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 극복 위해 소상공인·중소기업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대폭 완화
행정안전부는 경기침체 등 비상경제 상황에 대응하고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자치단체장이 공유재산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존에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 시에만 임대료 인하가 가능했으나, 개정안은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도 포함했다.
경제위기 시 지원 대상은 개별법에 따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자치단체장이 공유재산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존에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 시에만 임대료 인하가 가능했으나, 개정안은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도 포함했다.
경제위기 시 지원 대상은 개별법에 따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대리점이 생산업자와 작성한 공급계약서에 부가세가 별도 기재되지 않은 경우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대리점이 생산업자와 작성한 공급계약서에 부가세가 별도 기재되지 않은 경우 과세표준 계산방법 및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7항에 따라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돼 있는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서울본부세관은 우리나라의 대표적 철강 수출제품인 컬러강판을 EU로 수출하면서 수출국을 비EU 국가로 허위 신고해 우리나라에 배정된 철강 쿼터를 불법적으로 편취한 업체 두 곳을 적발하고 대외무역법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올해 4월 송치했다고 밝혔다.컬러강판은 철판 표면에 특수한 페인트를 공장에서 미리 입혀 만든 제품으로, 보기 좋고 녹이 잘 슬지 않아 냉장고 외관, 에어컨 커버, 건물 외벽의 철제 패널 등에 주로 사용된다.EU는 2018년부터 자국 철강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제한조치(철강
금융당국이 다음 주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9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기구인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증선위에 관련 의견을 넘겼다.증선위는 오는 16일 정례회의를 열어 방 의장 관련 안건을 처리할 예정인데, 자조심 결정이 뒤집히긴 쉽지 않은 구조다.금융당국 관계자는 "방 의장이 자본시장법을 정면으로 위배한 측면이 있어 무겁게 볼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업계에
공정거래실천모임은 7일 불공정거래 피해기업 구제 기금 제도 도입 및 프랜차이즈 단체협상권 도입 등 이재명 정부의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이 해야 할 5가지 과제를 발표했다.김병배 공정거래실천모임 대표는 이날 공정거래실천모임 TV방송의 '공실모의 공정거래 정책 진단'에서 "이재명 정부의 신임 공정위원장이 해야 할 일"에 대해 밝혔다.공실모는 지난 6월 3일 선거를 통해서 이재명 정부가 출범을 했고 지난달 5일 첫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공정위의 인력 충원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지난 6월 20
금융위원회는 9일 제13차 금융위원회 회의를 통해 한국거래소 기업지배구조보고서의 공시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일부 개정안을 승인했다.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제도는 기업이 지배구조 핵심원칙 준수 여부를 공시하고,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설명토록 하는 제도로 ’17년 한국거래소 자율공시로 처음 도입된 이후 단계적으로 의무공시대상이 확대되어 왔다.이번 거래소 공시규정 개정으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의무공시 대상이 현재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코스피 상장기업(541개
김완근 제주시장은 지난 11일 한경면에 위치한 애플망고 정예소득작목단지를 방문해 재배 현황을 점검하고 농업인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이번 방문은 국산 망고 생산 확대와 농가소득 증대방안 모색, 그리고 지역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김완근 제주시장은 "농업 현장의 노고를 깊이 이해하고 있으며, 특히 기후변화에 대응한 아열대작물인 망고 재배는 지역 농업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행정에서도 생산기반 확대와 판로개척, 기술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한경
이재명 대통령이 1기 내각의 마지막 퍼즐을 맞추며 "성과로 평가받는 실용정부"라는 비전을 실현할 19명의 장관 후보자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이재명 1기 내각'은 국정 장악력을 높일 정치적 중량급 인사, 성과 창출을 위한 기업 전문가, 그리고 국민 통합을 상징하는 인물들을 고루 배치한 '속도전'과 '충성도'를 핵심 가치로 삼은 진용으로 평가됩니다.'정치인 내각': 국정 장악력과 입법 속도 최우선이번 내각 인선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현역 국회의원 8명, 특히 다선 중진급 인사들이 대거 포진했다는
인천항만공사는 인천 주요 산업단지에 입주한 수출 물류기업을 방문해 수출기업의 물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찾아가는 인천항’ 마케팅을 이달부터 9월까지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인천항만공사는 최근 내수 경기 침체와 대외 경기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수출기업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중소수출 물류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물류비 경감방안을 제시하는 현장 마케팅을 진행하기로 했다.그동안 상공회의소 및 코트라 등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관련 설명회 중심의 마케팅을 추진해 온 인천항만공사는 이달부터 9월까지 3개월 동안 운
우리금융그룹은 지난 11일 서울 용산 드래곤시티에서 동양생명과 ABL생명의 우리금융그룹 편입을 환영하는 ‘우리 WON day’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우리가 모이면 WOORI가 됩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두 보험사의 편입을 통해 우리금융이 종합금융그룹으로 완성되는 의미를 담아 진행됐다.행사는 그룹사 직원간 친밀감, 일체감을 형성하기 위한 아이스브레이킹과 팀빌딩 프로그램으로 첫 시작을 열었다. 이어 본 행사에서는 ▲환영사 ▲그룹 특화공익사업 사업비 전달식 ▲비즈니스 키트 수여식 ▲우리다문화
삼성전자가 11일부터 12일까지 대전 한화생명 이글스파크에서 '2025 KBO 리그 올스타전'과 연계해 갤럭시 신제품 체험존을 운영한다.야구 팬들은 폴더블 신제품의 더 얇고 가벼워진 디자인, 강력한 카메라, 갤럭시 AI, 스마트싱스 등을 체험 공간에서 KBO 리그 올스타전과 함께 더욱 즐겁게 체험 할 수 있다.이번 체험존은 올스타전을 방문한 야구 팬들이 몰입감 있게 즐길 수 있도록 야구장의 베이스라인과 더그아웃을 모티브로 꾸며 현장감을 극대화했다.3개의 베이스와 홈을 활용해 ▲갤럭시 Z 폴드7 ▲갤럭시 Z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여름 강자' 넥슨, PC방서 또다시 '존재감'
넥슨이 여름 방학 시즌을 맞아 PC방에서 또다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대형 업데이트를 통해 역량을 과시하는 등 '여름 강자'로서의 면모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넥슨은 이달 PC방 점유율 순위 톱10에 무려 5개작을 랭크시켰다. 차트에 오른 작품은 ▲메이플스토리 ▲FC 온라인 ▲던전앤파이터 ▲서든어택 ▲메이플스토리 월드 등이다.이들 5개작의 PC방 점유율을 모두 합하면 무려 33.38%에 이른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톱 10에 오른 넥슨 작품들의 점유율 합산(23.1
슈퍼셀, '클래시 로얄' 등에 새로운 요소 대거 투입
슈퍼셀이 '클래시 로얄' '클래시 오브 클랜' 등 그간 주요 시리즈에서 볼 수 없었던 실험적인 요소들을 대거 도입키로 하는 등 전환점 마련을 위한 변화를 꾀하고 있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슈퍼셀은 최근 '클래시 오브 클랜'의 새 시즌에 맞춰 테마 스킨을 순차적으로 공개하고 나섰다.이 회사는 이를 통해 ▲경관 챔피언 ▲박사 워든 ▲발명가 미니언 ▲레니게이드 퀸 ▲레니게이드 킹 등을 새로 선보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즌 테마에 맞춘 사이버 홀로그램 슈퍼 장식품도 함께 투입키로 해 기대를 모으고 있다.이 회사는 또 약 5주간 업그
SK하이닉스 2분기 시총 73조 급증…국내 증시 상승세 주도
올해 2분기 국내 주식시장에서 SK하이닉스가 시가총액을 73조 원 이상 끌어올리며 가장 큰 폭의 성장세를 보인 종목으로 나타났다.전체 상장사 시총이 530조 원 넘게 증가한 가운데, SK하이닉스가 상승장을 견인한 대표 종목으로 부각됐다.7일 한국CXO연구소는 ‘2025년 2분기 국내 주식시장 시총 변동 분석’ 보고서를 통해 코스피·코스닥·코넥스 시장에 상장된 보통주 2,758곳의 시총 변화를 집계·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6월 말 기준 국내 전체 상장사의 시총은 2,856조 원으로 집계됐다. 3월 말 2,3
'젊은 피' 가동한 홍명보호, 국제전서도 먹혔다… 동아시안컵 중국에 3-0 압승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이 동아시안컵 첫 경기에서 중국을 제압하며 산뜻한 출발을 알렸다.홍명보호는 7일 용인 미르스타디움에서 열린 2025 동아시아축구연맹 E-1 챔피언십 남자부 조별리그 1차전에서 3대 완승을 거뒀다.이번 대회는 FIFA A매치 기간 외에 열려 유럽파 차출이 어려워 각국 대표팀은 자국 리거 위주로 엔트리를 구성했고 홍명보 감독 역시 붙박이 주축 선수들을 제외한 젊은 나이의 K리그 선수들로만 선발 라인업을 꾸렸다.수비진은 김주성, 박진섭, 박승욱이 백3라인을 형성했고 좌우 윙백엔 이태석과 김문환
충남도, 제15기 도민평가단 공식 출범
충남도는 7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민선 8기 힘쎈충남과 발맞춰 갈 ‘제15기 충청남도 도민평가단’ 위촉식을 개최했다.김태흠 지사와 도 관계 공무원, 제15기 도민평가단 등 2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행사는 도정 홍보 영상 시청, 평가단 운영 계획 설명, 제14기 활동 내역 보고, 공로패 수여, 제15기 위촉장 수여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도는 1996년부터 도민 의견 수렴과 알권리 충족 등을 위해 쌍방향 도민 의견 수렴 제도인 도민평가단을 운영 중이다. 도민평가단은 도정 발전을 위해 주요 사업 현안 전반을
최신기사
이재명 초대 내각 " '실용' 내걸고 '속도'와 '충성'에 방점 찍다"
이재명 대통령이 1기 내각의 마지막 퍼즐을 맞추며 "성과로 평가받는 실용정부"라는 비전을 실현할 19명의 장관 후보자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이재명 1기 내각'은 국정 장악력을 높일 정치적 중량급 인사, 성과 창출을 위한 기업 전문가, 그리고 국민 통합을 상징하는 인물들을 고루 배치한 '속도전'과 '충성도'를 핵심 가치로 삼은 진용으로 평가됩니다.'정치인 내각': 국정 장악력과 입법 속도 최우선이번 내각 인선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현역 국회의원 8명, 특히 다선 중진급 인사들이 대거 포진했다는
Theatre M.I.R의 국제 연합프로젝트 공연 〈TUKO! TUKO!〉
Theatre M.I.R의 2025년 국제 연합프로젝트 공연 〈TUKO! TUKO!〉가 7월 17일부터 7월 19일까지 수봉문화회관 소극장에서 열린다.알렉산더 오나시스 국제 극작상을 수상한 필리핀의 거장 Anton Juan의 희곡으로, 한국과 일본의 배우들이 각자의 모국어로 공연한다.관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본 배우들의 대사와 함께 자막이 무대 위에 송출될 예정이다. 의 주 무대는 일본 도쿄다. 필리핀의 젊은 연출가 멀린은 일본에서 부토 워크샵을 받고있다.
인천시, '인구의 날' 행사에서 대통령 표창 수상
인천시가 인구문제 대응에 선제적으로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시는 11일 오후 JW 메리어트 서울에서 보건복지부 주최로 열린 ‘2025년 제14회 인구의 날’ 기념행사에서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대통령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13일 밝혔다.‘인구의 날’ 유공 포상은 저출생과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의 중요성을 알리고 인구정책 확산에 이바지한 개인, 법인, 단체 등에게 수여하는 것으로 인천시는 초저출생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혁신적 인구정책의 성과를 높이 평가받았다.시는 ‘아이 플러스 1억드림’,
"국민비타민 제주 하우스감귤로 더운 여름 이겨내세요"
당도높은 제주 하우스감귤이 본격적인 출하기를 맞아 수도권 지역 등지에서 대대적인 판촉행사가 이어지고 있다.13일 제주농협에 따르면 지난 11일 서울 홈플러스 강서점과 하나로마트 양재점을 방문해 '온 국민 자연비타민 C, 하우스감귤 하루에 하나'라는 슬로건으로 '하·하·하 페스티벌' 기념행사를 추진했다.'하·하·하 온 국민 페스티벌'은 '온 국민이 자연 비타민 C인 하우스감귤을 하루에 하나 먹자'라는 의미를 담은 페스티벌로, 무더운 여름, 상큼한 하우스감귤이 주는 시원하고 유쾌한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다.이번행사에는 농
경기 광주시문화재단, 출연기관 경영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
경기 광주시문화재단이 최근 광주시가 실시한 2025년도 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13일 재단에 따르면 지방자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