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 부추긴 고소, 경찰은 ‘혐의없음’…법이 가리킨 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였다
광주광역시 동구 ○○아파트의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둘러싼 형사 고소가 ‘혐의없음’으로 결론났다.
전 관리소장이 공개경쟁입찰에서 탈락한 직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동대표 2명을 업무방해·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지만, 광주 동부경찰서는 최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입찰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 지침」과 관리규약·관리규약준칙에 따라 진행됐고, 평가자료 보관 역시 절차에 부합한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은 법원의 기존 입장과도 맞물린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2022고정457, 부산지법 2024...
전 관리소장이 공개경쟁입찰에서 탈락한 직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동대표 2명을 업무방해·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지만, 광주 동부경찰서는 최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입찰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 지침」과 관리규약·관리규약준칙에 따라 진행됐고, 평가자료 보관 역시 절차에 부합한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은 법원의 기존 입장과도 맞물린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2022고정457, 부산지법 2024...
광주시 북구는 자매도시인 대구 달서구와 함께 지역 청소년들의 화합과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해 추진한 ‘영·호남 청소년 문화교류 행사’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10일 밝혔다.‘영·호남 청소년 문화교류 행사’는 광주 북구와 대구 달서구 청소년들에게 각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자매도시 청소년들의 친목 도모를 위해 마련됐다.올해로 28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지난 7일부터 1박 2일간 북구와 달서구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초등학교 4~6학년으로 구성된 총 80명의
수원특례시의회는 지난 8월 9일, 수원 화성행궁 광장에서 열린 ‘제13차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 기념식’에 참석해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의 아픔을 기억하고, 역사적 진실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이날 행사에는 이재식 의장을 비롯하여 장정희 기획경제위원장, 이희승 보건복지위원장, 사정희 의원이 참석하였으며, 이날 기념식은 특히 광복 80주년을 앞둔 해에 열려 일제 강점기의 비극을 되새기고 다시는 같은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다짐하는 더욱 특별한 의미를 지녔다.이재식 의
안양시 동안치매안심센터가 안양시 행정복지센터로는 처음으로 관양동 행정복지센터를 ‘치매극복선도기관’으로 지정했다. 지난 7월 30일 선도기관 지정에 이어, 11일 현판 전달식을 통해 이를 공식화했다.관양동 행정복지센터는 2019년 관양동이 치매안심마을로 지정된 이후, 치매 환자와 가족은 물론 모든 주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힘써왔다. 협력 기관의 역할에만 머무르지 않고 전폭적인 지원을 펼침으로써, 관양동 치매안심마을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는데 크게 기여했다.치매극복선도기관은 기관 구성원 모
하동의 맛과 멋을 한껏 품은 미식 축제, 하동별맛축제가 다시 한번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지난 8월 6일, 하동의 식도락 문화를 전국에 알릴 하동별맛축제추진위원회가 창립총회를 통해 공식 출범하며 축제 성공을 향한 첫걸음을 힘차게 내디뎠다.이날 총회에서는 총 10명의 위원에게 위촉장이 수여되었고, 위원장과 사무국장, 감사 등 핵심 임원진 구성을 마쳤다.특히, 위원장으로는 지난해 주관단체로 큰 활약을 펼친 하동군생활개선회의 이영미 회장이 선출되어 축제의 중심을 다시 한번 든든히 잡는다.또한 사무국장에는 하동의
KB국민은행은 ‘소상공인의 곁에서, 소상공인의 성공을 응원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KB소상공인 응원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소상공인의 더 나은 내일과 성장을 함께 만들어가는 데 앞장서고 있다.‘KB소상공인 응원 프로젝트’는 ▲생업으로 바쁜 소상공인들의 편리한 금융생활을 위한 ‘비대면 금융지원’ ▲대출이자ㆍ보증료 지원 등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비용지원’ ▲기업가형, 프랜차이즈형 등 성장형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대면채널 금융지원’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를 위한 ‘매출지원’ 등 총 4개
제천시는 지난 8일, 포레스트 리솜에서 ‘제천황제멜론’ 브랜드로 첫 시식 및 판매행사를 개최하며 소비자에게 공식적으로 첫 선을 보였다.이번 행사에서는 제천황제멜론을 활용한 케이크, 주스, 디저트 등 다양한 가공식품도 함께 선보여 관람객의 큰 관심을 끌었다. 또한 한수면 양파, 덕산면 양채, 금성면 오이, 제천 약초 등 지역 우수 농산물과 연계한 직거래 장터도 운영되어 지역 농산물 홍보 효과도 톡톡히 거뒀다.제천시는 변화하는 농업환경과 소비자들의 새로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아시아 이색 과일인 멜론 ‘듸냐
SC제일은행은 2025년 상반기 당기순이익 2086억원을 기록해 전년동기보다 46억원 증가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전년동기에 홍콩 H지수 ELS 상품의 배상 추정액을 일회성 영업외비용으로 인식했던 것의 기저효과가 당기 이자이익 감소 및 충당금전입액 증가로 상쇄된 결과이다.이자이익의 경우 고객여신 규모 증가에도 불구하고 시장금리 하락에 따른 순이자마진의 0.18%포인트 하락으로 전년동기보다 259억원 감소했다. 비이자이익의 경우 외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이 행정구역 쟁점과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한다.이 의장은 14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441회 임시회 폐회사에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행정구역과 관련, 의회의 역할에 대해 도민사회에서 높은 관심과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며 “이제는 이러한 의견들을 하나로 모아 도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결론을 내릴 때”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도민들은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늘 강인한 공동체 정신으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왔다”며 “앞으로의 과정에서도 도
취업 준비생의 불안: “결국 얼굴이 모든 걸 결정한다?”취업 시장에서 “결국 잘생기고 예쁜 사람이 유리하다”, “얼굴로 뽑는다”는 소문은 끊이지 않는다. 실제로 많은 취업 준비생들이 “나는 평범해서 불리한 것 아닐까?”라는 불안감을 안고 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인사담당자 10명 중 9명이 외모가 채용에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으며, 외모를 채용기준으로 고려하는 이유로는 ‘외모에 따라 호감도나 신뢰감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39.6%로 가장 많았다. 또한 기업의 인사담당자 10명 중 8명은 채용 시 외모의 영향을 받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18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되는 ‘2025년 을지연습’을 앞두고 준비상황과 지역내 기관 간 협조체계를 점검했다. 이 시장은 13일 오전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을지연습 준비보고회’에서 국가비상상황 발생시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대비상황과 합동상황실 운영, 훈련 일정 등에 대해 보고받았다. 이 시장은 이 자리에서 훈련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시의 모든 공직자들이 각자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국가위기 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데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시장은 같은 날 오후 시청 지하1층
국민의힘의 최전방 민주당 공격수 주진우 국회의원은 14일 민중기 특검팀을 향해 민주당 당원 가입부터 공개하라고 촉구했다.민중기 특검이 전날 특정 종교단체에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의 사주를 받고 국민의힘에 무더기 입당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국민의힘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한 데 대한 대응인 셈이다.이 같은 의혹은 최근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제기했다.주진우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 민중기 특검은 이 정도면 민주당의 사주를 받아 수사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며 특검팀 전원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화성시립 병점도서관, 개관 20주년 기념행사 개최
화성시문화관광재단에서 운영하는 화성시립 병점도서관은 오는 9월 1일 개관 20주년을 맞아 시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기념행사를 준비했다.2005년 개관한 병점도서관은 지난 20년간 지역사회의 지식·문화 중심지로 자리매김해 왔다. 약 14만 권의 장서와 함께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 북큐레이션,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며 시민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아 왔다.이번 기념행사는 ‘책’과 ‘도서관’을 주제로 공연, 전시, 체험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구성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오은 시인 × 서율밴드 북콘서트 △연도별
경기도, 여름 성수기 청정계곡 불법행위 재발방지 위한 '집중점검' 돌입
경기도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계곡이나 하천에서의 불법행위 재발 방지를 위해 8월까지 ‘경기도-시군 합동 집중점검반’을 운영한다.집중 점검은 가평 가평천, 양주 장흥계곡, 포천 백운계곡 등 그간 불법행위가 적발됐던 도내 24개 시군 140개 하천과 계곡이 대상이다.불법시설물 설치, 물막이, 낚시·야영, 쓰레기 무단 투기 등 불법행위가 빈번히재발한 포천 백운계곡, 양주 장흥계곡은 집중점검반을 통해 평일은 물론 주말과 공휴일에도 촘촘한 불법행위 감시망을 가동하고 있다.한편, 경기도는 지난 3월부터 하천계곡지킴이 109명을 활용해 불법경작
우리은행, 광복 80주년 기념 최고 연 8.15% 특별 적금 출시
우리은행은 오는 8월 15일 광복80주년을 맞아 우리금융그룹과 국가보훈부가 함께하는 특별 금융상품 ‘우리 광복80주년 적금’을 출시했다고 8일 밝혔다. ‘우리 광복80주년 적금’은 1인 1계좌 가입 가능한 12개월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으로, 월 최대 3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기본금리는 연 2.0%이며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및
클린어쓰, 몽산포 해수욕장서 ‘플로깅’으로 해변 정화
플로깅을 하기 전 기념 촬영 모습 사진제공 : 클린어쓰 © 뉴스다임클린어쓰는 지난 9일 충남 태안군 몽산포 해수욕장에서 해변 정화 활동
익산서 펼쳐진 한·일 스포츠교류 '뜨거운 안녕'
문음미 기자 = 익산에서 열린 한·일 청소년 스포츠교류 행사가 6일간의 열띤 우정의 시간을 끝으로 뜨거운 안녕을 전했다. 익산시는
최신기사
[광복 80주년]울산시의회 외벽에 대형 태극기 걸려…광복 80주년 경축 분위기 고조
광복 80주년을 하루 앞둔 14일 울산시청 시의회 외벽에 대형 태극기가 내걸려 경축 분위기를 전해주고 있다. 김도현기자 [email protected]
이상봉 의장 "기초시 3개냐, 2개냐...여론조사로 결판내자"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이 행정구역 쟁점과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한다.이 의장은 14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441회 임시회 폐회사에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행정구역과 관련, 의회의 역할에 대해 도민사회에서 높은 관심과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며 “이제는 이러한 의견들을 하나로 모아 도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결론을 내릴 때”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도민들은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늘 강인한 공동체 정신으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왔다”며 “앞으로의 과정에서도 도
"노란봉투법이 '파업 조장법'? 오히려 파업 줄어들 것"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두고 '파업 조장법'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데 대해 "오히려 파업이 줄어들 것"이라고 반박했...
충북교육청-보은군, 보은읍에 공립형 공부방 설치 박차
김만식 기자 = 윤건영 충청북도교육감과 최재형 보은군수가 14일 11시, 보은교육지원청에서 정책간담회를 갖고 보은읍에 공립으로 운영되는 공부방
충북교육청, 학교폭력 공정한 조사 실현
김만식 기자 = 충청북도교육청은 14일, 청주 S컨벤션에서 도내 10개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및 업무 담당자 120명을 대상으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