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집행기준] 해외출장, 목적·기간·출장지 감안 비용지급…실비변상적 급여 해당 비과세
제2장 비과세소득● 집행기준 12-8의2-1 비과세 주택임대소득의 범위● 집행기준 12-8의2-2 겸용주택의 경우 주택면적의 판단주택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 건물을 함께 임대한 경우로서, 주택과 사업용 건물이 함께 설치된 경우는 아래의 방법으로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범위를 판단하며, 2인 이상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임차인별로 판단한다.
● 집행기준 12-8의2-3 고가주택 임대소득의 과세 범위국내에 소재하는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되나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해당 주택 양도일 현재 기준시가 12억원을 초...
● 집행기준 12-8의2-3 고가주택 임대소득의 과세 범위국내에 소재하는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되나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해당 주택 양도일 현재 기준시가 12억원을 초...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 및 과징금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해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지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상속세 개편 방향을 모색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학술대회가 열린다.정부가 지난달 유산취득세 도입과 자녀 1인당 5억원 공제, 배우자 공제 10억원으로 상향 등을 골자로 하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데 대해 ‘부자감세’ 여론과 세수감소의 우려가 높은 상황이어서 이번 학술대회에 특히 이목이 쏠리고 있다.한국조세연구포럼은 오는 26일 오후 1시부터 세무사회관 5층 교육장에서 ‘상속세 과세체계와 공제제도 개편방향’을 대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1
중소기업중앙회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납품대금 연동 확산지원본부'로서 납품대금 연동제 인식 제고 및 현장 안착을 위한 지원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수시 상담과 원가 정보 시스템을 상시 무료로 운영하고 있으며, 업종별·지역별 설명회, 교육, 원가분석 및 컨설팅 지원 연계 등을 진행한다. 특히 올해는 더 많은 기업들과 국민들의 인식 제고를 위해 홍보영상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또한 대구경북지역과 광주전남지역에서 '납품대금 연동제 지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이
관세청 관세인재개발원은 아·태 및 아프리카 지역 품목분류 담당 세관공무원을 초청해 4월 15일부터 21일까지 '제18차 관세행정 전문가 연수회'를 개최한다. 방글라데시, 보츠와나, 인도네시아, 모리셔스, 몽골, 나이지리아, 태국, 베트남 등이다.인재원은 세계관세기구 아·태 지역훈련센터 자격으로 지난 2015년부터 매년 1~2회씩 ‘관세행정 전문가 연수회’를 개최해 오고 있다.이번 연수회는 ‘품목분류 제도’를 주제로 개최된다. 전 세계에서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탄력세율 한시 인하 조치의 연장 여부를 다음주께 결정할 전망이다.최근 국제 유가가 다소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나 고환율 기조가 이어져 체감 유류비 부담은 여전히 크다는 점에서 정부는 연장 여부를 두고 막판 고심에 들어간 분위기다.1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유가, 환율, 물가 등 변수를 고려해 다음 주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의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정부는 인하 조치 연장, 연장하되 부분 환원, 인하 조치 일몰 등 시나리오를 모두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각각 물가와 세수에 미칠 영향을
금융보안원은 15일 금융회사 등이 활용·관리하는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보호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3000여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2025년도 정보보호 상시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정보보호 상시평가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6항·제45조의5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제6항에 의거, 금융보안원은 금융회사 등이 자체 점검한 개인신용정보 활용·관리 실태 점검 결과를 매년 접수받고 이를 확인한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송부한다.특히, 올해에는 개인신용정보 보호에 관한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농어업위 대회의실에서 ‘산림특별위원회’ 위원 위촉식과 제1차 회의를 개최하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산림특위는 기후위기, 지역소멸 등 농산어촌의 중장기적 여건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산림 분야의 현안 및 정책 의제들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신설된 기구다. 이번에 구성된 산림특위는 산림·임업 생산자단체, 학계, 연구기관, 유관 전문가 등 총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위원 임기는 4월 1일부터 20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21일 부산 해운대구에 위치한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를 방문해 신기술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에 참여하고 미디어 교육현장을 점검했다.이날 김 부위원장은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디지털 미디어 교육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이 자리에서 김 부위원장은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적극 발굴·운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간담회 이후에는 생성형 AI와 드론 등 신기술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 체험에 직접 참여하고 미디어 교육 현장을 둘러봤다. 김 부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조국혁신당 울산시당·진보당 울산시당 등 울산 지역 3개 정당은 21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종식, 민주헌정 수호, 새로운 대한민국 울산 원탁회의’ 출범을 선언했다.이선호 민주당 시당위원장·황명필 조국혁신당 시당위원장·방석수 진보당 시당위원장은 “윤석열의 불법계엄과 내란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준 울산 시민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린다”며 “윤석열은 파면됐지만 내란 세력의 준동은 노골적으로 계속되고 있다. 내란을 종식시키고 민주헌정 질서를 튼튼히 세워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
산업통상자원부가 21일 충북 음성에서 건물형 태양광 실증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건물형 태양광 실증센터 기반구축사업은 지난 2022년 4월부터 오는 6월까지 39개월간 한국건설생활환경연구원이 주관으로 진행한 총사업비 139억8,000만의 사업이다.이날 건물형 태양광 통합성능평가 인프라 구축 홍보와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해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음성군,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태양에너지학회, 한화솔루션, 현대그린에너지솔루션 등 정부·자치단체·유관기관·협회·기
제주특별자치도수어통역센터와 제주특별자치도광역치매센터는 21일 청각장애인의 의료 접근성 향상과 보건의료 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치매 예방 및 조기 진단을 위한 '주관적 기억감퇴 평가 설문지'와 '치매 예방 학습지'를 수어 영상으로 제작하여, 청각장애인이 보다 쉽게 검진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그동안 청각장애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텍스트나 음성 중심으로 진행되는 치매 검사에서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해 정확한 검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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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공사 경남본부, 산청에 성금 기탁
한국전기안전공사 경남본부가 11일 최근 산불로 큰 피해를 본 산청지역을 돕고자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성금 455만 원을 기탁했다. /안지산 기자
영남이공대, 일학습병행 통한 스태츠칩팩코리아 채용설명회 성료
영남이공대학교가 15일 천마스퀘어 시청각실과 컴퓨터정보관 시청각실에서 글로벌 반도체 후공정 전문기업인 스태츠칩팩코리아의 채용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채용설명회는 영남이공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의 일환으로 대구, 경북, 부산, 전북의 직업계고 49개 ..
국민의힘 제21대 대선 경선 후보자 11명 등록
국민의힘 제21대 대통령 선거 경선 후보자로 총 11명이 신청했다. 15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경선에 나서는 후보자...
청양군, 전국 최대 생산지 맥문동 수확 한창
봄철 환절기를 맞아 면역력이 저하되고 호흡기 질환이 늘어나는 가운데 기관지 및 호흡기 건강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맥문동이 주목받고 있다. 맥문동은 뿌리덩이를 이용하는 한약재로 환절기 감기 예방은 물론 면역력과 체력 저하를 막고 원기를 북돋워 주는 약재다. 맥문동 주산지로 알려진 충남 청양군은 이달 들어 본격적인 수확에 나섰다. 올해 맥문동 수확량은 겨울철 잦은 강우와 저온으로 괴근이 발육하고 생장이 충분하지 못했던 전년보다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맥문동은 인삼에 들어 있는 사포닌을 함유하고 있어 폐결핵이나
경상북도 5-K 국제 브랜드화 전략 수립’연구 용역 최종 보고회
경상북도는 14일 도청 회의실에서 미래전략기획단장을 비롯해 경북연구원, 관련 부서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경상북도 5-K 국제 브랜드화 전략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경북도는 최근 한류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으며, 한국 문화의 고유한 가치를 담은‘한식’,‘한복’,‘한지’,‘한글’,‘한옥’은 세계 시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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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끌 모아 태산’ 안동 전역에 퍼지는 기부 물결
대형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안동 이재민들을 위해 기업과 단체, 주민들이 온정을 모으며 새로운 희망을 일구고 있다. 영농조합법인 안동엿기름은 지난 18일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성금 1000만 원을 전달했다. 권오권 대표는 “산불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이웃들에게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 싶어 기부를 결심했다”며 “모든 지역이 하루빨리 재난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서길 바란다”고 말했다. 체육 단체들의 나눔도 눈길을 끈다. 안동시게이트볼협회는 17일 안동시청을 방문해 성금 320만 원을 기탁
DGIST-KBRI, 보유 우수기술 수도권 기업에 알린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과 한국뇌연구원이 함께 보유 우수 기술을 수도권 기업에 집중 소개하는 자리를 갖는다.21일 양 기관에 따르면 22~23일 이틀 간 서울 한국발명진흥회 IP캠퍼스에서 ‘DGIST-KBRI 사업화 유망기술 설명회’를 연다.이번 행사는 수요기업과의 일대일 맞춤형 상담을 통해 실질적인 기술 이전 및 사업화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기획했다. 또 기술보증기금, 특허 법인, 테크노파크 등 유관기관도 함께 참여해 여러 사업화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첫날인 22일에는 IT 분야
경산 중원산업, 이재민 희망 성금 1000만원 기탁
경산 진량읍 소재 중원산업은 지난 18일 경산시청을 방문해 최근 대규모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 성금 1000만원을 기탁했다.김명구 대표이사는 “기업이 잘 성장하는 만큼, 어려운 시기에 따뜻한 손길을 내밀 수 있는 것도 중요한 기업의 책임이다”며 “우리의 나눔이 산불피해 이재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큰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중원산업의 따뜻한 나눔에 감사드리며 기탁하신 성금은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소중히 사용 될 것이며 신속하게 경북
청송군의회, 산불 성금 모금 ‘한마음 한뜻’
청송군의회는 최근 산불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을 돕기 위해 의원들이 뜻을 모아 성금 1000만 원을 청송군에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심상휴 의장을 비롯한 7명의 의원들이 십시일반으로 정성을 모아 마련한 것으로,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청송군에 지정 기탁됐다. 전달된 성금은 산불 피해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피해 복구를 위한 긴급 지원에 우선적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심상휴 의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이번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군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성금을 준비했
포항 시민과 함께 만드는 세대공감 음악회
포항문화재단은 5월 2일 경상북도 도립교향악단과 함께 세대공감 음악회 WISH를 공연한다. 이날 포항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되는 공연은 포항문화예술회관 개관 30주년과 가정의 달을 기념한 것으로 ‘우리가 함께 살아온 30년’을 주제로 1995년부터 2025년까지 각 세대가 걸어온 삶의 궤적을 음악으로 풀어낸다. 어린이부터 부모, 부부, 인생 2막을 시작한 어르신까지 다양한 세대를 대표하는 시민들이 직접 무대에 올라 자신의 이야기를 음악으로 표현하며 세대는 달라도 정서와 감정은 닮아 있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1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