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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세입기반 무너뜨릴 감세론"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종합부동산세를 사실상 폐지하고 상속세율을 인하하겠다'고 한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발언에 대해 "말로는 재정 건전성을 외치면서 뒤로는 부자 감세로 심각한 재정 위기를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국세청 차장 출신으로 민주당 원내부대표를 맡고 있는 임광현 의원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정부는 세입 기반을 무너뜨릴 감세론만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세수 결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성 실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나와 종부세는 초고가 1주택과 가액 총합이 매우...
SK그룹이 사업 전반에 걸쳐 포트폴리오를 최적화하는 '리밸런싱' 작업을 필두로 고강도 쇄신에 속도를 내고 있다.배터리와 석유화학 등 주력 사업이 부진을 겪는 가운데 방만한 투자로 인한 사업 비효율과 재무 부담이 가중된 영향이다.◇ 끊이지 않는 계열사 합병·매각설20일 재계에 따르면 SK그룹은 오는 28∼29일 경기 이천 SKMS연구소에서 주요 계열사 경영진이 참석하는 경영전략회의를 열어 사업 리밸런싱 방향성을 논의할 예정이다.SK 주요 계열사는 올해 초부터 다양한 태스크포스를 발족, 경쟁력 강화 등을 고려한 포
24일 금융위원회ㆍ검찰ㆍ금융감독원ㆍ한국거래소는 「불공정거래 조사ㆍ심리기관 협의회」를 개최, 불공정거래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조심협은 혐의포착 및 심리 → 조사 → 수사 등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불공정거래 대응체계를 갖추고자 기관별 대응현황 및 이슈를 공유하고 협력과제를 발굴ㆍ추진해 나가는 협의체이다.금번 회의의 주요 논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첫째, 금융위 조사인력 증원에 따른 기관간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6월 18일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24.
지난 10일 서울지방세무사회 정기총회에서 벌어진 삼쩜삼 관련 ‘감사장 사건’의 피해자 A모 교수가 서울회 전임 집행부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21일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A모 교수는 지난 19일 “삼쩜삼의 코스닥 상장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삼쩜삼의 코스닥 상장을 막은 것은 한국세무사회가 아니라 A모 교수의 공이 크다”고 거짓 공적을 발표하며 무리하게 감사장을 수여한 서울회 전임 집행부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A모 교수는 “본인은 학자로서
금융감독원은 23일 자동차보험 분쟁사례 중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자동차 관련 사고에서 소비자가 알아두면 도움이 될 만한 보험금 청구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핵심은 다섯가지다. 즉 "자동차사고 피해자가 휴업손해를 청구할 때 수입 감소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보험금 산정 시 반영될 수 있다"고 했다.둘째로 "자동차사고로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대차 기간은 최대 25일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면서 셋째로는 "자동차사고 피해차량이 일정 조건에 해당할 경우 시세하락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고 했다.넷째로는
제6장 보칙● 집행기준 144-0-1,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① 다음의 공제할 세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법 제132조에 따른 법인세 최저한세액 및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당초 신고 시 최저한세 적용으로 이월공제액이 발생한 경우로서 수정신고·경정결정으로 인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공제한도가 증가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3년 연장이 추진되고 R&D 세액공제 적용범위를 연구시설 이용료, 기술정보비 등까지 확대한다.또한 반도체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R&D·인력양성 분야에 재정을 집중 투자하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적기 조성을 위해 공공부문이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함께 역동경제 로드맵,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방안, 출연연 생태계 역동성 및 지식 유동성 활성화 방안, 청년 맞춤형 예식공간
20분전
인천시, 인전지방해양수산청, 인천항만공사가 고위정책협의회를 열어 해양수산 분야 현안을 논의했다.인천시는 27일 시청 소통회의실에서 ‘제13차 인천 해양수산발전 고위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고위정책협의회에는 박덕수 인천시 행정부시장, 김재철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이경규 인천항만공사 사장이 참석했다.협의회 주요 안건은 ▲인천~제주 항로 운항 재개 ▲제물포 르네상스 추진 관련 내항 1·8부두 항만재개발 등 부두 기능 이전 논의 시 항만관계자들과의 사전협의 및 지속적인 소통과 상황 공유 ▲영종도 항만재개발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은 전주페이퍼 전주공장 사망사고와 관련해 "무엇보다 중대산업재해 규정을 더욱 보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7일 강경숙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안타깝게...
서울시가 ‘부실공사 제로 서울’ 실현을 위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민간건축물 공사 전 단계에서 구조 안전 검증 기준 마련에 나선다.착공 후 발생하는 변경심의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해 구조 변경심의 기준을 신설하고, 자치구 등 인허가 부서나 사업 주관부서의 요청 시 사후 검증도 지원한다.또,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내실 있는 건축구조 심의를 운영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도 제공한다.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구조안전 전문위원회심의 및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비즈플레이가 모바일상품권 서비스 발전을 위해 금융결제원과 상호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MOU 체결식은 정광련 비즈플레이 부사장, 문영석 금융결제원 카드인프라본부장을 포함해 양사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두 회사는 이번 MOU를 통해 지속적으로 저변이 확대되고 있는 모바일상품권을 고객들이 더 편리하게 충전할 수 있도록 하고, 더 나아가 다양한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협력할 예정이다. 또 모바일상품권 가맹점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상호 강구
세무법인 비케이엘은 회사명을 세무법인 ‘에이치케이엘’로 변경했다고 27일 밝혔다.황재훈 총괄대표는 법인명 변경과 관련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통한 고객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라면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들이 세무 뿐 아니라 회계, 법률, 경영 컨설팅 등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또 “고객의 사업 성장과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황성훈 대표는 국립세무대학 14기를 졸업하고 국세청 조사국, 법무법인 태평양 등
올 여름 제주지역 장마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비날씨가 최소 다음주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보됐다.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27부터 28일 오전까지 제주에 50~10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남부, 중산간, 산지 등 많은 곳에는 150mm 이상의 비가 내릴 전망이다.특히 27일 늦은 오후까지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mm 이상 폭우가 쏟아지며 대부분의 지역에 호우특보가 발효됐다.오후 5시30분 기준 주요 지점별 누적 강수량은 제주시 50.5mm, 북부중산간 73.5mm, 서귀포시 80.5mm, 남부중산간 7
농협 상호금융은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아 2000만원 상당의 농협 홍삼음료를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400명에게 전달했다고 27일 밝혔다. 농협 상호금융은 ‘농촌사랑 기부’를 통해 국가 수호의 사명을 수행한 이들에게 건강식품과 함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했
안양시는 화성시 리튬 일차전지 공장 화재와 관련, 지역 리튬 전지 취급 업체 3곳을 대상으로 안양소방서와 함께 27일 긴급 화재예방 안전점검을 했다.최대호 시장과 장재성 소방서장, 관련 공무원 등은 이날 만안구의 한 리튬 이차전지 제조업체를 방문해 전기, 가스 등 관리 실태와 비상 대피로 확보 여부 등을 점검했다.이어 이들은 동안구에 위치한 리튬 전지 회로 및 충전 모듈 업체 2곳을 찾아 안전실태를 확인했다.점검단은 미흡한 부분은 현장에서 즉시 보수하고 보완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이른시일 내에 조치해 화재를 예방토록 조치했다.이날
성주군 지역 사회단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생생한 목소리를 냈다.이는 성주군이 지역 사회단체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해 소통을 강화하고 다양한 의견을 군정에 반영하기 위해 지난 26일 ‘사회단체 생생간담회’를 개최한 것.성주어울림복합타운 다목적실에서 열린 생생간담회에는 이병환 군수, 김성
이상근 고성군수가 27일 민선 8기 출범 2주년을 맞아 기자 간담회를 열고, 지난 2년간 군민과 함께 이뤄낸 성과와 고성 발전을 위한 추진과제를 발표했다.이 군수는 살고 싶은 고성 건설을 위한 미래사업 성장기반 마련과 주거환경 개선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또한, '힐링과 치유, 생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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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진주시민 가족사랑 걷기대회’ 성료
‘2024 진주시민 가족사랑 걷기대회’가 지난 22일 진주종합경기장 일원에서 진주시민 1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진주시체육회가 주최·주관하고 진주시가 후원하는 이번 대회는 진주종합경기장 내 체육시설과 남강변 산책로를 걸으며 가족 간 화합과 시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이날 걷기대회는 진주종합경기장 야외공연장을 출발하여 남강변 산책로를 따라 노을지공원, 바람모아공원을 거쳐 진주종합경기장으로 돌아오는 4Km 구간으로 구성되었다.그 외 부대행사로 걷기 출발 전 시각예술, 현대무용, 성악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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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 원희룡 출마에 "어떤 분하고 술 드셨을 것…확답 받고 나왔다"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이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한 것을 두고 "어떤 분하고 술을 드셨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김 전 의원은 20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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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늘까지 덥겠음, 내일 남부지방과 제주도 중심 강하고 많은 비 유의"
※ 06월 21일부터 06월 23일까지의 전망입니다. < 중점 사항 > ○ 오늘까지 폭염특보가 발효된 지역에서는 최고체감온도가 33도 내외로 높아 매우 덥겠습니다. ○ 내일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 기온 > ○ 폭염특보가 발효된 중부지방과 전북을 중심으로 오늘(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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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면 고천2리 “내내내 실천운동” 실시
안동시 임동면 고천2리는 6월 19일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내내내 실천운동”을 실시했다.임동면 고천2리 마을회관 앞에 모인 26명의 주민은 마을 곳곳을 청소하며 만나는 주민에게 “내내내 실천운동”을 홍보하고 함께 참여하기를 독려하는 등 “내내내 실천운동”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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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물먹은 제주는 ‘홀대론’...인천은 ‘수용 못해’
2025년 APEC 정상회의 개최 도시 선정과 관련, 거센 후폭풍이 일고 있다.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21일 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최지로 선정된 경주시에 축하의 말씀을 전한다”며 “APEC 유치를 위해 애써주신 범도민추진위원회와 도민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짧은 입장을 밝혔다.오 지사는 이례적으로 기자들의 질의를 받지 않고, 바로 퇴장했다. 이번 선정 결과에 간접적으로 항의 표시를 했다는 후문이다.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번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며 재논의를 요구했다.유 시장은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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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중대산업재해 규정 더 강화해야 1인 사망사고 막아"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은 전주페이퍼 전주공장 사망사고와 관련해 "무엇보다 중대산업재해 규정을 더욱 보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7일 강경숙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안타깝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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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호남본부, 상반기 안전관리 우수 건설현장 포상
국토안전관리원 호남지역본부는 오늘 봉선동 본부 회의실에서 상반기 안전관리 우수 건설현장에 대한 포상을 실시했다.관리원 호남지역본부가 상반기에 점검한 건설현장들을 평가한 결과 3C 콤프 신규 시험동 건축공사, 신촌리 575-3번지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등 2곳이 우수한 것으로 선정돼 관계자들이 상패를 받았다.호남지역본부는 우수 현장 포상에 이어 안전협의체 간담회를 열고 집중호우와 폭염 등에 대비한 건설현장 안전 확보 방안도 논의했다.간담회에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을 비롯해 전남개발공사·전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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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발전,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기간 집중 '현장경영' 시행
한국남부발전이 올여름 평년보다 높은 기온으로 인한 전력수요 급증에 대비해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섰다.남부발전은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기간 동안 전력 수급 비상 상황에 대비해 전사 24시간 전력수급 상황실을 운영하며, 경영진의 집중 현장경영 등을 통해 중단없는 안정적 전력공급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이승우 사장은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기간에 앞서 KOSPO 영남파워를 시작으로 전 사업소 및 주요 출자회사를 직접 방문해 현장 발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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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플레이-금융결제원, 모바일상품권 서비스 발전 업무협력 체결
비즈플레이가 모바일상품권 서비스 발전을 위해 금융결제원과 상호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MOU 체결식은 정광련 비즈플레이 부사장, 문영석 금융결제원 카드인프라본부장을 포함해 양사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두 회사는 이번 MOU를 통해 지속적으로 저변이 확대되고 있는 모바일상품권을 고객들이 더 편리하게 충전할 수 있도록 하고, 더 나아가 다양한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협력할 예정이다. 또 모바일상품권 가맹점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상호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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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에 이정엽 의원 추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국민의힘 후반기 첫 원내대표로 초선 이정엽 의원이 추대됐다.제주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27일 오후 4시 도의회 소통마당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정엽 의원을 새 원내대표로 추대했다.이날 총회에서는 국민의힘 교섭단체 회칙 제정도 이뤄졌다.회칙 제정에 따라 새 원내대표 임기는 오는 7월부터 내년 6월까지로 정해졌다.원내부대표와 대변인 등은 추후 확정·발표될 예정이다.더불어민주당에 이어 국민의힘도 새 원내대표를 추대하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배분 등으로 평행선을 달려온 제12대 의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