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예산 삭감하면 국회에 총들고 들어와도 됩니까?"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국회 법사위에서 12.3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 내란과 반란 범죄 단체의 조직도를 그려 밝히고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의 우두머리라고 적시했다.
박 의원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군사반란, 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자인데도 불구하고 군형법이 적용이 안 됐다며 봐주기 수사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야당이 예산을 삭감한 것과 관련해서는 "예산을 삭감하면 국회에 총 들고 들어와도 됩니까?"라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아래는 박은정 의원 국회 법사위 관련 질의과정 전문이다.
표현 하셨습니다.
...
박 의원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군사반란, 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자인데도 불구하고 군형법이 적용이 안 됐다며 봐주기 수사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야당이 예산을 삭감한 것과 관련해서는 "예산을 삭감하면 국회에 총 들고 들어와도 됩니까?"라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아래는 박은정 의원 국회 법사위 관련 질의과정 전문이다.
표현 하셨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투표가 불성립됐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부결됐다. 국회가 7일 제418회 정기회 제17차 본회의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상정해 표결을 진행했으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투표가 불성립됐다. 이와 함께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 관련 특별검사법 재의 건도 부결되면서 정치적 대치 상황이 심화되고 있다.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의 주재로 진행된 이번 본회의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표결에 부쳐졌다. 그러나 재적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일반 국민들의 시각에서 보면 "네가 뭔데?"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도데체. 한동훈이 국민의힘 당 대표인 건 알겠는데, 뭔 자격으로 국정을 자기가 직접, 그것도 국무총리와 의논해서 정하는 겁니까? 무슨 공산당 인민위원장쯤 됩니까?"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조기퇴진, 그리고 앞으로 국정운영 방안에 대해 밝혔다. 두 사람은 앞으로 주 1회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조기퇴진과, 그리고 앞으로의 국정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이에 이재명
넥슨은 12일 ‘카트라이더: 드리프트’의 첫 오리지널 테마 ‘카우지’ 업데이트를 진행한다.‘카우지’는 한때 새로운 신 에너지 자원 ‘헤그늄’의 발견으로 부를 누리던 유토피아 도시였지만 ‘헤그늄’을 가공할 때 나오는 독성 물질로 폐허가 된 곳이라는 배경을 가지고 있다.먼저, 이번 업데이트로 ‘카우지’ 배경의 신규 트랙 2종 ‘카우지 오염된 황무지’와 ‘카우지 디스트릭트 13’을 출시한다.아이템전과 스피드전 공용 트랙 ‘카우지 오염된 황무지’는 ‘헤그늄’에 오염된 ‘카우지’ 외곽 지역으로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비상계엄의 악용을 막기 위해 계엄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12·3 내란사태와 같은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방지하고, 계엄 선포 및 집행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을 강화하며,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개정안은 먼저 계엄 선포와 해제 절차에서 국회의 권한을 명확히 했다. 계엄 선포 시 국회의 사전 동의를 의무화하며, 계엄 해제를 위해 국회의원의 신변을 보호하고 회의 참석을 보장한다.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을 경우 대통령과
우원식 국회의장은 12일 국회의장 공관에서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를 만나 12.3 계엄 사태 이후 한미간 현안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이 자리에서 우원식 의장은 "한국의 민주주의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질서있게 대처하는 충분한 역량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안보와 경제 등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이런 상황일수록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들의 지지와 협력이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오늘 회동에서 두 사람은 한미동맹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창업일보는 공정사회를 지향합니다. 기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특별 담화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있는 퇴진으로 혼란을 최소화 하고 민생회복에 최우선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대표와 한 총리는 이날 국민의힘 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불거진 정치적 혼란 속에서 나온 것으로, 국가 정상화를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한 대표는 담화문에서 "지난 12월 3일 발생한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진입 사건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심각히 훼손한 반헌법적 행위"라며, 이로 인해 국
인천시가 인천지하철 요금을 1년여만에 추가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14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이르면 내년 2월 인천지하철 기본요금을 1천400원에서 1천550원으로 150원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이는 작년 10월 7일 1천250원에서 1천400원으로 150원 올린 이후 추가로 요금 인상이 추진되는 것이다. ◇ "원가 대비 운임 수준 33% 불과…요금 현실화 시급"시는 물가 상승과 인건비 증가에 따른 운송원가 상승으로 원가 대비 운임 수준이 33%에 불과하고 최근 2년간
비트코인이 10만달러대에 안착하면서 암호화폐 시장이 다시 활기를 띠고 있다. 비트코인과 함께 이더리움, 리플 등 시총 상위 종목의 상승세가 돋보인다.14일 오전 7시 코인360을 기준으로 비트코인은 하루 전보다 1.61% 상승한 10만1402달러를 기록했다.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에서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1.06% 오른 1억4420만원에 거래됐다. 비트코인의 시장점유율은 53.84% 수준이다.알트코인은 종목별로 희비가 엇갈린다.이더리움은 전일 대비 1.13% 상승한 3907달러,
스마일게이트가 중국 항저우에서 진행 중인 글로벌 No.1 온라인 FPS ‘크로스파이어’의 e스포츠 대회인 ‘CFS 2024 그랜드 파이널’ 플레이오프 2 경기에서 중국의 마지막 희망 ‘에볼루션 파워 게이밍’이 브라질의 강호 바스코 이스포츠를 3대0으로 제압하고 승자전에 진출했다고 13일 밝혔다.EP는 1세트 바스코가 선택한 ‘항구’ 맵에서 예상 외로 고전했다. 수비 진영이 유리하다는 항구에서 수비로 시작했음에도 4대5
기상청은 중국 북부지방에서 남쪽으로 이동하는 찬 대륙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드는 14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충남권과 전라권은 대체로 흐리고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고 예보했다.늦은 밤부터 충남남부서해안과 전라서해안에 비 또는 눈이 시작되어, 15일에는 그 밖의 충청권과 그 밖의 전라권으로 확대되겠다.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고 늦은 밤까지 가끔 비가 내리겠다. 예상 강수량은 5~30m, 제주도 산지에는 5~10cm의 눈이 쌓일 것으로 예상된다. 강풍도 예고됐다. 기온은 당분간 평년
양양군 현남면 이장들의 한해 노고를 위로하는 ‘제2회 잘했다 나녀석전’이 13일 오전 10시 30분, 양양군 현남면 해당화극장에서 개최됐다.‘잘했다 나녀석전’은 양양군 농촌마을활력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로마드협동조합이 주관하는 행사다. 지난해 12월 열린 ‘제1회 잘했다나녀석전’은 지역 주민이 함께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이번 제2회 행사는 한해 지역발전에 헌신한 19명의 현남면 이장들을 대상으로 개최됐다.이번 행사는 단순히 감사의 의미를 넘어, 이장들이 스스로의 노력을 칭찬하고 서로 화합을 도모하는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경남도, 차세대 첨단위성 실증 글로벌 혁신특구 최종 선정
경남도가 ‘차세대 첨단위성 글로벌 혁신특구’에 최종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차세대 첨단위성은 뉴스페이스 시대에 혁신적...
검찰 특수본 "내란·직권남용 모두 수사…윤대통령 피의자 입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은 8일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관련 고발장이 많이 접수돼 절차에 따라 수사 중"이라며 "고발이나 고소가 되면 절차상으로는 맞는다"고 말했다.또한 박 본부장은 "내란죄에 대해 수사하지 않거나 앞으로 수사하지 않을 계획이 없다"면서 " 두 가지 혐의 모두 수사한다"고 밝혔다.그
국회, 오늘 두 번째 ‘尹 탄핵안’ 보고...비상계엄 현안질의도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정부를 상대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의를 실시한다. 더불어민주당 등이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두 번째 탄핵소추안도 보고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11일 첫 현안질의에 이어 비상계엄 사태 경위를 따질 전망이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관련한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미성년자들’ 신인배우 이시안 연기 극찬 세계 쏟아져..‘감정과 호흡 모두 완벽’
청소년 학교폭력을 다룬 독립영화 '미성년자들'이 OTT 플랫폼을 통해 개봉 하루 만에 4천 명 이상의 관객을 동원하며 흥행에 성공한 가운데 극중에서 김수진 역을 맡은 이시안의 연기력에 대해 극찬이 쏟아지고 있다. 이시안은 성매매를 강요당하고 폭력과 돈을 빼앗기는 캐릭터를 연기 했다.영화를 본 시청자들은 이시안의 연기력에 칭송을 아끼지 않았다. 신인배우로서 첫 주연을 연기한 이시안은 웬만한 프로배우 못지않게 수진이라는 캐릭터를 살려냈고 제작진에 따르면 ‘이시안 배우는 촬영 현장이 굉장히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감정과 호흡이
창원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기술진단 실시
창원시는 노후화된 공공하수도를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고 기후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안전한 공공하수도 시스템을 구축하기 ...
최신기사
국방부 "사전에 방심위 통해 계엄시 방송·통신 통제 계획 회의"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올 초부터 국방부가 방심위를 통해 계엄 시, 방송·통신 통제계획을 사전에 회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
[로또 당첨번호조회]1150회 로또복권 판매시간 및 추첨시간!...연금복권 당첨번호 확인![종합]
1150회 로또 추첨일인 12월 14일 토요일을 맞아 로또 구매가능시간 및 추첨시간 등에 대한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로또 복권은 매주 토요일 오후 8시 45분 M
전남테크노파크, 직업계 고교생-조선기업 만남의 자리 마련
전남테크노파크는 '조선업 기업-고교생 두드림 데이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행사는 전라남도의 지원으로 추진 중인 '직업계고 조선업 현장체험 및 취업연계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10일 목포 신안비치호텔에서 개최됐다.
도내 조선업 연관 직업계고 재학생, HD현대삼호중공업, 대한조선을 비롯한 조선기업 및 유관기관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