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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공정거래위원회

■과장급 전보△공시점검과장 문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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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ㄱ씨는 이혼 후 자녀를 데리고 재혼한 재혼 가정의 엄마다. 최근 ㄱ씨 가족이 ㄴ시로 이사를 하면서 학교에 등본을 제출해야 했는데, 등본에는 아이가 “배우자의 자녀”로 기재되어 있었다. ㄱ씨는 재혼 사실이 드러날 수 있는 등본을 학교에 제출하면 아이가 위축되거나 편견 어린 시선을 받게 될까, 우려됐다.□ 외국인 톰 소여 씨는 최근 외국인 지원 서비스 신청을 위해 주민등록표 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았다. 그런데 등본에는 “Tom Sawyer”라고 표기되고,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한글 이름만 표기되어
국세청이 고액자산가의 변칙적·지능적 탈세행위에 대한 전면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국세청은 산하 세무관서에 “부모의 채무 대신변제, 법인자금을 이용한 우회 증여 등 편법적 부의 이전을 철저히 검증하라”며 고액자산가 편법증여에 대해 모든 조사수단을 총동원해 엄단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국세청은 올 들어 고액자산가들 부동산 경매 경락대금을 비롯해 골드바 취득자금, 외환거래 등을 활용한 더욱 지능적이고 은밀한 편법증여에 대한 검증을 강화해 상당한 성과를 거양했다.특히 상반기에는 이 같은 취득자금의 자금출처를 집중 점검해 자금출처조사
한국세무사회는 1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 및 심사될 것으로 예상되는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회계․세무 업무 독점‘ 탐욕의 유동수 공인회계사법 개악안’을 즉각 철회․폐기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세무사회는 회계사 출신의 유동수 국회의원이 발의한 회계사법 개정안은 ▲회계사를 ‘세무전문가’ 명시하는 사명 규정 신설 ▲회계사의 감사·증명 업무를 ‘검토·검증·검사·확인 등 모든 인증 업무’로 대폭 확대 ▲사문화된 ‘세무대리’ 조항을 ‘세무사법
비즈니스 데이터 플랫폼 기업 쿠콘이 12일부터 3일간 열리는 ‘싱가포르 핀테크 페스티벌 2025’에 참가해 차세대 ‘글로벌 페이먼트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13일 밝혔다.쿠콘의 글로벌 페이 서비스는 해외 결제 사업자가 별도의 인프라 구축 없이 한국 시장에서 실시간 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혁신 솔루션이다.해외 사용자는 자국의 결제 앱으로 한국 내 음식점, 카페, 패션, 뷰티 매장에서 QR 코드를 스캔해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으며, 전국 4만대 이
정부가 최근 1년간 외국인의 국내 주택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 불법 또는 위법 의심거래 210건을 적발하고 세무조사·수사 등 강도 높은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해외 불법자금 반입을 비롯해 무자격 임대업, 편법증여 등 다양한 유형의 불법 행위가 드러나면서 정부는 관련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이에 따라 국세청은 편법증여와 특수관계인간 차입, 거래금액 거짓신고 등에 대해 집중조사하고 탈세 분석은 물론 관련 세금을 적극 추징하기로 했다.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제주와 중국 칭다오를 잇는 국제항로의 컨테이너화물선이 텅 빈 상태로 운항하며 손실보상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화물선 운영 선사와 제주특별자치도가 체결한 협약서가 초안과 최종본의 내용이 일부 변경된 것을 놓고 도의회에서 공방이 벌어졌다.19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444회 제2차 정례회 제주도 해양수산국 등에 대한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국민의힘 양용만 의원은 "신규항로 개설에 따른 협정서 내용을 보니 바뀌어 있다"고 주장했다.양 의원이 바뀌었다는 것은 제주도가 중국 산둥원양해운
AI 금융 기업 어피닛은 글로벌 AI 금융 컨퍼런스 ACM ICAIF 2025에 참가해 5개 컴피티션 중 2개 부문에서 1위와 5위를 차지하며 글로벌 수준의 AI 기술 경쟁력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ACM ICAIF은 세계컴퓨터학회가 주최하고, 글로벌 금융사들과 유수의 대학이 참여해 AI 금융 분야의 최신 기술과 연구 결과를 공유하는 컨퍼런스로, 올해는 싱가포르에서 열렸다.어피닛의 신재혁, 전현우 연구팀은 컨퍼런스 내의 주요 경쟁 부문인 ‘FinSurvival Challenge-금융 거래를 위한 딥
경산시는 2025년 하반기 자동차세 부과를 앞두고 11월 말까지 사실상 소멸·멸실·폐차 차량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실제로 운행되지 않거나 이미 멸실된 차량이 등록원부에 남아 과세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사 대상은 폐차장에 입고됐으나 아직 말소되지 않은 차량, 교통사고·도난·천재지변으로 멸실된 차량, 장기적으로 운행되지 않은 차량 등이다. 장기 미운행 차량의 경우 차령 10년 이상 차량 중 체납여부, 정기 검사·보험 가입 여부 등을 종합 판단해 미운행 사실이 인정되면
사랑샘교회는 지난 17일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쌀 22포와 라면 15박스 등 약 130만원 상당의 식료품을 조천읍에 기탁했다.김태수 담임목사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눔을 실천할 수 있음에 감사하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통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김성수 조천읍장은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주신 사랑샘교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전달해주신 물품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소중히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시가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와 관련해 19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 정진우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4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직무유기죄 혐의로 고발했다.고발장은 신상진 성남시장이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직접 접수했다.성남시는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이 성남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수천억 원의 공적 재산을 범죄자들에게 정당화시켜준 행위이며 '성남시민의 공적 재산 환수 권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행위'라고 규정했다.1심
김포시는 2025년 주민자치회 3기 임기 종료를 앞두고 ‘주민이 만드는 실질적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4기 주민자치회 위원을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주민자치회는「지방분권균형발전법」제40조 및「김포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해 설치된 주민 중심의 자치기구다.이번 모집은 주민자치회의 자율적 기반을 강화하고 자치역량을 높이기 위해 개정된 「김포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추진된다. 김포시는 이번
대구 북구 국우동 청소년지도협의회는 11월 18 청소년 일탈행위를 방지하고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이날 행사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 청소년 선도와 계도를 위해 실시하였으며 국우동 행정복지센터 인근 청소년이 즐겨 찾는 음식점과 편의점을 방문하여
33분전
한국GM의 내년 2월 직영 정비센터 폐쇄 결정과 관련해 노조가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총력 대응에 나섰다.사측은 철수설에 선을 긋고 있지만 서비스망 축소와 내수 부진, 노사 갈등 등 각종 위기 요인이 이어지며 소비자들의 불안은 커지는 모습이다.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는 19일 직영 정비센터 폐쇄를 저지하기 위한 비대위를 출범하고 총력 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한국GM지부는 지난 11일 제108차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찬반 표결 끝에 직영 정비 폐쇄 저지를 위한 비대위를 구성하기로 했다.이들은 “사측은 직영 정비 폐쇄를 원점에서
경상남도교육청은 19일 진영제일고등학교에서 ‘경남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개관식을 열었다.이날 개관식에는 도교육청과 김해교육지원청 관계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은 지난 17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2025년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 협력국,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교육 디지털플랫폼 구축사업의 성과관리 및 검증체계 미흡을 지적하며 구체적인 추진 로드맵 공개를 요구했다.신미숙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추진 중인 디지털플랫폼 구축사업은 432억 원이라는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세부 추진과정, 단계별 점검 현황, 플랫폼 완성도 검증 등을 명확히 확인할 수 없어 사업 효과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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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4 이재명 대통령] "이제 대통령으로서 경기북부 문제 해결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경기도 파주에서 타운홀미팅을 열고 경기북부 지역의 현안 해결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타운홀미팅 후 소회를 밝히며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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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제주4·3 낙인 프레임 ‘연대의 힘’으로 넘어”…세계기록유산 의미 짚다
‘제주4·3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와 4·3의 세계화’를 주제로 한 제15회 제주4·3평화포럼이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제주썬호텔에서 열렸다.제주4·3평화재단이 주최·주관한 이번 포럼은 제주4·3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의 의미를 짚어보고, 4·3 세계화를 위한 과제를 점검하는 국제 학술대회로 마련됐다.포럼 첫날 기조강연에는 1999년 4·3 수형인명부를 최초로 공개하며 진상규명에 기여한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나섰다.추 위원장은 “제주4·3 해결에 가장 큰 걸림돌은 오랜 세월 이어진 색깔론이었다”며 “4·3에 씌워진 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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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프라이부르크시, 자매결연 10주년 기념식수··· 우호관계 강화 약속
경기 수원시 대표단이 국제자매도시인 루마니아 클루지나포카시와 독일 프라이부르크시를 잇달아 방문해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약속했다.김현수 제1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수원시 대표단은 수원시의회 김정렬 부의장, 더불어민주당 김동은 대표의원, 국민의힘 박현수 대표의원을 비롯한 시의회 의원, 클루지나포카·프라이부르크 시민교류위원회 관계자 등으로 구성됐다.수원시 대표단은 먼저 클루지나포카시를 방문했다. 김현수 제1부시장은 10일 클루지나포카 시청에서 단 슈테판 타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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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2026년 장애인일자리사업’수행기관 공모
제주시는 ‘2026년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이끌어갈 수행기관을 공개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이번 공모는 장애 유형별 특성에 적합한 일자리 제공을 통해 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신청 자격은 제주시에 소재한 장애인복지 또는 사회복지 시설, 장애인단체, 비영리법인 등이며, 신청은 오는 24일까지 장애인복지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모집 규모는 장애인일자리사업 일반형 수행기관 2개소이며,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수행기관 선정은 사업 수행 능력과 의지, 사업계획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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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바, 신차 구매자와 딜러 추천 플랫폼 ‘카바딜러’ 오픈
자동차 IT 스타트업 주식회사 카바가 신차 구매자와 자동차 딜러를 연결하는 플랫폼 ‘카바딜러’를 공식 오픈했다고 14일 밝혔다.카바딜러는 신차를 구매하려는 고객이 현금 지원율, 신차 패키지, 혜택 조건을 한눈에 비교하고 자신에게 맞는 딜러를 쉽고 빠르게 선택할 수 있는 서비스다. 특히 차량 구매 시 정보를 얻기 어려워 구매자가 직접 대리점을 방문하거나 여러 딜러에게 일일이 문의해야 하는 점 등을 개선해 구매자와 딜러 모두에게 효율적인 연결 경험을 제공코자 한다.또한 간편한 사용 방식을 구현했다. 이용자는 회원가입 없이 차량 브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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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2025 방사능방재 주민보호 집중훈련’ 실시
경주지역에서 방사능 누출 시 현장조치 실효성을 점검하고 주민 보호 절차를 실제 상황처럼 확인하기 위한 훈련이 실시됐다. 경주시는 19일 월성원전 방사능 누출 상황을 가정한 ‘2025 방사능방재 주민보호 집중훈련’을 시행하며, 원전사고 대비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이번 훈련은 경주시가 주관하고 경주교육지원청, 경주소방서, 경주경찰서 등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해 실제 상황을 가정한 합동 대응 방식으로 진행됐다. 훈련은 방사능 누출 시 적용되는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의 실효성을 확인하고 주민 보호 절차를 숙지하는 데 초점을 맞췄으며, 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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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찾아가는 구강보건교실 마무리
울진군은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지역 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 21개소 원아 840여 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어린이 구강보건교실’을 운영했다.이번 사업은 보건소 치과의사와 치위생사가 직접 기관을 방문해 올바른 칫솔질 교육과 불소도포를 제공하는 예방 중심 사업으로, 올바른 구강 관리 습관 형성을 목표로 추진됐다.특히, 구강 건강뿐 아니라 전신 건강과의 연계를 강조하기 위한 ‘건강한 혈관 지키기’ 조기 교육도 함께 진행해 지역 아동들이 건강한 생활 습관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했다.참여 어린이집에서는 방문 교육을 통해 아이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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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사실상 소멸·멸실·폐차 차량 일제조사
경산시는 2025년 하반기 자동차세 부과를 앞두고 11월 말까지 사실상 소멸·멸실·폐차 차량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실제로 운행되지 않거나 이미 멸실된 차량이 등록원부에 남아 과세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사 대상은 폐차장에 입고됐으나 아직 말소되지 않은 차량, 교통사고·도난·천재지변으로 멸실된 차량, 장기적으로 운행되지 않은 차량 등이다. 장기 미운행 차량의 경우 차령 10년 이상 차량 중 체납여부, 정기 검사·보험 가입 여부 등을 종합 판단해 미운행 사실이 인정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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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칭다오 화물선 '협약서', 문구 변경 적정성 공방
제주와 중국 칭다오를 잇는 국제항로의 컨테이너화물선이 텅 빈 상태로 운항하며 손실보상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화물선 운영 선사와 제주특별자치도가 체결한 협약서가 초안과 최종본의 내용이 일부 변경된 것을 놓고 도의회에서 공방이 벌어졌다.19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444회 제2차 정례회 제주도 해양수산국 등에 대한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국민의힘 양용만 의원은 "신규항로 개설에 따른 협정서 내용을 보니 바뀌어 있다"고 주장했다.양 의원이 바뀌었다는 것은 제주도가 중국 산둥원양해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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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와이즈멘 뉴제주클럽, 건입동에 김장김치 전달
국제와이즈멘 한국제주지구 뉴제주클럽는 지난 15일, 건입동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사랑의 김치 27상자를 전달했다.이번 기탁은 겨울철을 맞아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고 지역사회의 정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달된 김치는 건입동 관내 사회복지시설 및 저소득층 가정에 고루 배부될 예정이다.김미성 건입동장은 “이웃을 위한 따뜻한 손길에 감사드리며, 꼭 필요한 분들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