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정치기상도]헌재 판단에 달린 대선 시간표…한 치 앞도 안보이는 정국
2025년 정치기상도는 한마디로 ‘첩첩산중’ ‘안개 자욱한 고속도로’와도 같은 형국이 될 것이다.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렵다는 의미다.
특히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프로세스는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상황과는 확연히 다르다.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에 중대 범죄인 내란수괴 혐의가 포함됐기 때문이다.
탄핵을 심의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최종 판단 여부도 변수다.
여야의 공격·방어전과 맞물려 더욱 복잡하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초부터 본격 드라이브를 걸게 될 윤 대통령의 ‘탄핵 열차’가 순조롭게 질주할 것인지, 궤도를...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렵다는 의미다.
특히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프로세스는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상황과는 확연히 다르다.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에 중대 범죄인 내란수괴 혐의가 포함됐기 때문이다.
탄핵을 심의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최종 판단 여부도 변수다.
여야의 공격·방어전과 맞물려 더욱 복잡하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초부터 본격 드라이브를 걸게 될 윤 대통령의 ‘탄핵 열차’가 순조롭게 질주할 것인지, 궤도를...
울산 지역 여야 정당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며 어느 때보다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새해 각오를 다졌다. 국민의힘 울산시당은 2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에 대한 추모에 동참하는 의미로 별도의 시무식이나 신년인사회 등의 행사는 개최하지 않고 울산시에서 개최한 현충탑 참배로 대체했다. 김상욱 시당위원장은 “지난해 국가적·시대적 과제가 산적했으나, 극단적 정치 대립과 혼란 등으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것 같아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어려움 속에서 희망을 만들어 가는 2025년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두 차례 이상 제때 돌려주지 않은 ‘악성 임대인’이 1년 만에 법인을 포함해 1177명으로 늘어났다. 울산 남구에 거주하는 50대 임대인 A씨는 862억4152만원의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떼먹은 보증금 규모가 전국에서 가장 컸다. 이 임대인을 비롯해 울산에서는 23명이 악성 임대인에 이름을 올렸다. 2일 안심전세포털에 따르면 이날 기준 이름과 신상이 공개된 ‘상습 채무 불이행자’는 개인 1128명, 법인 49곳이다. 이들이 떼어먹은 전세금은 1조9000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정부가 수출 부진 우려에 따라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이 1.8%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생산연령인구 감소폭 확대와 경기흐름 약화로 취업자 수 증가폭도 작년보다 축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부진했던 민간소비는 가계 실질구매력 개선으로 올해는 다소 회복될 것으로 내다봤다.◇주요 국제기구·한은보다 낮은 정부 올해 성장률 전망정부는 2일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이 전년대비 1.8%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작년 2.1%보다 0.3%p 낮아진다고 예상한 것이다.정
울산시가 올해 총 2200억원 규모의 ‘2025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계획’을 추진한다. 2일 울산시에 따르면 시는 다양한 경영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을 돕고자 상반기에 자금을 조기 공급하고, 특히 고금리 상황에 어려움을 겪는 업종을 대상으로 촘촘한 금융 안전망을 구축하는데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시는 원자재 상승, 거래처 폐업 등으로 경영난을 겪는 건설업 부문 지원 업종을 기존 10종에서 16종으로 확대한다. 유류비 부담 증가와 이용객 감소 등으로 재정적으로 취약한 택시운송업도 신규 지원 업종에 포함했다. 시는 또 중소기업의 산
울산 울주군보건소가 2025년 새해를 맞아 금연 희망자를 대상으로 ‘새해맞이 금연결심 이벤트’를 운영한다. 금연클리닉을 방문한 금연 희망자 중 선착순 220명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실시해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금연클리닉은 연중 전문 금연상담사가 상주하며 6개월간 9회차에 걸쳐 체계적인 금연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흡연자의 흡연력과 니코틴 의존도 평가 등을 토대로 1대1 맞춤형 상담 및 비대면 전화 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흡연 욕구 감소 및 금단증상 완화에 도움이 되는 니코틴 패치와 껌 등 금연 보조제와 금연 행동강화
우미건설은 경기도 오산시 세교2지구 A-14블록에 위치한 오산 세교 우미린 센트럴시티 아파트 미분양 잔여세대를 선착순 분양 중이다.세교2지구는 세교3지구 사업지와도 맞닿아 있어 대규모 개발사업의 수혜가 예상된다. 세교3지구까지 개발되면 오산세교지구는 세교1지구, 세교2지구와 함께 총 6만6천여 가구, 약 15만 명이 거주하는 대규모 신도시가 들어서게 된다. 특히 경기도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 배후도시로 R&D•업무 등 반도체산업 지원 기능을 강화한 ‘자족형 커넥트 시티’로 개발될 예정이다. 오산 세교2지구 중 최대
SK케미칼이 올해 고부가가치 스페셜티 사업 중심 전략 강화로 불황을 돌파하겠다고 밝혔다.안재현 SK케미칼 대표는 8일 발표한 2025년 경영전략에서 “SK케미칼만이 구현할 수 있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기존 스페셜티 영역의 진입 장벽을 높이는 동시에, 순환 재활용 등 또 다른 스페셜티 영역을 빠르게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안 대표는 “섬유 중심 사업 구조를 범용 소재를 거쳐 고부가 가치 소재 중심으로 성공적 변화를 이뤄낸 혁신 DNA를 바탕으로 당면하고 있는 위기를 뛰어넘고 다가올 미래 사업의 성장을 위해
https://cdn.incheonilbo.com/라다솜 기자 [email protected]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7일 열린 법사위에서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현장에서 철수한 것은 경호처가 화기를 휴대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로 인한 우려 때무에 철수한 것이 맞느냐?고 물었고 공수처장은 맞다고 답했다.아래는 현장 질의응답 전문이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그때 현장에서 나올 때 공수처의 공식 입장은 화기를 휴대한 경호처 직원으로 인한 안전의 우려 때문에 철수한다고 했습니다.맞습니다. 현장에서 어떤 화기에 대한 안전사고 우려가 있었습니까?그것을 말씀하셔야 국민들이 납득을 해요. 5시간 만에 나온 게
금융위원회가 8일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가상자산 시장의 규율된 혁신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금융위는 우선 법인의 거래소 실명계좌 발급의 단계적 허용을 검토하고 글로벌 규제 정합성 제고를 위한 가상자산 관련 2단계법도 추진하기로 했다.그동안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를 주장해왔다. 해외에서는 마이크로스트레티지, 테슬라 등 기업들이 가상자산을 보유 거래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법인의 가상자산 보유와 거래가 허용되지 않고 있다.금융위는 법인들이 단계적, 점진적
㈔괴암 김주석 기념사업회 제2대 이사장으로 이주영 전 국회의원이 10일 취임한다. 사업회는 지난해 12월 열린 총회에서 이 전 의원을 추대했다고 8일 밝혔다. 임기는 2년이다. 이 전 의원은 "마산 문화·역사의 새 시대를 여는 다리가 되고, 괴암 정신을 미래의 빛으로 승화
대구의 봄 농구 시대를 열기 위해 희망의 날개짓을 펴고 있는 한국가스공사 페가수스에게 '부상주의보' 내려져 비상이 걸렸다.2024-2025시즌을 앞두고 가스공사를 향한 전문가들의 분석은 잘해봐야 중위권에 머무를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하지만 예상을 깨고 원주 DB 프로미와의 시즌 두번째 경기에서 30점차 대승을 거둔 후 창단 최다 연승인 7연승을 달성했다.연승 기간 강혁 감독이 승부처마다 꺼내 든 샘조세프 벨란겔 - 김낙현 - 정성우로 이어지는 '3가드 전술'이 통했고, 앤드류 니콜슨이 매경기마다 주포 역할을 톡톡해내면서 1라
경기 파주시가 설 연휴를 전후해 시민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시의회에서 나왔다. 지난 7일 개회된 파주시의회 제25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최창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것이다.이날 최 의원은 “특히 2년 전 지급한 ‘파주시 긴급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은 이번에 지급하려는 민생회복 지원금과 같이 전액 시비로 지급됐으나, 시는 2년이 지나도록 이에 대한 경제적 효과 등의 분석을 하지 않았을 뿐만
장흥군이 8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4년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이번 평가는 전국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554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다.장흥군은 평가결과 사전정보공표, 원문정보공개, 정보공개 청구 처리, 고객관리, 제도운영 등 총 5개 분야 11개 지표 평가에서 87.2점을 받았다.지역민의 알 권리 충족 및 적합한 정보공개 운영 절차를 준수했다는 평가다.김성 장흥군수는 “군민과 소통하며 투명한 군정을 위해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군민의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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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가상자산 이용자 권익 보호 위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대표발의
3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 의원은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 자산을 보호하도록 여러 규정을 두고 있지만, 전산장애나 해킹 등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발생 시 이를 금융당국에 보고하거나 공시하도록 하는 의무가 없다.또한, 가상자산사업자가 보관 중인 가상자산에 대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 법적 권한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용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탄핵 정국...제주 공공기관 수장 '인사 스톱'
탄핵 정국 속에 제주지역 공공기관장 등에 대한 인사가 전면 중단됐다.이 뿐만이 아니라 경찰 총경급 승진·전보 등 경찰 정기 인사도 헌법재판소의 탄핵 판결 이후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2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따르면 2022년 3월 취임한 양영철 이사장이 오는 3월 7일 3년간의 임기를 마친다. JDC는 지난해 12월 10일 차기 이사장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했지만, 후보자 추천 등 추가 인선작업을 못하고 있다.이는 탄핵 정국으로 상급기관인 국토교통부마저 고위 간부에 대한 인사를 단행하지 못한 것과 맞물려 있
건조한 날씨로 연초 산불 12건..불법소각 등 산불발생 원인자 엄중 처벌한다
지난해 12월 전국 평균 누적 강수량은 6.5mm로 평년 대비 22.7% 수준에 그쳐 전국적으로 건조한 날씨가 지속됨에 따라 산불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올해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총 12건의 산불이 발생했으며 12건의 산불 중 과실로 인한 산불은 무려 6건으로 밝혀졌다.산불발생 원인으로는 쓰레기 소각 3건, 화목보일러 재처리 부주의 1건, 담뱃불 실화 1건, 영농부산물 소각 1건 등으로 확인됐다.이처럼 올 들어 지난 3일간 산불 12건이 발생하자 산림청이 불법소각 등 산불발생 원인자를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다.산
尹체포 '첩첩산중'…공수처, 재정비후 주말 집행 재시도할듯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대통령 경호처·군 인력에 가로막혀 빈손으로 철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영장 집행 재시도 시점을 두고 고심 중이다. 공수처는 내부적으로 대통령 경호인력 대응책 등을 재정비할 시간을 가진 뒤 주말 중 영장 재집행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지만, 2차 시도마저 불발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체포영장 유효기간인 오는 6일 전까지 영장 집행을 재시도하는 방안을 경찰 측과 협의할 예정이다. 공수처가 이날 영장 집행 불발 이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경호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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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 3조294억·건축 2조7천140억·기타 1천51억 順시공단계 CM, 5조6천655억… 전체 96.9% 차지자체발주 4조1천156억·조달청 발주대행 1조7천329억 큰 폭 증가 2024년 공공공사 CM용역 발주금액은 건축 2조7,140억원, 토목 3조294억원 등 총 5조8,485억원으로 전년대비 38.5%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발주건수는 2,190건으로 전년 1,914건보다 14.4% 증가했으며, 1건당 평균 발주금액은 26억7,000만원 전년 22억1,000만원 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