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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국회의원, 일반주주 권익보호법 대표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주민 의원 국회의원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총주주’를 추가함으로써 이사에게 주주에 대한 보호 의무를 부여하고, 이사 보수 정책에 대한 주주 승인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아 ‘일반주주 권익보호법’을 발의했다.

분할한 자회사의 상장으로 모회사의 주주들이 손해를 보는 등 기업의 지배구조 조정 과정에서 이사의 행위가 회사에는 영향이 없지만, 일반주주들이 손해를 보는 지배주주와 소수주주 사이의 이해상충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상법은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금융감독원은 23일 자동차보험 분쟁사례 중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자동차 관련 사고에서 소비자가 알아두면 도움이 될 만한 보험금 청구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핵심은 다섯가지다. 즉 "자동차사고 피해자가 휴업손해를 청구할 때 수입 감소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보험금 산정 시 반영될 수 있다"고 했다.둘째로 "자동차사고로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대차 기간은 최대 25일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면서 셋째로는 "자동차사고 피해차량이 일정 조건에 해당할 경우 시세하락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고 했다.넷째로는
한국세무사회가 회원의 연구학술 활동을 지원·장려하기 위해 시행하는 ‘세무사 연구학술 장려제’의 일환인 ‘회장배 세법연구왕 대회’의 연구주제 공모가 진행 중이다.공모를 희망하는 지역회 또는 연구팀은 연구진을 구성해 세무실무, 수익 및 업역 확대, 조세제도 및 세무행정 개선 등의 분야에 대해 세무사회가 배포한 연구계획서를 작성해 신청하면 된다.연구진에는 개업경력 5년 이하 회원을 1명 이상 포함해야 하며, 공모 기한은 7월 31일까지다.세무사회는 공모된 연구주제 가운데 연구
부동산 개발 관련 부담금의 납부의무와 징수절차, 감면의 법정화와 사후관리 제도의 도입 등 문제점 해결을 위해 조세법 체계를 토대로 관련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일반세법의 법률체계인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의 형식을 빌려 이른바 지방재정부담금 기본법, 지방재정부담금 징수법, 지방재정부담금 특례제한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또 부동산개발 관련 부담금 재정권을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해야 헌법상 정당성이 제고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한국세무사석박사회는 24일 한국세무사회관 6층
지난 10일 서울지방세무사회 정기총회에서 벌어진 삼쩜삼 관련 ‘감사장 사건’의 피해자 A모 교수가 서울회 전임 집행부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21일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A모 교수는 지난 19일 “삼쩜삼의 코스닥 상장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삼쩜삼의 코스닥 상장을 막은 것은 한국세무사회가 아니라 A모 교수의 공이 크다”고 거짓 공적을 발표하며 무리하게 감사장을 수여한 서울회 전임 집행부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A모 교수는 “본인은 학자로서
전통시장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상향 조정되고 전통시장에서 쓸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처가 대폭 확대된다.정부는 그러나 소상공인이 요구한 소상공인 사업장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율 상향 조정과 소상공인 전용 전기요금 제도는 도입하지 않기로 사실상 결론을 내렸다.24일 정부와 소상공인 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현재 온누리상품권은 전국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등의 가맹점 등에서 사용할
제6장 보칙● 집행기준 144-0-1,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① 다음의 공제할 세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법 제132조에 따른 법인세 최저한세액 및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당초 신고 시 최저한세 적용으로 이월공제액이 발생한 경우로서 수정신고·경정결정으로 인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공제한도가 증가
화성 리튬 전지공장 화재는 인재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틀 전 불량 배터리 폭발 화재가 발생했는데도 신고조차 않고 무더기로 적재한 채 포장 작업을 계속한 업체의 안전불감증이 도마 위에 올랐다. 과거 여러 차례 리튬 전지 화재가 발생했는데도 정부의 화..
26일 제주시 한림읍 상대리 한 연못에 꿀벌 한마리가 활짝 핀 연꽃에서 꿀 따기로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고봉수 기자
포항시의회가 26일 포항 다목적행정선 ‘연오세오호’에서 경북남부지역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전반기 마지막 월례회의를 가졌다. 이날 월례회에는 경주, 김천 등 경북 남부 7개 지역 의장들이 참여해 각 시·군의 주요 현안사항과 의정활동에 관한 의견을 나누고, 전반기 주요 성과를 되돌아보며 지방자치와 공동발전에 대해 논의했다. 포항시에서는 포항을 찾아주신 남부지역 의장들에게 시화인 장미를 전달하며 환영과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협의회 회장인 포항시의회 백인규 의장은 “지난 2년간 다양한 교류를 통해 지역과 지방자치 발전에 애써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26일 나주 본사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환경 조성을 위한 ‘2024년 청렴시민감사관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청렴시민감사관은 국민의 입장에서 부패 유발요인을 감시·발굴하고,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 개선을 직접 제안하거나 참여하도록 도입한 제도로, 공사는 2017년부터 감사, 법률, 노무 등 각 분야별 전문가를 감사관으로 위촉해 지속적으로 운영해 왔다.이날 회의에서는 공사에서 운영 중인 안심변호인 제도 운영방식 개선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와 주요업무와 연계된
올해 말 발주 예정인 한국형 차기 구축함 사업을 둘러싼 군사기밀 유출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과거 해당 사건을 수사했던 울산지방검찰청을 압수수색했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전날 울산지검에 수사관을 보내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 관련 사건 자료를 확보했다.앞서 울산지검은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이 2012∼2015년 KDDX와 관련한 군사기밀을 몰래 취득해 회사 내부망을 통해 빼돌린 혐의를 수사해 직원 9명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기소된 직원들은
전북특별자치도의 '교육 명가'를 자랑하는 익산시가 '교육발전협의회'를 개최하고 명품 교육도시 조성을 위해 민·관·학이 함께 하는 선순환 체계 강화에 나섰다. 익산시는 ...
OK캐쉬백 오퀴즈에서 "알리익스프레스"관련 퀴즈를 제시했다.수요일인 6월 26일 오후 6시경 제시된 '알리익스프레스'관련 문제는 "알리에서 여름을 JUNE비해 매월 말에만 진행되는 알리 특가 알급날! 깜짝 쿠폰부터 다양한 할인 혜택까지 알급날에 득템하자! OOOO 특가부터 최대 70% 알리 특가까지 지금 바로 ㄱㄱ OOOO 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일까요?"다.정답은 '얼리버드'다.오퀴즈 정답을 맞추면 소정의 포인트가 지급된다.오퀴즈 참여는 OK캐쉬백 앱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오퀴즈 정답을 맞추면 소정의
환경부는 27일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개정 이해관계자협의체’ 1차 회의를 개최한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탄소중립과 환경개선 등 6대 환경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녹색경제활동’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6대 환경목표는 ①온실가스 감축 ②기후변화 적응 ③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④순환경제로의 전환 ⑤오염방지 및 관리 ⑥생물다양성 보전 등이다. 환경부는 녹색위장행위를 방지하고 녹색산업의 자금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2021년 12월에 ‘한국형 녹색분류체
정해욱 세무사가 2년 임기의 성북지역세무사회 차기 회장으로 선출됐다.성북지역세무사회는 26일 서울 성북구 한 음식점에서 2024년 정기총회를 열고 정해욱 세무사를 차기 회장으로 만장일치 추대했다.정해욱 세무사는 부친상으로 총회에 참석하지 못했다.정해욱 신임 성북회장은 서울지방세무사회 연수교육위원장, 한국세무사회 연수위원, 성북지역세무사회장, 한국세무사회 감사, 서울지방세무사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정기총회에는 서울지방세무사회 이종탁 회장과 김형태 부회장을 비롯해 성북지역회 집행부와 회원 30여명이 참석했다.
경기도는 ‘AI경기 아이디어 챌린지’ 최종심사를 진행했다.26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는 25일 진행한 최종심사에서 '어디가세요? : 우리 부모님의 편안한 대중교통 탑승 도우미' 제안이 1등을 차지했다.도는 지난해 경기도청과 공공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챗GPT 제안 공모에 이어 올해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AI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공모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최종심사에는 이희준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해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전문평가단, 도민들로 구성된 생활공감정책참여단 등 200여 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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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면 고천2리 “내내내 실천운동” 실시
안동시 임동면 고천2리는 6월 19일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내내내 실천운동”을 실시했다.임동면 고천2리 마을회관 앞에 모인 26명의 주민은 마을 곳곳을 청소하며 만나는 주민에게 “내내내 실천운동”을 홍보하고 함께 참여하기를 독려하는 등 “내내내 실천운동”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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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날의 영웅! "잊지 않겠습니다"
부산 영도구 재향군인회 주관으로 6월 24일 6.25전쟁 제74주년 기념행사가 구청 대강당에서 열렸다.행사는 6.25참전용사·보훈단체 회원 등 200여명이 참여하여, 모범국가보훈대상자 표창, 회고사, 기념사 순으로 진행됐다.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영도구청장 표창에는 ▲대한민국 월남전참전자회 부산지부 영도구지회 윤종문·차진채 ▲대한민국 전몰군경미망인회 부산시지부 영도구지회 왕선화 영도구의장 표창에는 ▲영도구 재향군인회 이성보·안순옥씨가 수상했다.김기재 영도구청장은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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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證, 창립 62주년 기념식 개최
대신증권이 창립 62주년을 맞이했다. 대신증권은 20일,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343에 위치한 본사 5층 대강당에서 창립 62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념식에서 대신증권 임직원들은 그룹 비즈니스의 내실을 다지고,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도전할 것을 다짐했다. 이어룡 대신파이낸셜그룹 회장은 “많은 기업들이 시장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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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5일(음력 5월 20일) 오늘의 운세
https://cdn.idomin.com/신순옥 동양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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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늘까지 덥겠음, 내일 남부지방과 제주도 중심 강하고 많은 비 유의"
※ 06월 21일부터 06월 23일까지의 전망입니다. < 중점 사항 > ○ 오늘까지 폭염특보가 발효된 지역에서는 최고체감온도가 33도 내외로 높아 매우 덥겠습니다. ○ 내일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 기온 > ○ 폭염특보가 발효된 중부지방과 전북을 중심으로 오늘(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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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4일 경기도 화성시 배터리 제조공장에서 패킹 중이던 배터리가 폭발하면서 수십 명의 사상자를 낸 대참사가 발생했다.반도체와 함께 미래 산업의 쌀이라고도 할 수 있는 배터리를 쓰지 않고 우리가 문명생활을 누리기는 어렵다. 지금은 누구나 소지하고 다니는 스마트폰뿐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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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배터리 탑재 전기차 국내 달린다
포스코그룹의 이차전지소재와 철강제품이 대거 적용된 GM의 캐딜락 럭셔리 전기차 ‘리릭’이 국내에 출시됐다. 포스코그룹과 GM은 26일 서울 포스코센터에서 리릭을 전시하는 등 양사 공동의 프로모션 행사를 가졌다. 리릭은 GM의 차세대 모듈형 전기차 전용 플랫폼 ‘얼티엄’에 기반한 첫 번째 모델이자, 포스코퓨처엠의 양·음극재를 배터리 소재로 모두 적용한 첫 번째 전기차다. 포스코퓨처엠 양·음극재로 만든 배터리셀을 12개의 모듈에 배치한 배터리팩을 탑재했다. 리릭의 배터리는 양극재로는 에너지 밀도가 높은 하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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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속 세상] 여름 산책
서울 한낮 기온이 30도까지 오르며 더운 날씨를 보인 26일 오후 서울 성동구 서울숲에서 시민들이 산책을 즐기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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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남부 11개 시·군의회의장, 지방자치 발전 머리 맞대다
포항시의회가 26일 포항 다목적행정선 ‘연오세오호’에서 경북남부지역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전반기 마지막 월례회의를 가졌다. 이날 월례회에는 경주, 김천 등 경북 남부 7개 지역 의장들이 참여해 각 시·군의 주요 현안사항과 의정활동에 관한 의견을 나누고, 전반기 주요 성과를 되돌아보며 지방자치와 공동발전에 대해 논의했다. 포항시에서는 포항을 찾아주신 남부지역 의장들에게 시화인 장미를 전달하며 환영과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협의회 회장인 포항시의회 백인규 의장은 “지난 2년간 다양한 교류를 통해 지역과 지방자치 발전에 애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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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혹서기 맞아 취약계층 긴급지원
한국가스공사가 혹서기를 맞아 폭염에 취약한 쪽방촌 주민들을 위해 26일부터 긴급 지원에 나섰다. 우선 대구를 비롯해 서울, 인천, 대전, 부산 등 5개 지역 쪽방 상담소에 ‘온누리 나눔 박스’를 기부한다. 나눔 박스에는 쪽방촌 주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는 △필수 식료품 △여름 기능성 의류 등을 넣어 제작했다. 또 각 지역 쪽방 상담소와 함께 ‘폭염 모니터링단’을 운영, 혹서기 기간 동안 쪽방 주민들의 건강 및 안전 상태를 세심하게 살필 계획이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올해는 역대급의 무더운 여름이 예보된 만큼 폭염에 대비, 돌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