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납세자들이 종합부동산세를 부당하게 냈다며 환급을 요구한 경정청구 건수가 지난 2005년 종부세 도입 이후 처음으로 6천300건을 넘었다.24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경정청구 건수는 6천30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267% 늘어난 것이다. 이 중 4천583건은 인용됐다.경정청구는 세금 과·오납 등으로 납세자가 세무 당국에 환급을 요구하는 세정 절차를 뜻한다.종부세 경정청구 건수는 2018년 494건에 불과했으나 2019년 921건, 2020년 827건, 2021년 1

지배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상장사의 최근 5년여 동안의 주가 수익률이 유가증권시장 평균 수익률을 3배 이상 웃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26일 한국ESG연구소가 2019년 1월 말∼2024년 5월 말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 변동 상위 50개 종목을 선정해 백테스팅을 진행한 결과, 대상 기업을 동일 비중으로 구성한 포트폴리오는 연평균 12.4%의 수익률을 보여 코스피 평균보다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시가총액 비중에 따라 구성한 포트폴리오의

변찬우 세무사가 최근 남양주세무서 영세납세지원단 나눔세무사로서 납세자 권익보호와 국세행정 발전에 헌신한 공로로 국세청장 감사패를 받았다.변 세무사는 2020년부터 3회 연속 남양주세무서 영세납세지원 나눔세무사로 활동하면서 영세납세자를 위한 창업멘토링 서비스 지원 등 사업자의 고민 해결을 위해 매진해왔다.지난 3월 납세자의 날에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공로로 구리세무서장 표창을 받은 변 세무사는 이번 남양주세무서 나눔세무사 활동으로 감사패까지 받아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조세전문가라는 평을 받고 있다.변찬우 세무사는 국세공무원

과도한 상속세 문제가 세법개정 요구항목의 윗자리를 차지하는 가운데 세제지원이 되는 가업상속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그러나 가업상속은 세부 내용으로 들어갈 경우 복잡하고 까다로운 대목이 많아 사업자들이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국세청은 이와 관련해 가업승계를 희망하는 우수 중소기업이 세제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에 적극 나서고 있다.가업승계 세제혜택의 경우 세법 지식과 장기간에 걸친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업별 상황에 맞는 요건을 국세청에서 사전에 진단하고 미비한 부분은 보완할 수 있도록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3년 연장이 추진되고 R&D 세액공제 적용범위를 연구시설 이용료, 기술정보비 등까지 확대한다.또한 반도체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R&D·인력양성 분야에 재정을 집중 투자하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적기 조성을 위해 공공부문이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함께 역동경제 로드맵,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방안, 출연연 생태계 역동성 및 지식 유동성 활성화 방안, 청년 맞춤형 예식공간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로 지정된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25일 오후 2시 조정원에서 건설업계 연동제 간담회를 개최했다.조정원은 원-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연동제 도입·실행 전단계를 현장 밀착지원하기 위해 2023년 10월 20일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로 지정되어 운영 중이다.이번 간담회는 특히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수급사업자 피해 우려가 큰 건설업계를 중심으로 마련되었으며, 연동제 도입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주요 건설업계 단체 및 기업, 전문기관 관계자들로부터 연동제

국무위원의 국회 무단 불출석과 불성실한 자료 제출 등의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조승래 민주당 국회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회법 일부개정안'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나 상임위원회 의결로 출석을 요구받은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이 출석하지 않았을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출석을 요구할 근거는 있었지만 불출석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었다.국회증

2022년 7월 ‘공감하는 의정, 신뢰받는 의회’를 슬로건으로 출범한 제9대 전반기 평택시의회는 지난 2년 동안 시민과 소통하며 의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평택시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려왔다.제231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제246회 제1차 정례회까지 총 16회에 걸친 188일간의 회기를 운영하였으며, 다가오는 247회 임시회에서는 2일간에 거쳐 제9대 후반기 원구성을 위한 위원 선임 과정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동안 조례안 270건, 동의안 48건, 예산결산 26건, 건의안 4건, 기타 42

대구 군위군 첫 유소년 엘리트 야구단인 군위 베이스볼클럽이 창단했다.군위군은 지난 28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군위 BC 야구단 창단식을 가졌다. 창단식에는 김진열 군수, 박수현 군의회 의장, 이우선 군위군 야구소프트볼협회장, 권오기 대구 북구 야구소프..

일요일인 6월 30일 오전 10시 50분 현재 호우특보가 발효된 전라권과 경북남부, 경남권, 제주도산지를 중심으로 시간당 10~30mm의 강한 비가 내리고 있다,* 주요지점 1시간 강수량 현황- 삼각봉 33.0 합천 26.7 달성 25.5 북부산 19.0* 주요지점 누적 강수량 현황- 수도권: 가평북면 114.5 창현 101.5 강북 79.0- 강원도: 서화 121.5 간동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 28일 여름철 집중호우를 대비해 구미시 장천면 상장리 ~ 거의동 일원에 추진 중인 재해예방 사업장 점검에 나섰다. 이번 현장점검은 곧 도래할 여름철 ...

강풍을 동반한 장맛비로 밤 사이 경북과 대구에서 도로가 물에 잠기고 나무가 쓰러지는 등 피해가 잇따랐다.30일 경북소방본부와 대구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호우피해 관련 119 신고는 총 16건이다. 전날 오후 10시 19분쯤 영주시 하망동의 굴다리 형태의 도로가 침수돼 소방 당국 등이 긴급 통제에 나서 약 3시간 3분가량 진입이 차단된 후 새벽 2시쯤 통행이 재개됐다. 도로 침수에 따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같은 날 오후 10시 23분쯤 칠곡군 동명면 국도에서도 나무가 쓰러져 소방

창원시 성산구 희연요양병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전국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요양병원 적정성평가에서 전국 상위 10%에 해당되는 1등급으로 평가받았다.2011년 대한민국 최초로 ‘신체억제 폐지’를 주창한 희연요양병원은 재활의학과, 내과, 가정의학과 등 전문의 8명을

인천시가 ‘제3차 도시경관 변천기록을 위한 경관기록 시민작가단’을 모집한다.시는 7월 1~19일 네이버 폼 및 QR코드를 통해 ‘시민작가단 지원’과 ‘명칭 공모 참여’ 신청을 접수한다고 30일 밝혔다.‘경관기록 시민작가단’은 ‘2040 인천시 경관기본계획’에 반영된 경관거점 107곳을 찍어 기록으로 남기는 명예 사진사다.스마트폰 또는 카메라를 소유한 인천시민 및 인천으로 통학·통근하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경관거점 수에 맞춰 최대 107명을 선정한다.시민작가단은 별도의 보수없이 재능기부·자원봉사 형태로 내년 5월까지 활동

112에 전화해 “유치원에 가서 살인을 저지르겠다”고 수차례 허위 신고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단독 하상제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경범죄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9개월,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3월 2일 오전 10시40분쯤 수원의 주거지에서 112에 전화해 “국가가 내 재산 300만원을 빼앗았다”며 “공론화시키기 위해 유치원에 가서 100명을 죽이고 싶다”는 등 허위신고를 4차례 한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A씨 허위 신고로 경찰 29명과 119구급

2년 연속 '세수펑크'가 확실시되는 가운데 올해 결손 규모가 10조원대로 추정된다. 하반기 세수 여건에 따라선 20조원대로 불어나는 상황도 배제하기는 어려워 보인다.세제당국은 내부적으로 세수를 다시 추계하는 한편, 오는 8월 법인세 중간예납과 앞으로의 소비 회복에 기대를 거는 모습이다.30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5월까지의 세수 진도 흐름이 올해와 가장 비슷한 2020년과 2014년, 2013년을 중심으로 다양한 시나리오를 통해 세수결손 규모를 계산하고 있다.코로나19가 발생했던 2020년에는 국세가 본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