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초대형 산불 복구] 이철우 "개별법 수정보단 특별법 신속 대책이 답"
"중앙 일각에서는 개별 법령 수정을 통해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수십 개가 넘는 법을 수정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당장 특별법을 재정하여 피해 지역의 복구와 주민지원, 그리고 개선복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21대 대선에 출마한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산불피해 현장 점검을 전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지사는 "지난 3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께도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강력히 건의드렸다.
지역의 피해를 원상복구하는 것을 넘어 개선복구하고 기후 위기에 따른 재난안전 시스템...
당장 특별법을 재정하여 피해 지역의 복구와 주민지원, 그리고 개선복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21대 대선에 출마한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산불피해 현장 점검을 전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지사는 "지난 3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께도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강력히 건의드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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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민주당 소속 전직 대통령 3명이 잇달아 공식 석상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미국 정치권에서는 전직 대통령이 후임자를 공개적으로 비판하지 않는 것이 오랜 관례로 여겨져 왔지만, 최근 이 불문율이 깨졌다는 분석이 나온다.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19일 오클라호마시티 연방 청사 폭탄 테러 30주기 추모식에 참석해 미국 사회의 도덕적 위기를 지적하며 "조금이라도 더 사익을 얻기 위해 진실을 왜곡해도 상관이 없는 상태"라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클린턴 전 대통령은 트럼프
본격적인 농사철이 시작되는봄의 끝자락 穀雨 지났건만대형 산불에 삶의 터전 앗긴농민들은 농사준비 엄두못내곡우의 비가 달갑지만 않아전 국민 온정은 농민에 단비정부 실질적 지원 병행돼야어제 20일은 본격적인 농사철이 시작된다는 곡우다. 24절기의 여섯 번째 절기로, 청명과 입하 사이에 들며 음력 3월 중순경, 양력 4월 20일 무렵에 해당한다. 또 봄철에 존재하는 마지막 절기이기도 하다.곡우의 의미는 봄비가 내려 백곡을 기름지게 한다는 뜻이다. 곡우 무렵이면 못자리를 마련하는 것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농사철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내세워 공천·인사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와 통일교 전 간부의 만남을 주선하고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22일 검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은 최근 전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으며, 2022년 대선 직후부터 지방선거 및 대통령실 인사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개입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전씨는 2022년 대선 직후 친윤계 의원들에게 군수 및 시장 후보자에 대한 공천을 청탁한 혐의를 받
지난해 11월 경산 화성로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은 혐의로 50대 A씨가 징역 1년 2개월에 처했다.18일 대구지법 형사10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16분 동안 3회를 거쳐 입김을 불어 넣는 척만 하며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 조사 결과 그는 2021년 4월 같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3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기록이 있었다.허 부장판사는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지 2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 무면허 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이 상당히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비동의 강간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법 개정을 촉구했다.이날 간담회는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주최로 '모두의 성평등, 다시 만난 세계'라는 주제로 열렸다.김 후보는 "무엇보다도 '비동의 강간죄'와 관련된 법규 개정을 했으면 좋겠다"며 "피해자 중심의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비동의 강간죄'는 기존의 강간죄 성립 요건인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명확한 동의 없이 이뤄진 성관계를 처벌하는 법이다.김 후보는 전국성폭력상담소 통계를 인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가 24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정책브리핑을 열고 ‘시민 중심 기후적응사회 광명’을 비전으로 제시하며 광명형 탄소중립 정책의 주요 성과와 방향을 발표했다.‘기후적응사회’는 기후 위기를 단지 환경 문제로 국한하지 않고, 정책, 경제, 교육, 복지, 도시계획 등 사회 모든 영역에서 기후 변화의 영향을 고려하고 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의미한다. 광명시는 2030년까지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134만 톤의 40%에 해당하는 44만 톤을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신안군은 지난 24일, 신안군청 영상회의실에서 김대인 군수직무대리 부군수는 서순기 ㈜디엔디전자 대표로부터 살균소독수 2,000L를 기탁받았다. 기탁된 ‘나오크린’ 살균소독수는 화학약품을 희석한 방식이 아닌, 100% 전기분해 방식으로 제조된 무공해 천연소독수다. 물품은 신안군복지재단을 통해 지역 내 노인, 아동, 장애인 관련 사회복지시설 등에 방역용으로 활용한다.한편, ㈜디엔디전자는 1990년대 초 살균수 제조 장치 ‘나오크린’을 국내 최초로 개발했으며, 현재는 친환경 살균 제품으로 인정받으며 전국 1만여 곳의 학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와 단일화를 전제로 한 ‘빅텐트론’이 급부상하면서 국민의힘 대선 경선이 요동치고 있다.한 대행과의 단일화에 적극적이었던 김문수 경선 후보에 이어 홍준표·한동훈 후보도 단일화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한 대행의 출마 여부가 경선의 핵심 변수로 자리 잡은 모습이다.홍 후보는 24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한 대행이 대선에 출마하고, ‘반이재명’ 단일화에 나선다면 한 대행과도 함께 하겠다”며 “한 대행도 나오면 언제든지 단일화 협상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한 후보는 페이스북에서 “경선에서 압도
12·3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직후에도 계엄사령부 내에서 수도권 신속대응부대인 육군 2신속대응사단의 출동 준비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24일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내란 혐의 관련 군사재판에서 권영환 전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장은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계엄사 기획조정실장이던 이재식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으로부터 2사단 출동 준비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이 지시는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 직후인 지난해 12월 4일 새벽 1시 1분쯤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권 대령은 당시 출동
제주일보 등 전국 9개 유력 일간지로 구성된 한국지방신문협회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선 주자 초청 릴레이 인터뷰를 하고 있다. 【편집자 주】-탄핵정국 당시 단식 투쟁에 이어 대선에 도전한 이유는.▲우리나라 민주주의가 1987년 민주화 이전으로 후퇴할 수 있다는 절박감 때문이었다.윤석열 전 대통령은 반성이 없고, 탄핵은 빠르게 결정 나지 않아서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했다. 이에 광화문에서 단식농성을 시작했다.14일간 단식을 하면서 광장에서 많은 국민을 만났다. 국민의 불안을 잠재우는 정치를 해야 한다는, 다시는 윤석열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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