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국가배상금 예산 집행률 554%…지연 배상에 지연이자 부담까지
국방부가 민간인 희생자 등에 대한 국가배상금 예산을 매년 턱없이 적게 편성하면서 실제 집행률이 554%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배상금 지급이 지연되고, 국가는 연 12%에 달하는 지연이자까지 부담하는 이중 손실을 떠안고 있다.
17일 황명선 국회 국방위원회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2025년에도 987억 원의 배상금을 집행했으나, 예산은 177억 원에 불과해 554.5%의 집행률을 기록했다.
작년에는 1357억 원을 집행하며 무려 767.4%의 집행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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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배상금 지급이 지연되고, 국가는 연 12%에 달하는 지연이자까지 부담하는 이중 손실을 떠안고 있다.
17일 황명선 국회 국방위원회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2025년에도 987억 원의 배상금을 집행했으나, 예산은 177억 원에 불과해 554.5%의 집행률을 기록했다.
작년에는 1357억 원을 집행하며 무려 767.4%의 집행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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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최근 수사 비협조 논란이 일고 있는 캄보디아에 총 285억 원 규모의 농업 분야 공적개발원조를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캄보디아는 한국의 농업 ODA 수원국 중 베트남, 필리핀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지원을 받은 국가다.14일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농림축산식품부 ODA 관련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8년까지 캄보디아에서 총 7개 농업 ODA 사업이 진행되었거나 추진 중이다.특히 윤석열 정부
한양대학교병원이 설립자 친인척에게 병원비 23억 감면 및 병원 공간을 주거지로 제공한 사실이 국감에서 드러났다.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14일 열린 2025년 국정감사에서 한양대학교병원이 설립자 친인척에게 23억 6천만 원 상당의 병원비를 감면해주는 특혜를 제공하고, 병원 건물을 무단 주거지로 사용하는 등 사학비리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박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양대병원은 지난 10년간 설립자 부인 백경순 전 이사와 6촌 이내 친인척 41명에게 병원비를 감면
국회가 주도하고 노사 단체 대표들이 참여하는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대화 기구가 15일 공식 출범했다. 국회의장 우원식,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 주요 경제·노동 단체 수장이 이날 오전 11시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국회 사회적 대화 공동 선언식’에 참석했다.이번 기구 출범의 가장 큰 특징은 민주노총의 참여다. 민주노총은 지난 1999년 노사정위원회 탈퇴 이후 약 26년 만에 공
우원식 국회의장은 13일 오전 국회접견실에서 방송작가, 수어통역사 등 국회 프리랜서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우 의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국민과 국회의 소통을 위해 고생하는 방송작가와 수어통역사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그동안 프리랜서로서 묵묵히 일해온 분들이 노동권에서 소외돼 왔다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첫 걸음을 내딛는다”고 밝혔다.특히 우 의장은 “지난 겨울 국회 방송작가가 노동자라는 법원 판결은 국회의 불안정 고용 관행에 대한 냉정한 평가이자, 불법을 더 이상 관행으로 용인할 수 없다는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13일 국정감사에서 우정사업본부가 폐지했던 ‘집배업무강도 진단시스템’을 4년 만에 다시 도입한 사실을 지적하며 “쿠팡도 폐지한 시스템을 정부조직이 되살렸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시스템은 택배 1개당 5초, 소포당 7.3초, 우편물당 5.5초 등 업무 단위별 표준시간을 산출해 집배원들의 업무량과 성과를 측정하는 방식이다. 업무 강도가 기준치를 충족하지 못하면 성과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포상이나 업무 재배치에도 영향을 미친다.해당 시스템은 2020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국회 최초로 실시된 ‘배달앱 불공정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배달앱 시장의 불공정 구조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김 의원 주도로 실시됐으며, 웹조사 방식으로 전국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839명이 참여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8%가 배달앱을 이용하고 있으며, 44.9%는 전체 매출의 75% 이상을 배달앱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러한 높은 의존도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들
2025 영일만대기 전국유소년축구대회가 18일 오전 포항 양덕 스포츠타운 축구장에서 개막됐다. 경북도민일보가 주최하고 포항시축구협회와 경북도가 주관, 포항시와 포항시의회가 후원하는 이번 대회는 전국에서 20개팀의 축구 꿈나무들이 참가했다. 이날 개막전에는 빗속에서도 아랑곳않고 열띤 명승부전을 연출했다. 축구장 밖에서는 선수들의 학부모들이 열띤 응원전을 펼치기도 했다. 이번대회는 이날 예선전 리그를 거쳐 19일 준결, 결승전을 가질 예정이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근무하는 직원 가운데 절반 이상이 입사 5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퇴직자의 90% 이상이 자발적으로 회사를 떠난 것으로 분석돼, 조직 내 근무환경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18일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이 코트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퇴직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5년 9월까지 코트라를 퇴직한 직원은 총 442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258명은 입사 5년 미만의 단기 근속자였으며,
울산 중구 약사중학교 학생들이 경찰의 날 80주년을 앞두고 지난 17일 병영지구대를 방문해 감사의 마음을 전달했다.약사중 교육복지실은 이날 ‘경찰의 날 기념 감사 쿠키 나눔 행사’를 운영했다.약사중은 학생들이 지역사회의 안전과 질서 유지에 애쓰는 경찰관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고, 나눔과 배려의 가치를 실천하고자 행사를 마련했다.학생들은 재료를 직접 준비해 학교 가사실에서 쿠키를 구웠다. ‘항상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담은 손 편지와 함께 포장해 병영지구대에 직접 전달했다.행사에 참여한 3학년 양예은
미국 금융권이 스테이블코인 인프라를 구축하는 가운데, 연준이 민간 자금 발행을 둘러싼 위험성을 경고하며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코인데스크가 16일 보도했다. 마이클 바 연준 이사는 "안정적인 자산으로 보이는 스테이블코인도 신뢰가 흔들리면 시장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며,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머니마켓펀드 사례를 언급했다. 미국은 GENIUS법안을 통과시켰지만, 금융당국은 아직 구체적인 규제를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이에 따라 테더 등 해외 스테이블코인이 미국 규제를 우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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