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일각에서는 개별 법령 수정을 통해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수십 개가 넘는 법을 수정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당장 특별법을 재정하여 피해 지역의 복구와 주민지원, 그리고 개선복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제21대 대선에 출마한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산불피해 현장 점검을 전하며 이같이 강조했다.이 지사는 "지난 3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께도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강력히 건의드렸다.지역의 피해를 원상복구하는 것을 넘어 개선복구하고 기후 위기에 따른 재난안전 시스템
경기도가 미군 반환공여지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재 개별법령에 규정된 한시조항 삭제를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 농지법 시행령 별표 상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상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상 법인세, 소득세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 상 취득세 면제 등 4가지 개별법 상 한시조항 삭제를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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