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사건 처리에 문제 제기해봤자 5건 중 4건은 심사도 못 받아
공정거래위원회 사건 처리에 불복해 다시 신고하더라도 사건 심사가 시작되는 경우는 5건 중 1 건도 안 되고 재신고 심의 역시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 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20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재신고사건심사위원회 인용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재심위에 올라간 심의 안건 346건 중 19.4%인 67건만 인용되는 데 그쳤다.
사건을 다시 신고해도 재심사에 들어가는 경우가 5건 중 1건에도 못 미치는 셈이다.
연도별 인용율은 적게는...
사건을 다시 신고해도 재심사에 들어가는 경우가 5건 중 1건에도 못 미치는 셈이다.
연도별 인용율은 적게는...
러시아 현지에서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북한군의 영상이 최근 인터넷에 공개됐다.19일 국회 정보위 민주당 박선원 의원에 따르면 텔레그램의 친러시아군 계정인 '파라팩스'가 공개한 1분 1초 분량의 해당 영상에는 러시아 군복과 장비를 착용한 최소 200명이 넘는 군인들이 주둔지를 나서는 장면이 포착돼 있다.영상 속의 군인들은 행군 또는 야외 기동훈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45초 부근에 "야, 거 잠깐"이라는 한국어가 들리는 걸로 미뤄 봤을 때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인 것으로 판단된다.이는
국회 산자위 민주당 이언주 의원이 17일 울산 한국석유공사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 현장 국정감사에서 "지난 13년 동안 석유공사와 우드사이드사는 탐사사업에 수천억원 투자비를 낭비했다"며 석유공사의 부실 방만 경영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이언주 의원은 이날 홍게와 방어구조에서 잇따라 실패하고도 동해심해 탐사를 또 추진하고 있는 석유공사에 "석유공사는 5년째 자본잠식 상태이고 연간 부담하는 이자 비용이 5000억원에 가깝고 자기자본회전율은 –242.25"라며 "민간기업이었다면 이미 폐업했을 수준"라고
신상진 성남시장은 19일 저녁 위례중앙광장에서 열린 '제5회 위례문화축제'에 참석해 시민들과 함께했다.신 시장은 "위례동은 서울과 접하는 명실상부한 성남의 관문으로 포스코홀딩스가 들어서면 상권이 발달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은 높아질 것"이라며 "위례스토리박스 부지 개발 등 위례 주민들을 위해 무엇을 할지 많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이날 행사에는 쌀쌀한 가을 날씨에도 가수 이치현 등 초청 공연과 먹거리 존, 직거래 장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3000여 명의 주민들이 화합과 정을 나누며 함께 축제를 즐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퇴직자 상당수가 로펌, 회계법인, 금융회사, 공공기관으로 재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의 내부 정보가 퇴직자에게 유출될 경우 공정하고 투명한 책임 투자와 주주권 행사에 위협이 될 수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18일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기금운용본부 퇴직자 총 57명이 대형 로펌, 회계법인, 금융회사, 공공기관 등에 재취업한 것으로
윤석열 정부 들어 자영업자 세금 체납 추징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재위 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16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국세청이 자영업자들의 체납 세액을 추징하기 위해 압류한 부동산‧자동차‧동산‧유가증권의 건수는 15만6903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2년 13만5971건에 비해 15% 증가한 수치다.더 심각한 문제는 자영업자들의 신용카드 매출 채권과 거래처 매출 채권 압류가 급증했다는 점이다. 2023년 해당 매출 채권 압류 건수는 9만5091건으로 20
올해 3월 기준 국민연금이 보유한 주식 지분율이 10% 이상인 종목은 31개 기업으로 집계됐다.국민연금공단이 18일 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주식지분율 10% 이상 종목 및 지분율 추이'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국민연금이 보유한 주식 지분율은 ㈜LS가 13.77%로 가장 높은 걸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SBS 13.25%, ㈜이수페타시스 12.74%, CJ㈜ 12.35%, 엘아이지넥스원㈜ 12.15%, 키움증권㈜ 12.15% 등으로 1
화성도시공사는 독서의 계절을 맞아 직원들과 함께하는 야외 독서 문화 행사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책 읽는 HU’라는 주제로, 직장 내 독서 문화를 확산하고 경영진과 직원 간의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HU공사는 올해 7월부터 독서 친화적 기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독서경영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번 행사는 그 일환으로, 사내 독서동아리 ‘다독다독’이 10월 선정 도서를 읽고, 자유롭게 독서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참가자들은 독서 토론뿐만 아
한국철도공사가 몽골 울란바토르철도와 상호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UBTZ는 1949년 설립된 몽골 철도운영사로, 몽골철도 전체 영업거리의 약 70%에 가까운 1840㎞의 운영을 담당하며, 기존 선로의 복선화·전철화 및 역사와 신호 통신 개량사업 등을 전담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2015년부터 이어온 두 기관의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는 한편 미래지향적 사업 발굴에 힘을 모으기 위해 마련됐다. 코레일과 UBTZ는 기존의 교류 위주 협력에서 철도개량, 운영·유지
이스라엘군의 공격으로 하마스의 수장 야히아 신와르가 사망한 가운데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자택이 19일 무인기 공격을 받았다고 타임스오브이스라엘 등 현지 매체들이 보도했다.19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스라엘 총리실은 이날 짧은 성명을 통해 “레바논 국경에서 약 70㎞ 떨어져 있는 해안도시 카이사레아에 있는 네타냐후 총리 사저를 표적으로 한 드론 공격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드론 공격 당시 네타냐후 총리 부부가 공습 당시 집에 없었으며 이 공격으로 인한 인명피해도 없었다고 총리실은 밝혔다.이스라엘 언론들은 이
한 평생 거친 바다를 밭 삼아 해녀의 외길을 걸어온 제주해녀 대상군 명인·명장 헌정식이 처음으로 열렸다.사단법인 제주해녀문화예술연구협회는 오는 18일 오후 4시 국립제주박물관 대강당에서 ‘2024년 제주해녀 대상군 명인·명장 헌정식 및 축하 음악회’를 개최했다.이날 헌정식에는 평생 제주해녀로서 사회적 약자 배려와 양성평등, 자연과의 조화, 사회공헌 등 지역 공동체가 지향하는 삶에 헌신해온 공로로 선정된 명인 7명과 명장 6명 등 총 13명의 대상군 해녀 명인·명장에 대한 헌정패가 전달됐다. 행사에는 이상봉 제주특별자
인천환경공단 19일 남동유수지 일대에서 개최한 저어새 환송행사인‘저어새야 안녕, 모두들 안녕’에 참여해 체험프로그램 과 서식지 주변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 저어새 생태학습관과 공동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인천시민의 날 주간 연계행사로 ‘저어새 환송잔치’로 저어새길 줍깅활동, 저어새를 알리는 체험부스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됐다. 공단도 아름다운 철새가면 만들기 체험부스를 함께 운영하며, 참가자들과 환경으로 소통하고, 저어새 서식지인 유수지 주변 환경정화 활동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천
상대적으로 돈을 빌리기 쉬운 인터넷은행에서 빚을 낸 20대 고객의 연체율이 최근 급등하고 있어 경기 둔화 국면에서 20대 청년층의 신용 관리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국회 정무위 민주당 김현정 의원이 20일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인터넷전문은행의 가계신용대출 관련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케이뱅크에서 신용대출을 받은 20대 이하 차주의 연체율은 4.05%였다.이는 지난해 말보다는 약 0.28%포인트 오른 것이고 3년 전인 2021년 12 월말에 견줘서는 2.29%포인트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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