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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 무상제공....“사업수입금액 제외해야”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동주택 분양 시 미분양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모든 수분양자들에게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사업수입금액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법인 수분양자들에게 발코니확장공사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세무처리 방법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동주택 분양 시 미분양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모든 수분양자들에게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1...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적용대상으로 상속인이 처분 시 상속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가액에 해당하는 주식 등이라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나왔다.기획재정부는 상속주식이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초과해 일부만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경우 사후관리대상 주식 수 범위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기재부는 회신을 통해 “가업상속 재산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각 목의 한도를 초과해 상속인이 각 목의 한도금액을 공제받은 경우에 대해 같은 조 제6항 제1호 다목 본문
국민권익위원회 이명순 부패방지부위원장은 2일 오후 제주학생문화원 소극장에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고위공직자 200여명을 대상으로 청렴특강을 실시했다.이번 특강은 제주교육청의 ‘2025년 고위공직자 대상 청렴 연수 과정’의 일환으로 마련했다. 이명순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고위공직자가 지향하는 가치관에 따라 조직 구성원은 물론 조직 전체가 나아가는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해 ‘고위공직자의 청렴지도력’에 대해 강의했다.아울러, 공직자라면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공무원 행동강령 등 국민권익
국세청은 이달 부가세 신고에서 사전에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한 뒤 신고 후에 신고내용을 정밀검증 해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탈루세액을 추징할 방침이다국세청은 지난해 부가세를 잘못 신고한 2700개 사업자에 대한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해 모두 359억원의 세금을 추가징수 했다. 사업자 1명당 1천4백만원 수준이다.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비영업용 승용차 관련 매입 및 사업무관 비용 등을 부당공제하거나, 오피스텔 매입으로 환급 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매출누락 한 사례가 다수 반복 적발되고 있다.국세청 이에 대해 신고 전에
.법인의 소득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가 4월부터 한 달간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행정안전부는 전체 법인의 94%에 달하는 12월 결산법인의 2024년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을 4월 1일부터 오는 4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법인은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이 소재한 시·군·구청에 우편 또는 방문 신고할 수 있다.사업장이 둘 이상의 시·군·구
KB국민은행은 SKT와 마케팅 업무제휴를 체결하고, 해외여행을 준비하는 T멤버십 고객에게 환전 서비스 및 환율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대상 고객은 한국과 해외에서 무료로 통화를 이용할 수 있는 SKT ‘바로 요금제’에 가입한 고객이다.해당 고객은 SKT T멤버십 앱을 통해 KB국민은행 계좌가 없어도 간편하게 환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총 17개 외화를 환전할 수 있다. 또한, ▲USD ▲JPY ▲EUR의 경우 90% 환율 우대 혜택도 제공받을 수 있다.환전 신청한 외화는 KB국민은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유산취득세 도입 논의가 감세나 증세 논란에 좌우되거나 매몰돼선 안되며 세수 중립적이면서 국민 생활의 불편을 해소하는 조세제도 합리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구재이 회장은 4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유산취득세 도입을 위한 상속세법 개정안 공청회'에서 토론자로 참여해 유산취득세 도입의 방향성과 경계할 점과 함께 정부의 상속세 개정안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했다.구재이 회장은 "이번 유산취득세 도입은 그간 추진한 종교인소득 과세제도, 금융투자소득세, 금융종합과세
인천 미추홀구는 미추홀경찰서와 함께 어린이 보호 구역 내 교통사고 ‘0’을 목표로 ‘찾아가는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서다·보다·걷다’ 안전 보행 3원칙과 안전띠 착용의 중요성을 어린이들이 자연스럽게 익히고, 교통안전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오는 6월까지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를 직접 방문해 진행된다.미추홀경찰서 교통안전교육 담당자가 ▲어린이 교통사고의 주요 유형과 사례, ▲횡단보도 안전하게 건너기, ▲안전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관광공사는 내.외국인 관광객 소비 편의와 지역 상권 매출 증진을 위해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인 ‘제로페이’ 가맹점을 연중 온라인 채널을 통해 모집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제로페이는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이 공익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QR 기반의 결제 서비스다. 제로페이는 탐나는전은 물론 중국의 알리페이를 비롯해 대만·홍콩·싱가포르·태국 등 11개국 22개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 앱과 연동돼 있어 한 번의 가맹으로 여행객 등에게 결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제주에서는 최근 숙박업·쇼핑·음식점·카페·전통시
위믹스 재단이 위믹스 홀더 대상 간담회를 11일 낮 12시에 개최한다.이번 간담회는 홀더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소중한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다. 김석환 WEMIX PTE. LTD. 대표가 위믹스 사업의 현재 상황과 앞으로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홀더들의 질문에 답하는 시간도 갖는다.간담회 현장에 참석하고 싶은 홀더들은 4월 10일 정오까지 위믹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위믹스 재단은 참석자를 선정해, 간담회 장소와 세부 일정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간담회는 위믹스 공식 유튜브
삼성전자가 인공지능 홈 경험을 위해 스마트홈 플랫폼 스마트싱스를 업데이트했다고 9일 밝혔다.삼성전자는 이번 업데이트로 ‘삼성 헬스’와 연동을 통한 사용자의 수면 환경 최적화가 지원된다고 설명했다.수면 환경 최적화는 갤럭시 워치, 갤럭시 링 등에서 수집한 수면 데이터를 바탕으로 삼성 헬스에서 취침 또는 기상 정보를 받고 해당 시간에 맞춰 커튼, TV 등 주변 기기를 제어하는 기능이다.사용자가 잠들면 조명과 TV가 꺼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커튼이 열리며 취향에 맞는 음악이 재생되는 등 자동화가 가능하
대한민국 대표 수박 산지 경남 함안군이 오는 4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함주공원 일원에서 ‘제6회 대한민국 함안 수박축제’가 열린다. 함안군은 본 축제에 앞서 오는 1...
우원식 국회의장은 9일 “국민적 공감대에 기초한 제 정당의 합의로 대선 이후 본격 논의를 이어가자”며 대선·개헌 동시 투표 제안을 사흘 만에 철회했다. 우 의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현 상황에서는 대선 동시 투표 개헌이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판단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우 의장은 사흘 전인 지난 6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대선일에 개헌 국민 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며 ‘대선·개헌 동시 투표’를 제안했다가 더불어민주당의 거센 반발에 부딪힌 바 있다.그는 “위헌·불법 비상계엄 단죄에 당력을 모아온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
경기문화재단이 오는 11일 '2025년 경기예술지원' 2차 공모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진입 장벽이 높은 1차 공모 문턱을 낮추고 청년, 신진, 원로, 창작공간 등 대상에 따른 맞춤형 지원 체계를 통해 경기도 예술인과 예술단체의 안정적인 창작 활동 기반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2025년 경기예술지원 2차 공모'는 ▲ 청년예술인 자립준비금 지원 ▲ 경기예술 생애 첫 지원 ▲ 원로 예술활동 지원 ▲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 총 4개 부문으로 이뤄진다.'청년예술인 자립준비금 지원'은 1985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 출
동아제약은 박카스맛 젤리와 글로벌 게임 원신이 이색 콜라보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치얼업’ 컨셉인 이번 콜라보는 타우린과 비타민B군 3종을 함유한 박카스맛 젤리와 원신 캐릭터들이 함께해 소비자들에게 응원을 전할 계획이다. 이번 콜라보를 통해 박카스맛 젤리 오리지날 5종과 신맛 5종, 총 10종의 패키지에 원신
한국투자증권은 공식 유튜브 채널의 라이브방송 콘텐츠를 개편한다고 9일 밝혔다.한국투자증권 유튜브 채널에서는 매일 오전 8시 50분, 오후 3시에 라이브 방송을 통해 다양한 시황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이 가운데 오전 미국 주식을 중심으로 시황을 살펴본 ‘미주탐구생활’ 코너는 ‘해주탐구생활’로 개편했다. 미국 금융사 스티펄의 독점 리포트를 활용한 미국주식 종목 소개와, 이슈가 되고있는 중국 주식까지 해외증시를 폭 넓게 다룬다. 향후 일본·유럽 종목까지 범위를 확대해 나갈
태백시는 지난 7일부터 오는 25일까지, 귀농귀촌 희망지역 사전 탐방 기회 제공과 안정적인 농촌 정착 유도를 위해 ‘귀농을 위한 태백 한 달 살기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태백 한 달 살기 지원사업은 관내 농촌체험마을과 연계해 추진하는 것으로, 거주 및 체험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지원자격은 태백시에 귀농귀촌을 고려하는 만 18세 이상 타 시·도 거주자로, 총 5팀을 모집한다. 운영일정은 5월 2팀·6월 3팀으로 운영하며, 거주기간은 최소 14일에서 최대 30일까지이다.지원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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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필수의사제, 근본적 대책 필요하다
최근 의대생들의 복귀가 이뤄지면서 의대 증원을 둘러싼 논란은 소강상태로 접어든 형국이지만 가장 시급한 문제는 지역 의료 붕괴와 필수 의료분야의 인력 부족이다.이 같은 상황에서 의료 인력이 부족한 지역에 의사가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역필수의사제 운영지원 시범사업’이 제주에서 시행된다.보건복지부는 7월부터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을 제주·강원·경남·전남 등 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한다고 밝혔다.이 사업은 지방의 의료인력 부족으로 지역 주민의 의료접근성이 제한되고 지역간 건강수준 격차가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라 작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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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벚꽃마라톤, 5일 보문관광단지 일원서 열려
제32회 경주벚꽃마라톤대회가 오는 5일 오전, 경북 경주 보문관광단지 일원에서 열린다. 올해 대회에는 국내외 마라톤 동호인 1만 5,130명이 참가 등록을 마쳐, 지난해보다 약 3,000명이 늘어난 인원을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는 1만 4,216명, 해외 참가자는 27개국 914명에 달한다. 종목은 하프코스, 10㎞, 5㎞ 등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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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자 재봉쇄 한 달 "모든 빵집 문 닫아"…유엔 "남은 식량 2주가 한계"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재봉쇄 한 달이 지나며 가자지구의 식량난이 심화돼 이 지역 모든 빵집이 문을 닫았다. 구호품 진입 허용 촉구에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가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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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어르신 일자리 제공·지하철 이용시민 안전 '일석이조'
경기 광명시는 지하철 이용 시민의 안전·편의를 위해 철산역과 광명사거리역에 ‘지하철 승하차 안전 도우미’를 배치한다고 3일 밝혔다. 특히 이번 사업은 광명시니어클럽이 주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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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경기도 지방세 세무조사운영 평가 2년 연속 '대상' 수상
경기 화성특례시가 경기도 주관 ‘2025년 지방세 세무조사운영 시․군 평가’에서 2년 연속 대상을 수상했다.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평가는 경기도 31개 시군을 세수 규모 기준으로 3개 그룹으로 나눠, 법인 세무조사 추징실적, 조사 수행 노력도, 세무조사 직무 환경 개선 노력 등 세무조사 분야 전반에 대해 실시하는 평가다.시는 수원시, 용인시, 고양시 등이 속한 1그룹에서 ‘대상’으로 선정돼, 경기도지사 표창을 받게 됐다.시는 도내 기초 지자체 중 가장 많은 12만여 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세무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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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청, '6.3 대선' 선거사범 수사 상황실·전담팀 가동
경기남부경찰청은 오는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대비해 도경 및 31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수사전담팀을 가동하는 등 본격적인 선거 대비체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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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문화재단이 오는 11일 '2025년 경기예술지원' 2차 공모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진입 장벽이 높은 1차 공모 문턱을 낮추고 청년, 신진, 원로, 창작공간 등 대상에 따른 맞춤형 지원 체계를 통해 경기도 예술인과 예술단체의 안정적인 창작 활동 기반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2025년 경기예술지원 2차 공모'는 ▲ 청년예술인 자립준비금 지원 ▲ 경기예술 생애 첫 지원 ▲ 원로 예술활동 지원 ▲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 총 4개 부문으로 이뤄진다.'청년예술인 자립준비금 지원'은 1985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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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마블 'RF 온라인 넥스트', 광산 전쟁 등 첫 대규모 업데이트 실시
넷마블은 MMORPG ‘RF 온라인 넥스트’에 첫 대규모 업데이트를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 업데이트로 추가된 신규 콘텐츠 ‘광산 전쟁’은 ‘RF 온라인 넥스트’의 핵심 성장 자원인 ‘홀리스톤’을 차지하기 위해 3개 국가가 경쟁하는 콘셉트의 대규모 전쟁 콘텐츠다.‘광산 전쟁’은 ‘전초전’을 통해 서버 내 각 국가를 대표하는 길드를 선발, 이후 상대방 국가의 ‘채굴기’ 파괴를 목표로 경쟁하는 ‘국가전’으로 서버 내 최고 길드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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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의장 "대선 동시 투표 개헌 어려워져··· 대선 후 논의하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9일 “국민적 공감대에 기초한 제 정당의 합의로 대선 이후 본격 논의를 이어가자”며 대선·개헌 동시 투표 제안을 사흘 만에 철회했다. 우 의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현 상황에서는 대선 동시 투표 개헌이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판단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우 의장은 사흘 전인 지난 6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대선일에 개헌 국민 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며 ‘대선·개헌 동시 투표’를 제안했다가 더불어민주당의 거센 반발에 부딪힌 바 있다.그는 “위헌·불법 비상계엄 단죄에 당력을 모아온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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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노란우산 신규가입 소기업·소상공인 2만5000명 지원
신한은행은 중소기업중앙회와 오는 10일부터 노란우산 가입 소기업·소상공인에게 10만 원을 지급하는 ‘상생지원금 지원사업’을 한다고 9일 밝혔다.지원 대상은 올해 신한은행에서 노란우산을 신규 가입하고 6개월간 부금을 낸 소기업·소상공인이다. 이를 위해 신한은행은 25억 원 규모 상생지원금을 마련했다. 2만500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이번 사업은 지난 11월 중소기업중앙회와 금융지원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의 하나다. 양사는 노란우산 가입자 대상 대출 우대금리 제공, 저출생 극복 출생 축하금 지급,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공동안전관리자 인건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