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호 의원,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받아
정준호 민주당 국회의원이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14일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정준호 의원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공소기각이란 검찰의 기소가 법률을 위반해 무효일 경우에 내리는 선고다.
이날 법원은 수사를 개시한 검사가 공소까지 제기한 위법성을 확인하며 형사소송법 제327조에 따라 검찰의 공소를 기각했다.
정 의원은 1심 판결 직후 "검찰의 잘못된 기소를 법원에서 바로 잡아주셔서 감사드린다"며 "향후 법적 절차도 충실히 대응하며 더욱...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14일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정준호 의원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공소기각이란 검찰의 기소가 법률을 위반해 무효일 경우에 내리는 선고다.
이날 법원은 수사를 개시한 검사가 공소까지 제기한 위법성을 확인하며 형사소송법 제327조에 따라 검찰의 공소를 기각했다.
정 의원은 1심 판결 직후 "검찰의 잘못된 기소를 법원에서 바로 잡아주셔서 감사드린다"며 "향후 법적 절차도 충실히 대응하며 더욱...
해양환경공단이 해양 부유 폐기물 수거용 수상 로봇을 도입했다.해양환경공단은 청항선 접근이 어려운 해역에서의 부유 폐기물 수거를 위한 수상 로봇을 도입하고 해상 시연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해양 부유 폐기물은 바람, 해류 등의 영향으로 넓게 확산되고 저수심 해역으로 흘러들어가는 경우 청항선 접근이 제한돼 수작업으로 수거해야 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었다.이에 공단은 사각지대에서 해양 폐기물을 효과적으로 수거할 수 있는 수상 로봇을 도입했다. 이 로봇은 원격 조정으로 작동하며 청항선이 접근하기 어려운 해역에
얼었던 눈이 녹아 지반이 약해지는 해빙기가 다가오며 건축물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전북 부안, 충북 충주 등 국내에서도 지진이 발생하며 도로 시설물 재해 예방 중요성 역시 커지고 있다. 고양시는 안전사고 발생과 자연재해에 대비해 건축물과 도로 시설물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시는 건축물 생애주기별 맞춤 점검을 시행하고 건축안전자문단을 운영해 민간건축물 안전 점검 전문성을 강화한다. 건축물·도로시설물 총 1022개소 안전을 점검하고 도로 시설물 보수 보강과 내진 성능 확보로 시민 안전을 지키고 지
에너지ICT 전문기업 한전KDN이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서울 COEX에서 열린 '코리아 스마트그리드 엑스포 2025에 참가해 배전 기술력을 선보였다.올해로 15회를 맞이한 코리아 스마트그리드 엑스포 2025에는 한전KDN을 비롯한 한국전력, LS ELECTRIC, LG에너지솔루션 등 280여 개 국내외 주요 업체들이 참가했다. ELECS KOREA 2025 전시회와 동시 개최됐다.한전KDN은 이번 전시회에 ▲배전자동
1월 수출아 491억 달러로 10.2% 감소하며 16개월 만에 감소로 전환했다.무역수지 또한 19억 달러 적자로 20개월 만에 적자로 돌아섰다.17일 관세청에 따르면 1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0.2% 감소한 491억 달러, 수입은 6.4% 줄어든 510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19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1월 수출은 반도체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설 연휴에 따른 조업일수 감소로 16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구체적으로 반도체·유선통신기기 등은 증가한 반면 승용차(△
다음 대통령선거 집권세력 산호도 조사에서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 여론이 '집권여당의 정권 연장'보다 오차범위 밖에서 우세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 여야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40%대의 지지율로 현재 거론되는 여권 잠룡 어느 후보와 붙어도 이기는 걸로 나타났다.정당 지지도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3주째 오차범위 안 접전을 이어가는 것으로 조사됐다.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에너지경세신문 의뢰로 실시한 2월 2주차 여론조사 결과를 17일 공개했다.이번 조사는 지난 13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5일 치러지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의 후보자등록 신청을 2월 18~19일 이틀간 전국 관할 구·시·군선관위에서 접수한다고 17일 밝혔다.이번 금고이사장선거에서는 전국 1100여 개 금고의 대표자를 선출한다. 금고이사장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금고의 회원으로서 새마을금고법 및 해당 금고의 정관 등에서 정하는 피선거권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후보자등록신청 때는 위탁선거법과 새마을금고법 및 해당 금고의 정관에 따른 후보자등록서류와 피선거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향해 과격한 메시지를 표출했다.트럼프 대통령은 19일 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젤렌스키는 선거를 치르지 않은 독재자"라고 부르며 그의 낮은 지지율과 행보를 혹평했다.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서둘러 행동하지 않으면 나라가 멸망할 것"이라 경고하며 미국이 우크라이나 지원에서 손을 뗄 가능성도 시사했다.이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린 미국·러시아 간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에서 우크라이나가 배제된 것을 두고 불만을 표한 젤렌스키 대통령이 "트럼프는 허위의 공간에
경기도 공공기관 3곳 기관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19일 진행되는 과정에서 후보자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지만 청문을 무사히 통과해 이를 무색케 했다.조기 대선이 예상되는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만큼 이날 일부 후보는 비명계 세력 결집을 위한 포석으로 산하기관장직을 제안받은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었다.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이날 각각 이용빈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김상회 경기아트센터 사장 후보자, 김현삼 경기도미래세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별위원
오는 2월 23일 오전 9시 대구스타디움에서 15개국 158명의 정상급 엘리트 선수와 40개국 40,130명의 마스터즈 선수가 참가하는 국내 최대규모의 ‘2025대구마라톤대회’가 개최된다.엘리트 풀코스, 마스터즈 풀코스, 금년 신설된 하프코스, 10km, 건강달리기 등 총 5개 종목으로 진행되는 2025대구마라톤대회는 세계육상연맹이 인증하는 3년 연속 골드라벨대회로 개최될 예정이다.최상의 경기력을 위해, 대회 개최일을 2월 네 번째 일요일로 변경하여 선수들이 최상의 컨디션과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준비했으며, 이에
신흥 시장에서 스테이블코인 사용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스테이블코인을 어떤 방식으로 규제할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18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최근 신흥 시장에서는 미국 달러와 같은 자산에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의 사용 사례가 빠르게 확장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이 기존 금융 시스템의 한계를 보완하는 대안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특히 남미,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등 금융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에서 인플레이션 헤지, 해외 송금 및 무역 결제 수단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는 오는 26일 진행되는 월간 움프살롱에서 해외 공포 예술영화 특별전으로 ‘악마와의 토크쇼’ ‘서브스턴스’ ‘존 오브 인터레스트’ 3 편을 소개한다고 19일 밝혔다. 오전 10시에 상영되는 ‘악마와의 토크쇼’는 심야 토크쇼 진행자 잭 델로이가 시청률 1위를 위해 핼러윈 특집 방송을 기획하며 예상치 못한 갈등에 직면하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오후 2시 상영작 ‘서브스턴스’는 한때 할리우드 스타였던 엘리자베스가 신비한 약물을 통해 젊고 아름다운 여성 수를 창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은 지난 18일 열린 2025년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에서 정부의 식량안보 정책 및 농촌 현실에 대해 개선을 요구했다.서삼석 의원은 “농민은 봄이 다가와 한 해의 농사를 준비해야 하지만, 고령화로 인한 인력 수급, 무기질 비료 가격 상승 등 과거부터 지적된 고질적인 문제가 여전하다”라며, “기후위기로 일어나는 가뭄·폭우·냉해 피해 등 자연재해와 벼 재배 면적 감축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서의원은 “과거 국정감사
태백시는 19일, 서울 소재 현대코퍼레이션 본사에서 10개 협력기관과 함께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를 활용해 태백시 동점산업단지에서 연간 1만 톤의 청정메탄올 생산시설을 건설하는 내용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투자협약은 이상호 태백시장을 비롯한 관계 기관 및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태백시와 10개 협력기관은 상호 협력 의지가 담긴 투자 협약서에 서명을 진행다.협약의 주요내용으로는 ▲현대코퍼레이션㈜와 Wallenius Wihelmsen 2개 사는 생산된 청정메탄올을 선박 연료용으로 구매하고, ▲㈜플라젠, 인프라프론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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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이더스 홀 세일 클럽이 14일 서울 강서 지역에 23번째 점포 마곡점을 그랜드 오픈했다. 트레이더스 마곡점은 서울 강서 지역의 첫 '창고형 할인점'이자 마곡 신도시의 첫 '대형마트'다. 마곡점은 매장 곳곳 13군데의 로드쇼 공간을 마련, 젤리, 와규 등 식품부터 반다이 남코 토이류, 로지텍 게이밍 등 다양한 로드쇼를 준비했다.떠힌 트레이더스가 주류 성지로 등극한 만큼 마곡점에서는 '김창수 위스키'에서 트레이더스를 위해 단독 생산한 '김창수 위스키 싱글캐스크 51.8 '을 23만9800원에 한정판매로 선보인다.양길모
의령군 정월대보름 전통민속축제 열려
의령군은 군민과 함께 한 해 풍요를 기원하는 2025 을사년 제24회 정월대보름 달집태우기 행사를 지난12일 의령읍 공단교 둔치 일원에서 열렸다.의령문화원이 주최하고 의령군청년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오태완 군수, 권원만 도의원을 비롯해 군의원, 기관단체장, 군민 700여 명이 참석했다.한편 이날 윷놀이, 연날리기, 떡메치기, 소원성취 소지 글쓰기, 농악공연 등 전통민속놀이 체험을 하고 집돌금농악의 풍물로 흥을 돋워 달 뜨는 시간에 맞춰 달집에 불을 붙이고 을사년 한해 풍요를 기원했다. 김영찬기자
[기고]태화, 원융과 태평을 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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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
의령군은 전기자동차 보급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올해 전기자동차 보급 지원사업비 13억 3천만원을 확보하여 전기자동차 158대를 구매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신청대상은 의령군에 접수일까지 3개월 이상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군민이며, 최초 등록하는 사용본거지를 의령군으로 하여야 한다.차상위 가구 등에서 전기승용차를 구매하거나, 청년이 생애 첫 자동차로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국비 지원액의 20%가 추가 지원된다. 다자녀가구에 해당하는 개인이 구매 시 자녀 수에 따라 국비가 추가 지원된다.전기화물차는 소상공인, 차상위 가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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