 집행부 출범 이후 첫 업무정화조사위원회를 개최해 특별조사단을 꾸리고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의 사유화 운영 및 선거개입에 대한 전면적인 진상조사에 착수했다고 14일 밝혔다.지난 6월 임원선거 과정에서 유래를 찾기 힘든 불법적인 유인물ㆍ홍보물ㆍSNS 문자 등을 통한 회무 및 개인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비방 행위와 회원 개인정보 불법 사용 등 선거부정행위와 세무사회 예산과 회원 성금으로 설립한 공익재단의 운영 및 선거개입 전반에 대한 조사라고 세무사회는 밝혔
우주항공청이 국내 독자 미래 첨단항공기 개발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5월 개청 당시 제시한 ‘우주항공 5대 강국 진입을 위한 정책방향’의 핵심 과제를 구체화한 것이다. 우주항공청은 관계 부처·기관과 함께 국내외 동향과 정부 지원 필요성을 검토해 ‘AAV 핵심기술 개발 및 실증’ 사업을 기획하고, 8월 14일 공청회를 열어 산·학·연 의견을 수렴했다.이번 사업은 2027년부터 5년간 약 7000억 원 규모로 추진된다. AAV 핵심기술 확보와
삼성전자가 지난 1~7월 국내에서 판매된 스마트폰의 80%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가 이 기간 국내 판패 점유율을 80%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특히 올해 국내 스마트폰 판매량이 작년보다 감소한 가운데 삼성전자의 이 같은 판매 점유율 확대는 주목을 받는다. 14일 시이 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지난 1~7월 국내 스마트폰 누적 판매량 가운데 삼성전자 점유율은 82%로 조사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점유율을 4%포인트 확대한 것이다.이 기간 갤럭시S25 시리즈 수요가 이어
금융 AI 전환 전문 기업 어니스트AI는 KT와 금융 분야 AI 사업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를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어니스트AI가 보유한 독보적인 금융 분야의 버티컬 AI 기술력과 KT가 보유한 클라우드 인프라 및 엔터프라이즈 사업 역량을 결합해 금융사를 포함한 국내 AX 시장을 공동으로 공략하기 위해 마련됐다.KT가 제공하는 AI 및 클라우드 인프라 및 역량 위에, 어니스트AI가 개발한 산업 특화 AI 엔진을 탑재함으로써 고객에게 즉시 적용 가능한 엔드 투 엔드 AI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제주 제2공항을 비롯한 전국 8대 신공항 건설계획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자,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 등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는 14일 성명을 내고 "갈등과 혼란만 부추기는 지역별 신공항 조속 추진계획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비상도민회의는 "국정과제에서는 이른바 ‘5극 3특’의 교통망 구축으로 국토 공간의 연결성을 강화하겠다며 지역별 신공항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며 "국내 15개 공항 중에서 11개의
이틀 간 기록적인 폭우가 내린 인천에서 1,000건에 육박하는 피해가 발생했다.14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0시부터 이날 오후 3시까지 인천지역 호우 피해 신고는 942건이다.시와 10개 군·구는 일반침수 123건, 도로침수 189건, 토사유출 29건 등 434건 피해를 접수하고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인천소방본부는 배수작업 98건, 인명구조 28건, 안전조치 382건 등 508건을 지원했다.코레일은 이날 오전 7시 40분부터 5분간 경인국철 부천역~중동역 구간에서 열차 운행을 중단했다.코레일 측은 집중호우에 대비해 각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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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농촌 현장 점검까지…고용노동부, 이주노동자 권리 지키기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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