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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감면해주겠다” 54억원 가로챈 세무사 항소심도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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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를 감면받아주겠다며 피해자들로부터 54억원을 가로챈 세무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
재외동포청은 ‘스타트업 해외진출 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모집기간은 이날부터 29일까지이며, 지원은 한상넷에서 가능하다.이번 사업은 동포 경제인 네트워크를 활용해 우수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인공지능·빅데이
인천 곳곳에 강한 비가 내리며 이에 따른 안전 사고 유의가 필요하다. 13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30분을 기점으로 인천 전역에 호우 경보와 강풍 주의보가 발효됐다. 호우경보는 3시간 동안 강우량 90㎜ 이상이거나 12시간 강우량 180㎜ 이상이 예상될 때 발효된다. 이날 오
인천시가 최근 한미 무역 합의에 따른 지역 경제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책을 모색했다. 시는 13일 수출 분야 유관기관과 함께 ‘미국 통상정책 비상대응 태스크포스’ 제3차 실무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7일부터 미국이 한국산 제품에 15% 상호 관세를 부과함에 따라
민선 8기 출범 이후 91개 기업이 이천시에 새롭게 공장을 등록해 운영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경기 불황과 대내외 불확실성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도 기업 유입이 늘어난 셈이다.13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천시에는 2025년 7월 말 기준 1279개 기업이 입지해 있으며 이는 3
홍동곤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장은 13일 조류가 발행한 팔당호 현장을 점검했다.팔당호는 영양염류 유입과 연이은 폭염으로 조류경보가 예상되고 있다.홍 청장은 “지난달 말 집중호우에 인해 댐 앞으로 부유쓰레기가 다량 쌓여있는 것을 확인했다. 경기도 수질오염의 우려가 크다며 쓰레기의 조속한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 추진하는 ‘2025 경기도 미래모빌리티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양성 교육’이 입교식을 마치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10일 융기원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경기도가 지원하고 융기원이 전담 운영하며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는 미래모빌리티
고양시 덕양구 동산동 ‘지축역 현대프리미어캠퍼스 지식산업센터’가 준공 1년 만에 또다시 심각한 침수 피해를 입으며 입주민과 수분양자들의 피해 호소가 빗발치고 있다.이곳은 지난해 준공 당시에도 지하층 누수 등 부실시공으로 논란이 일은 바 있다. 16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축역 현
노동당 제주도당은 16일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 제주 제2공항을 포함한 '신공항 건설'이 제시된 것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이재명 정부는 제주 제2공항 포함한 신공항 건설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노동당은 "제주 제2공항 건설은 그동안 제2공항 건설을 반대해왔던 다수의 제주도민 의사를 무시하고, 제주도민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제주 고유의 생태계인 숨골과 오름, 동굴 등 제주도의 자연생태계를 파괴하는 생태학살계획"이라고 주장했다.또 "제2공항은 탄소중립이란 목표에 역행하는 계획이며, 기후위기를 더욱 가속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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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8.15 경축사를 두고 "백미 중의 백미"라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독립선열들의 예우, 남북관계, 대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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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동맹'으로 화합과 우의를 다져온 대구시와 광주시가 두 지역 명산 절경을 만끽할 수 있는 특별한 '산행 챌린지'를 마련했다.대구문화예술진흥원 관광본부는 광주관광공사와 함께 달빛동맹 활성화를 위한 '대구&광주 명산 산행 챌린지'를 오는 12월 10일까지 약 4개월간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달빛동맹'이라는 두 도시의 우정을 관광으로 확장하고, 전국 관광객들에게 대구와 광주의 자연 매력을 널리 알리기 위해 기획됐다. 국내 대표 산행 커뮤니티 플랫폼 ‘블랙야크 알파인 클럽’과의 협업으로 진행되며, 전용 앱(AP
충북 청주금빛도서관은 다음달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디지털 융합 프로그램 ‘내 손 안의 작은 항공기: 드론’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중 하나인 드론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수업은 다음달 7일부터 28일까지 매주 일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4회에 걸쳐 진행된다. 드론의 비행 원리와 작동 원리, 활용 분야 등 비행 실습을 중심으로 교육한다.  실습 교육은 드론 조종을 비롯해 장애물 경기, 드론 촬영 등도 포함된다.  신청은 오는 18일부터 청주시 시립도서관 누리집에서 하면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수도권에 집 한 채를 보유한 사람이 인구감소지역에 세컨드홈을 구입해도 1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가 14일 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세컨드홈 세제 특례를 주요 골자로 하는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을 내놓았다. 세컨드홈 세제 특례는 현재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지방 84개 인구감소지역에 적용되고 있다. 정부는 이번에 세컨드홈 특례 대상에 강원 강릉시·동해시·속초시·인제군, 전북 익산시, 경북 경주시·김천시, 경남 사천시·통영시 등 9개 인구감소관심지역을 추가했다.이에 따르면 인구감소지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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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15일 광복 80주년을 맞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국민임명식에서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향해 오직 국민만 믿고 성큼성큼 직진하겠다”고 밝혔다.이날 저녁 8시부터 열린 국민임명식은 지난 6월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72일 만에 치러진 행사로, 조기 대선 직후 생략된 취임식을 대신하는 성격으로 기획됐다. “광복 80년, 국민주권으로 미래를 세우다”라는 주제 아래 열린 이번 임명식은 국민 주권의 상징성을 강조하기 위해 기존의 대통령 취임식 형식에서 탈
배우 한동희와 이창민이 ‘사마귀: 살인자의 외출’에 출연을 확정 지었다. SBS 새 금토드라마 ‘사마귀: 살인자의 외출’은 잔혹한 연쇄살인마 ‘사마귀’가 잡힌 지 20여 년이 지나 모방범죄가 발생하고, 이 사건 해결을 위해 한 형사가 평생 증오한 ‘사마귀’인 엄마와 예상 못한 공조를 펼치며 벌어지는 고밀도 범죄 스릴러다. 고현정, 장동윤, 조성하, 이엘 등 쟁쟁한 배우들이 합류해 화제를 모으는 가운데, 오늘 소속사 눈컴퍼니 측은
넥슨의 화제작 '퍼스트 디센던트'가 새 시즌으로 전환하는 대규모 업데이트를 통해 전 세계 유저들의 관심을 이끌어내며 큰 탄력을 받고 있다.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넥슨은 최근 루트슈터 게임 '퍼스트 디센던트'에 시즌3 업데이트 '돌파'를 선보였다. 이 때문인지 이후 스팀 동시 접속자 수가 2만 2000명을 넘어서는 등 상승세를 타고 있다.이 회사는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대규모 지역을 개방하고, 탈것과 호쾌한 전투 콘텐츠, 컬래버레이션 등을 대거 선보였다. 이 같은 시도는 몰입감을 높이는데 큰 도움을 준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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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앞바다에서 어선과 모터보트가 충돌해 1명이 크게 다쳤다.16일 인천해양경찰서와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6분께 옹진군 자월면 대이작도 선착장 인근 해상에서 3t급 어선과 2.5t급 모터보트가 충돌했다.이 사고로 모터보트에 타고 있던 40대 남성 A씨가 갈비뼈와 팔 통증 등을 호소해 사고 어선으로부터 구조된 뒤 소방헬기로 병원에 이송됐다.소방 당국은 A씨를 중상으로 분류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해경은 운항 중인 어선이 멈춰 있던 모터보트를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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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 대명3동 민간사회안전망, 어르신께 시원한 선물 전해요!
대구 남구 대명3동 민간사회안전망은 지난 6일 말복을 맞아 노인일자리 참여자 56명을 대상으로 시원한 수박이 담긴 과일 컵과 정성이 담긴 건강꾸러미를 전달하며, 이웃과 함께 무더운 여름을 이겨내는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이번 나눔은 대명3동 행정복지센터 4층 회의실에서 진행됐으며, 시원한 수박 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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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한 '코리안드림' 비극…양식장 이주노동자 2명 모두 사망
전라남도 고흥군의 한 새우 양식장에서 이주노동자 두 명이 작업 중 감전돼 모두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11일 고흥소방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14분쯤 고흥군 두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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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취임 두달 만에 ‘조국 사면’
이재명 대통령이 고심 끝에 ‘논란의’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조기 특별사면을 최종적으로 결정했다.지지층 다수의 요구와 국정동력 확보를 위한 범여권 통합 등의 효과를 고려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시간을 끌수록 오히려 논란을 키울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결단으로도 풀이된다.다만 중도층은 물론 지지층 내부 여론에서도 다소의 균열이 감지되고 있어, 국론 분열이 재발하지 않도록 빠른 봉합을 위한 지도력 발휘가 과제가 될 전망이다.이 대통령은 11일 오후 국무회의를 열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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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립 병점도서관, 개관 20주년 기념행사 개최
화성시문화관광재단에서 운영하는 화성시립 병점도서관은 오는 9월 1일 개관 20주년을 맞아 시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기념행사를 준비했다.2005년 개관한 병점도서관은 지난 20년간 지역사회의 지식·문화 중심지로 자리매김해 왔다. 약 14만 권의 장서와 함께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 북큐레이션,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며 시민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아 왔다.이번 기념행사는 ‘책’과 ‘도서관’을 주제로 공연, 전시, 체험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구성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오은 시인 × 서율밴드 북콘서트 △연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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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M, 스페인 치안 기관 ‘가디아 시빌’에 렉스턴 및 무쏘 스포츠 공급
KG 모빌리티가 스페인 치안 기관 ‘가디아 시빌’에 렉스턴과 무쏘 스포츠를 공급하는 등 글로벌 시장에서 제품력을 인정받으며 판매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가디아 시빌’은 긴급한 상황에서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을 통한 시민 안전 보호뿐만 아니라 마약과 폭발물 탐지 및 실종자 수색, 특수 작전 등 고난도 업무를 수행하는 스페인 국가 안보 담당 치안 기관으로, 이를 위해 오프로드 성능과 내구성은 물론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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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보건소, 요실금 치료지원사업 하반기에도 추진
충북 청주시 보건소가 올 하반기에도 ‘요실금 치료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60세 이상 노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이다.  시는 요실금 치료 관련 검사비, 약제비, 물리치료비, 수술비 등을 연간 1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또 요실금 진단을 받거나 예방 목적으로 의료기기 사용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의료기기를 무료대여한다.  식약처 허가제품인 의료기기는 과민성방광으로 인한 절박성요실금을 치료하는 저출력광선조사기이다.  가정에서 간편하게 지속적인 치료를 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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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이 대통령 8.15 경축사에 "백미 중의 백미, 진짜 대한민국 도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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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8.15 경축사를 두고 "백미 중의 백미"라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독립선열들의 예우, 남북관계, 대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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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공산부터 무등산까지…대구~광주 잇는 '명산 산행 챌린지' 막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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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동맹'으로 화합과 우의를 다져온 대구시와 광주시가 두 지역 명산 절경을 만끽할 수 있는 특별한 '산행 챌린지'를 마련했다.대구문화예술진흥원 관광본부는 광주관광공사와 함께 달빛동맹 활성화를 위한 '대구&광주 명산 산행 챌린지'를 오는 12월 10일까지 약 4개월간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달빛동맹'이라는 두 도시의 우정을 관광으로 확장하고, 전국 관광객들에게 대구와 광주의 자연 매력을 널리 알리기 위해 기획됐다. 국내 대표 산행 커뮤니티 플랫폼 ‘블랙야크 알파인 클럽’과의 협업으로 진행되며, 전용 앱(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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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축역 현대프리미어캠퍼스 1년 만에 또 침수 피해
고양시 덕양구 동산동 ‘지축역 현대프리미어캠퍼스 지식산업센터’가 준공 1년 만에 또다시 심각한 침수 피해를 입으며 입주민과 수분양자들의 피해 호소가 빗발치고 있다.이곳은 지난해 준공 당시에도 지하층 누수 등 부실시공으로 논란이 일은 바 있다. 16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축역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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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제80회 8·15 광복절 기념 지도지역 체육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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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는 지난 15일 충장근린공원에서 전국 최장수 민간 체육행사인 ‘제80회 8·15 광복절 기념 지도지역 체육대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지도 지역 체육대회는 1945년 8·15 광복을 맞은 그 이듬해부터 시작됐다. 이번 체육대회는 제80주년 광복절을 기념해 순국 선열의 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