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국정감사 실시… 문서감정·수사기소 분리 등 현안 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대검찰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감사는 문서감정 관련 예규 개정과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검찰조직 인사 전반에 걸쳐 다양한 쟁점을 다뤘다.
이날 법사위원들은 제20대 대선 당시 감정의견 도출 지연 및 대검의 문서감정 예규 개정 경위에 대해 집중 질의했으며, 최근 논란이 된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사건 수사팀 구성 배경과 현재 수사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을 요구했다.
또한 수사와 기소의 분리 이후 검찰의 보완수사권 인정 필요성, 대검 과학수사부의 중립성 확보...
이번 감사는 문서감정 관련 예규 개정과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검찰조직 인사 전반에 걸쳐 다양한 쟁점을 다뤘다.
이날 법사위원들은 제20대 대선 당시 감정의견 도출 지연 및 대검의 문서감정 예규 개정 경위에 대해 집중 질의했으며, 최근 논란이 된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사건 수사팀 구성 배경과 현재 수사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을 요구했다.
또한 수사와 기소의 분리 이후 검찰의 보완수사권 인정 필요성, 대검 과학수사부의 중립성 확보...
전국 가정법원에서 이혼, 양육, 후견 등 가사 사건 처리가 계속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핵심 역할을 맡고 있는 가사조사관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기준 전국 가사조사관 수는 229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가사사건, 소년보호사건, 비송사건 등 세 가지 이상의 업무를 동시에 담당하고 있어 업무 과중에 시달리고 있다.이로 인해 가사조사에 수개월이 걸리는 사례가
최근 1년 반 사이 국내에서 발생한 ‘로맨스스캠’ 피해가 2천4백여 건, 피해액으로는 1천3백8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연애 감정을 가장한 사기 수법이 진화하면서, 단순 개인 범죄를 넘어 국제 조직화된 형태로 확산되고 있어 경각심이 요구된다.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로맨스스캠 관련 피해는 2024년 2월부터 2025년 7월까지 1년 반 사이 총 2,428건이 접수됐으며, 피해 금액은 1,380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최근 불거진 ‘갭투자’ 논란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에 나섰다. 논란은 그가 부동산 유튜브 방송에서 내놓은 발언과, 본인 배우자의 고가 아파트 매입 사실이 알려지면서 촉발됐다. 문제의 핵심은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정책과 고위공직자의 개인 행보 사이에 발생한 심각한 인식 차이, 그리고 국민 눈높이와의 괴리다.23일 이상경 차관은 서울 중구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직접 사과문을 발표하며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고위 공직자로서, 국민의 마음에 상처를 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어 “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21일 울산 동구에 위치한 HD현대중공업을 방문해 현장 시찰을 진행하고 산업안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시찰에는 위원장 안호영, 간사 김주영·김형동 의원, 울산 동구 지역구인 김태선 의원을 포함한 여야 의원 및 보좌진, 국회 사무처 직원 등 약 50여 명이 참석했다. 위원회는 HD현대중공업 본관에서 주요 사업 현황을 보고받은 뒤, 특수선사업부 함정 제작 공정 및 안전관리 체계를 점검했다. 이어 도크와 조립공장을 둘러보며 산업 현장의 작업환경과 안전관리 실태를 종합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과 사적 인연이 있는 공공기관장들을 향해 강도 높은 사퇴 촉구 발언을 이어갔다. 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과 차순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이 그 대상이다.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국정감사에서, 이수진 의원은 "김철수 회장이 과거 17·18대 총선 당시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하고, 2022년 윤석열 대통령 국민후원회장을 맡았으며, 2023년에는 김기현 후원회장까지 한 인사"라며 “이런 인물이 적십자사 회장을 맡는 것은 명백한 중립 원칙 위반”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4일 법제처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하며, 입법절차의 적절성 및 공수처의 수사 성과 부족에 대해 강도 높은 질의를 이어갔다.이날 국회에서 열린 오전 회의에서는 법제처를 대상으로 ▲「검찰청법」 개정안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법제처가 입법예고 기간을 축소한 점, ▲「검사의 수사개시 지침」 등 비공개 행정규칙의 공개 필요성, ▲법령해석의 적절한 절차와 기한 준수 문제, ▲대통령 변호인 출신 인사의 정부 요직 임명 등에 대한 다수 위원들의 지적이 쏟아졌다.
4년 연속 실질 적자···경영진 책임론 ‘폭발’누적 손실 1200억대 9년간 신규 투자 '제로' 농협 축산경제가 4년째 실질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조직 안팎이 요동치고 있다. 최근 내부 경영분석 회의에서는 “이 속도라면 2~3년 내 자본금이 소진된다”는 보고가 나왔다.단순한 경영 부진이 아니다. 지난 10여년간 김태환, 안병우 대표 체제가 신규 투자를 완전히 중단하고, 조직을 사유화한 결과물이란 불만이 조직 내부에서 폭주하고 있다.한때 축산업계를 리드했던 농협축산경제는 이제 사료, 가공
인천지역 자영업자들이 온라인에서의 악의적 리뷰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문제는 허위사실이 온라인에 퍼지더라도 가게 측에서 대응할 방법이 없어, 소위 '당할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점이다.27일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 중구 운서동에서 소규모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악의적 리뷰에 골머리를
티머니가 서울 시내버스에 비접촉식 대중교통 결제 시스템 ‘티머니 태그리스 결제’ 시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난 25일 서울 시내버스 36개 노선, 590여 대에 도입돼 서울 시민들의 시내버스 이용이 더 편리하고 안전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티머니 태그리스 결제’는 교통카드나 스마트폰을 결제 단말에 접촉하지 않고 버스 승·하차를 자동 결제로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주머니나 가방 속에 스마트폰만 있으면 요금이 자동 결제돼 누구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모바일 센서 장치
제주지역 일부 구간의 차선이 밤이 되면 보이지 않는 이유는 부실한 시공과 사후 검사 미흡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27일 제주특별자치도와 양 행정시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 8월까지 2년 8개월 동안 실시한 차선도색 공사는 41건에 총 33억3000만원이 투입됐다. 이 기간에 도색된 차선은 약 500㎞에 이른다.국토교통부는 2023년 12월 개정된 지침에 따라 차선도색 후 측정 장비를 이용해 ‘재귀반사 검사’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재귀반사 검사는 차선이 반사하는 빛의 양을 측정하는 것이다.김황국 의원이
인천시가 주최하고 인천테크노파크, 인천경기디자인기업협회, 인천디자인협회가 주관하는 ‘2025 인천국제디자인페어’가 오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인천문화예술회관 전관에서 개최한다.올해로 19회를 맞는 이번 행사는 ‘AI 그리고 사람 - AI, 디자인으로 만나다’를 주제로 인공지능 기술 발전 속에서도 여전히 중심에 서있는 사람과 디자인의 가치를 조명한다.이번 페어는 단순히 관람하는 전시가 아니라, 직접 참여하고 체험하며 새로운 시각을 나누는 참여형 디자인 플랫폼으로 기획됐다. AI와
‘제5회 청도 읍성 서문축제’가 지난 25일 청도읍성 서문 특설무대에서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함께 성황리에 개최됐다.이번 축제는 청도군가 주최하고 청도민속예술협회가 주관했으며 전통문화의 계승과 지역 공동체 화합을 목적으로 마련됐다.행사는 풍물놀이·농악·전통예술공연·먹거리 장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특히, 지역 예술단체와 주민들이 함께 준비한 공연들은 청도의 멋과 흥을 한껏 느낄 수 있는 자리가 됐다.행사는 오후 1시부터 오프닝 공연으로 막을 올렸으며, 가요와 전통무용, 민요 등 다채로운 무대가 이어졌다. 이어 공연에서는 가야
경상국립대학교 가좌캠퍼스 민주광장에서 출발해 진치령터널을 지나 칠암동 철도문화공원을 왕복하는 7.7km는 가을 향기와 학생·교직원·동문·지역주민들의 발소리와 말소리로 가득했다. 출발할 때에는 경상국립대학교 글로컬대학 30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돌아왔을 때에는 글로컬대학 사업을 주제로 퀴즈 이벤트를 하면서 모두 하나 되는 시간을 가졌다.경상국립대학교는 개교 77주년 기념행사의 하나로 마련한 ‘7.7km 도전 트레킹’ 행사를 학생·교직원·동문·지역주민 83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대하게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행
지난 26일 오후3시 부산 광복동 패선거리에서 손현보 목사 석방 촉구 및 종교 탄압 규탄 집회가 진행됐다. 청소년들은 소리 높여 목사님 석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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