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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대표 법률대리인 "서울대 교수 해임처분 취소 소송 금일 취하"

15시간전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서울대학교의 교수직 해임 처분에 불복해 제기했던 행정소송을 자진 취하했다.

조 전 대표의 법률대리인 전종민 변호사는 16일 "서울행정법원에 계류 중이던 서울대 교수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금일 오전 취하했다"고 밝혔다.

전 변호사는 "조 전 대표는 청탁금지법 위반을 이유로 한 해임처분이 부당하다는 입장이지만, 어차피 돌아가지 않을 교수직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행정소송을 취하했다"고 설명했다.

조 전 대표는 지난해 4월 서울대의 해임 결정에 반...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배임' 사건 재판부가 재판을 연기한 것을 두고 "이 대통령에게 특권을 헌납하는 사법부, 스스로 권위를 훼손하는 자해 행위를 멈추라"고 촉구했다.안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대장동·백현동 비리 등 중대한 형사사건의 공판 기일을 '추후 지정'하며 재판을 무기한 정지시켰다"며 이같이 비판했다.안 의원은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이동환 고양시장이 13일 침수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고양시는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1425억 원의 예산을 들여 선제적으로 침수 등 재해 예방에 나선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장마는 제주에서 시작돼 남부 지방은 6월 23일, 중부 지방은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고양시는 반복되는 여름철 침수 피해에 선재적으로 대응하고자 대규모 재해 예방 사업을 추진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시는 최근 3년간 재해 예방 공모 사업에 적극 나서 총 1034억 원 국도비를 확보해 총 사
성남시는 혼자 사는 여성 1인 가구 100가구에 안전한 주거 생활을 위해 안심 홈세트를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원 품목은 스마트 도어벨과 홈캠, 문열림 센서, 현관문 이중 잠금 장치, 창문 잠금 장치 등 5종이다.지원 대상은 성남시에 사는 여성 1인 가구 또는 한부모 가족이며 전월세 보증금 3억원 이하의 다가구·다세대 주택 거주자다. 시는 신청자의 자격 요건 확인 뒤 대상 가구에 안심 홈세트를 선착순으로 지원할 예정이다.대상 가구는 성남시 홈페이지 또는 경기민원24 홈
국회 법사위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12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구속 만기를 앞두고 "검찰은 당장 내란 기획자 김용현 추가 기소에 나서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김용현 전 장관은 지난 2024년 12월 27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로부터 내란 주요임무 종사, 직권 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돼 오는 27일이 구속 만기다.김 의원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한 내란 수괴 윤석열이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하는 것도 모자라 내란의 기획자였던 김용현도 진실이 채 밝혀지기도 전에 감옥
김대중평화센터는 6월 12일 오후 2시부터 연세대 김대중도서관 컨벤션홀에서 '6.15 남북정상회담 25주년 기념식 및 특별강연'을 개최한다. 이 행사는 연세대 김대중도서관・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이 공동 주최하고 서울 마포구청이 후원한다.'6.15 한반도와 동아시아 평화의 길'를 주제로 열리는 이 행사는 1부 기념식과 2부 특별 강연으로 진행된다. 기념식은 김성재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이사장의 기념사, 6.15 남북정상회담 특별영상 상영에 이어 우원식 국회의장과 우상호 대통령 정무수석비서관, 윤동섭 연세대 총
서울 강서구가 13일 구청장실에서 전략회의를 열어 새정부 출범에 따른 대통령 지역 공약 과제 추진 전략을 논의했다.회의에는 진교훈 구청장을 비롯해 부구청장, 각 국장, 관련 사업부서장 등이 참석했다.회의에서는 새정부의 지역 공약 과제 현황을 점검하고 발전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특히 2026년 정부 예산 대응 전략 및 중앙정부와의 협력 채널 구축 방안을 집중 논의했던 걸로 전해졌다. 국정 기조와의 정합성 확보를 위한 전략 과제 도출에도 힘을 쏟았다고.전략회의는 소관 국장의 과제 발표 후 토론 형식
제주도가 추진 중인 ‘제주형 BRT 고급화 사업’의 핵심인 섬식 정류장이 개통 한 달여가 지났는데도 도민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제주도의회는 개통식이 열린 지 사흘 만에 실효...
서울남산국악당의 청년예술가 창작지원사업 2025 ‘젊은국악 단장’의 쇼케이스가 오는 6월 28일 오후 5시 서울남산국악당 크라운해태홀에서 개최된다.지난 4월 공모 심사를 통해 선발된 청년 전통예술인 강나현, 김민영, 김성, 트리거가 전문가 컨설팅과 창작 워크숍을 거쳐 곱게 단장한 무대를 공개한다. 팀별 약 20분의 쇼케이스를 통해 각 팀의 창작 방향성과 개성을 보여줄 예정이다.△첫 번째, 소리꾼 강나현의 ‘SickSick ’은 청년예술가로 살아가는 불안과 흔들림을 전자음악과 결합해 거침없이 호소하는 ‘강요형 창작 판소리 퍼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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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최근 양구읍사무소 회의실에서 2025년 정기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민 개개인의 복지 욕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협의체의 역할과 향후 추진사업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회의 주요 내용은 △신임 위원 위촉장 전달 △지역 복지사업 안내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사례회의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위기가구에 대한 자원 연계 및 지원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허남원 공동위원장은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협의체의 역할이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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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선거에 이석균 의원도 합류했다.이석균 의원은 16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식적으로 출마를 선언했다.이 의원은 "강하고 싸울 줄 아는 야당, 전략적으로 의회를 운영하는 국민의힘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제가 선봉에 서겠다"면서 동료 의원들의 지지를 호소했다.그는 "지방선거가 있는 내년이 혹독한 겨울의 시간이 될 것"이라며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이석균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 75명, 더불어민주당 78명, 김동연 지사의 도정 운영, 그리고 중앙 정치에서 야당이 처한 열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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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분쟁이 연일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스라엘군이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 대해 공격을 예고하며 민간인 대피를 경고했다.16일 오후 이스라엘군은 자국 공식 SNS X를 통해 페르시아어로 “앞으로 몇 시간 내 테헤란 3구 지역에서 이란 군사시설을 겨냥한 작전을 개시할 예정”이라며 “최근 테헤란 전역에서 진행해온 공격의 연장선”이라고 밝혔다.이어 “지금 이 시점에서 3구 지역에 남아있는 것은 치명적일 수 있다”며 “주민들과 근로자들은 지체 없이 지도에 표시된 해당 구역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경고했다.현지 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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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연안여객선의 안전 운항을 위해 드론 기반의 스마트 안전관리 체계를 본격 운영 중이라고 13일 밝혔다.공단은 전국 11개 운항관리센터에 항공 드론 32기, ‘3D 맵핑’ 항공 드론 4기, 수중 드론 4기 등 총 40기의 드론을 배치해 여객선 현장 점검에 투입하고 있다. 드론 운영 횟수는 2022년 83회에서 2023년 347회, 2024년 733회로 매년 크게 증가했으며, 올해는 5월까지 이미 441회를 기록했다.** 수중드론 운영 횟수: 58회, 35회
비트코인 연구를 수행하는 비영리 조직 사토시 액션 에듀케이션의 자문을 맡고 있는 경제학자 머레이 A. 래드가 올해 1월 발표한 논문이 주목받고 있다. 이 논문은 비트코인이 2027년 초까지 100만달러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는 초강세 시나리오를 제시한다.16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래드를 비롯한 연구팀은 공급과 수요 균형 모델을 사용해 2024년 4월부터 12년을 예측 기간으로 설정했으며, 비트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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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SK그룹, 아마존웹서비스와 손잡고 울산에 초대형 인공지능 전용 데이터센터를 유치했다고 전격 발표했다. 세계 최대 클라우드 기업인 아마존이 국내 지방 도시에 단독으로 5조원이 넘는 금액을 투자한 것은 전례 없는 일로, 이번 유치는 글로벌 데이터센터 산업계에서도 주목받는 초대형 기술 투자이자, 산업 판도를 뒤흔들 ‘게임 체인저’급 빅딜로 평가된다.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을 앞둔 울산이 수도권을 제치고 데이터센터 산업의 새로운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다.울산이 AI 데이터센터의 최적지로 선정된 데에는 이른바 ‘삼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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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후 6시 32분쯤 용인시 기흥역 인근에서 두 대의 차량이 추돌한 후 한 차량이 상가 건물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운전자 남성 1명이 허리 통증을 호소했고 상가내 여성 2명은 손바닥 등 찰과상을 입어 모두 병원으로 이송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장비
경남 거창군 청년농업인 단체 ‘덕유산고라니들’이 농업 직업 탐색 프로그램 ‘농부전’을 연다.이번 프로그램은 도시 청년의 농촌 진입을 돕기 위해 기획됐으며, 오는 23일부터 26일까지 3박 4일간 거창에서 열린다. 모집 인원은 만 19세부터 39세 이하 청년 8명이다. 신청은 네이버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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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폐의류 배출환경 개선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자체 제작설치 완료한 서귀포형 의류수거함의 연간 사용료 860만원을 관내 대행업체로부터 납부 받았다고 12일 밝혔다.의류수거함 운영은 민간 운영 사업자가 클린하우스 인접지 등에 직접 설치 운영해 오면서 낡고 통일되지 않은 규격으로 사용되어 왔다.또한 무분별한 설치운영으로 행정과의 마찰과 설치 장소마다 여러 업체의 수거통이 함께 운영되는 사례도 발생 업체 간 다툼이 발생했다.이에 서귀포시는 2024년 여름부터 의류수거함 운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의류수거 관련 업체들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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