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콘텐츠의 핵심 자산인 캐릭터산업을 체계적으로 진흥하기 위한 대한민국 최초의 개별법이 국회에 발의됐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11월 28일 ‘캐릭터산업 진흥법’을 대표 발의하고, 캐릭터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할 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그동안 캐릭터산업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상 문화산업의 한 분야로 포함돼 있었으나, 개별법 없이 방치돼왔다”며 “이제 국회와 정부가 나서서 K-캐릭터를 미래 수출동력으로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번 제정법에는 캐릭터
제주도가 중앙정부로부터 포괄적 권한이양을 추진하면서 제주특별법에서 지하수를 공공자원으로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조항을 삭제하려 한다는 논란과 관련해 “지하수 공수화 원칙을 확고히 지킬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제주도는 특별자치의 한 단계 도약을 위해 중앙정부로부터 포괄적으로 권한을 이양받는 방식을 도입하는 절차를 추진 중이다.포괄적 권한이양 방식은 그동안 개별법 조항을 열거해 이양해야 했던 개별 권한이양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국가 필수사무를 제외한 나머지를 도 조례로 규정할 수 있으며, 이양 사무에 대한 권리
제주특별자치도는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의 제주특별법 개정에 대한 도민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제도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도민 설명회 등을 통해 공감대 확산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포괄적 권한이양’은 기존 제주특별법 개정시 개별법 조항을 일일이 열거해 권한을 이양했던 기존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국가가 반드시 수행해야 하거나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이 필요한 일부 사무를 제외한 모든 권한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이렇게 포괄 이양된 도 조례는 관련 개별 법률에 우선 적용된다. 이번에 선정된 5개 법률은
제주특별자치도가 포괄적 권한 이양 방식의 제주특별법 개정에 대한 도민 공감대 확산에 나선다.제주도는 전문가 토론회와 도민설명회 등을 통해 포괄적 권한 이양 방식의 제주특별법 개정에 대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제도 안정성을 높인다고 4일 밝혔다. 포괄적 권한 이양은 기존 제주특별법 개정 시 개별법 조항을 일일이 열거해 권한을 이양했던 기존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국가가 반드시 수행해야 하거나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이 필요한 일부 사무를 제외한 모든 권한을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포괄 이양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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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라시아와 알타이 권역의 미래 협력과 연대를 모색하는 사단법인 유라시아알타이미래연합이 17일 서울 프란체스코 교육회관에서 창립식을 열고 공식 출범했다.
이날 창립식에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 박거용 상지대학교 이사장을 비롯해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 임정엽 전 완주군수 등 학계·정치·시민사회 인사들이 참석해 연합의 출범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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