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집행기준] 제조업 ‘소사장제’ 업체 고용된 공장직원…‘생산직 근로자’에 포함
제2장 비과세소득● 집행기준 12-17-1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의 범위① ‘공장’이라 함은 제조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을 경영하기 위한 사업장을 말하는 것으로, 해당 사업장에 고용되거나 파견된 근로자로서 제조·생산활동에 참여해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이에 포함되는 것이나, 그 외 건설업체 등의 직원으로서 공장시설의 신설 및 증·개축업무 또는 유지·보수용역을 제공하는 자는 동 규정에 의한 ‘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② 건설업을 경영하는 업체의 건설현장에서 근로...
② 건설업을 경영하는 업체의 건설현장에서 근로...
한국프로골프연맹 주관하고 세무방송아카데미가 후원하는 제12대 국립세무대학세무사회장배 자선골프대회가 지난 29일 용인 써닝포인터CC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세무대세무사회는 대회에서 모아진 기금을 자선단체에 기부할 예정이다.이삼문 세무대세무사회장은 인사말에서 “온 세상이 파랗고 꽃이 만발한 봄날에 청춘과 같이 마음껏 즐기시고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한다”면서 “세세회와 골프대회가 해를 거듭하며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대회에서 우승은 김종인, 준우승은 노익환, 신페리오 우승 마숙룡, 신페리어 준우수 배정용,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탄핵안 처리를 앞두고 물러나면서 경제 사령탑이 비게 됐다.한미 통상협의 대응 등을 주도했던 최 부총리의 갑작스러운 사퇴로 당장 대외 신인도 충격이 우려된다.최 부총리의 사임은 경제 리더십 공백으로 이어지면서 정책 연속성이 단절될 위험을 키운다.미국의 관세 압박과 내수 부진 등 국내외 경제 문제에 대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최 부총리가 사임하는 과정에서 외국 투자자들이 꺼리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고조됐다는 점도 악재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마저 사퇴하면서 최 전 부총리는 2일부터 다시
인천지방세무사회는 지난 30일 인천지방국세청과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김명진 인천회 회장은 간담회 인사말에서 “최근 국세청의 원클릭 종합소득세 환급 서비스 개통으로 민간업체의 복잡한 절차나 수수료 부담없이 클릭 한번으로 확인 및 환급신청이 가능하게 돼 납세자의 권익이 더욱 제고됐다”며 “우리 인천회에는 이 제도가 잘 정착되고 납세자가 원활히 사용될 수 있도록 잘 안내하겠다”고 말했다.아울러 “오늘 간담회에서 전달된 소득세 신고 관리 방향과 안내 사항은 회원들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면서 2일 0시부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10시 30분께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한 대행에게 사의를 표명했다.이에 한 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 등청해 집무실에서 최 부총리의 사의를 재가했다.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한 대행은 이날 정부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사퇴를 발표했다. 한 대행의 임기는 이날 자정까지다.한 대행의 사직은 이날
김범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은 2일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어떤 상황에도 흔들림 없이 맡은 바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다.기획재정부의 이날 확대간부회의에는 김윤상 기재 2차관과 실·국장 등 주요 간부들이 참석했다.김범석 직무대행은 “대외신인도 사수와 관세충격 최소화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추가경정예산을 최대한 신속히 집행해 재해·재난 대응, 통상·인공지능 지원, 민생 지원, 건설경기 보강 등 시급한 현안 대응도 차질 없이 추진해 달라”고 지시했다.한편 기획재정부는 1일 최상목
포드가 차세대 전기차 플랫폼 FNV4를 포기하고 기존 아키텍처 X.3로 전환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전기차뿐만 아니라 내연기관 및 하이브리드 차량까지 포괄하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다.⦁ 포드, 전기차·내연기관 동시 대응…차세대 전기차 플랫폼 전략 변경⦁ 리비안, 차세대 R2 전기차용 '맥시머스' 드라이브 공개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전쟁으로 전기차 부품 비용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포드는 비용 절감과 기술 통합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리비안은 차세대 전기차 R2
사외이사 제도가 도입된 지 30년 가까이 되어가는 가운데 사외이사의 전문성·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대한상공회의소는 7일 발표한 ‘사외이사 활동 현황 및 제도 개선과제’에서 지금까지 국내 상장사의 경우 사외이사가 교수·전직 관료 등 특정직군에 집중되어 미국 등에 비해 사외이사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았고 이는 한국에만 있는 공정거래법상 ‘계열편입’ 규제가 한 몫 한 것으로 풀이했다.실제로 지난해 국내 상장기업 사외이사 직군은 학계 36%, 공공부문 14%로 교수·전직 관료가 절
7일 대구와 경북 지역은 대체로 맑겠으나 오후부터 가끔 구름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안팎으로 크게 벌어져 출퇴근길과 야외 활동 시 기온 변화에 유의해야 한다.대부분 지역에서 아침까지 구름 많고 안개가 예상된다. 특히 강이나 호수, 골짜기 주변 등에서 시정거리가 200m 이하로 떨어지는 짙은 안개가 형성될 수 있어 출근길 주의를 요한다. 대구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3~10도로 전날보다 2도가량 낮겠으며, 낮 최고기온은 17~23도로 전날보다 4~5도가량 높겠다.지역별 기온 분포를 보면 아침
7일 제주는 맑은 날씨를 보일 전망이다.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제주는 대체로 맑겠다.낮 최고기온은 18~20도이다.오늘과 내일은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내외로 크게 나타나는 지역이 있겠으니 기온 변화로 인한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다.내일은 맑다가 밤에 차차 흐려지겠고,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다.특히 모레 새벽부터 늦은 오후 사이 태풍급 강풍과 함께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된다.예상 강수량은 50~100mm, 남부와 중산간, 산지 등 많은 곳은 150mm 이상이다. 북부와 추자도는 20~60mm
기상청은 중국 산둥반도에서 서해상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는 7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경상권은 가끔 구름 많겠다고 예보했다.제주도는 가끔 구름 많겠다.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12~13도, 낮 최고기온은 18~20도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0.5~1.5m로 일겠다. 고비사막과 몽골에서 발원한 황사가 아침까지 우리나라 상공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는 PM10 농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한편, 어버이날인 8일은 서해상에서 동해상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이 2000만원 가격대로 등장했다. 중형 세단 차 한 대 가격보다 저렴하다. 이제 개인이 구매를 고려할 수 있을 만큼 경제성까지 갖춘 것이다.최근 중국 로봇기업 유니트리는 9만9000위안대의 휴머노이드 로봇 ‘G1’을 출시했다. 출시와 동시에 온라인에서는 주문이 몰리고 서버가 다운될 정도로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다. 단순한 관심을 넘어, ‘보급형 휴머노이드 시대’의 서막이 열렸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다.로봇 기술과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는 상상을 초월한다. AI는 이미 인류가 기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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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수 농어촌公충북본부장, 수리시설 등 안전관리 점검
최현수 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장은 지난달 30일 진천 광혜저수지에 설치된 수위조절장치의 작동‧관리 상태와 소규모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제공
하나은행, 맞춤형 투자 포트폴리오 구독서비스 출시
하나은행은 퇴직연금 고객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은행권 최초로 맞춤형 투자 포트폴리오를 제공하는 ‘하나 MP구독서비스’를 출시하고, 모바일 앱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사용자 친화적으로 전면 개편했다고 밝혔다.‘하나 MP 구독서비스’는 퇴직연금 자산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나은행의 퇴직연금 전문가가 맞춤형 투자 포트폴리오를 카카오톡으로 고객에게 주기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이번 구독서비스를 통해 하나은행 연금 고객들은 카카오톡으로 본인의 연금자산 운영현황과 시장
제주 신산업 대응 위한 특성화고 학과 개설 방향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오는 2일 제주대학교 경상대학 중강당에서'신설‧전환 특성화고 학과편성 연구용역'1차 보고회를 개최한다.이날 보고회에서는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행 중인 연구용역의 중간 성과를 공유하고 신설 특성화고인 제주미래산업고등학교와 전환 예정인 성산고등학교의 학과 편성을 제안한다. 이번 연구용역은 지난해 12월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계약을 체결해 현재 진행 중이다.학과편성은 제주 지역 산업 변화와 미래 신산업 대응을 고려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과 학생 희망 수요조사를 반영해
'탈(脫) 플라스틱 실천'...제주관광공사, '제로웨이스트 팝업' 운영
제주관광공사는 오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렛츠런파크 제주와 성산항에서 친환경 제주 여행 실천을 위한 ‘제로웨이스트 팝업’ 부스를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3일 어린이날 행사가 열리는 렛츠런파크 제주에서, 4일과 5일에는 우도의 관문인 성산항에서 제로웨이스트 팝업 부스를 운영한다.팝업 부스 현장에서는 QR코드를 통해 탈 플라스틱을 실천하는 ‘친환경 제주 여행 실천 디지털 서약’이 진행되며, 참여자에게는 대나무로 제작한 친환경 칫솔 세트 사은품이 제공된다.‘제로웨이스트 팝업’은 지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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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총선에서 원외 정당으로 밀려난 정의당이 이번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당명을 '민주노동당'으로 변경했다. 정의당은 앞서 노동당·녹색당 및 민주노총 산별노조 등과 ...
희비 엇갈린 배터리 3사...중국 공세·미국 보호주의 넘어라
국내 배터리 3사의 2025년 1분기 실적이 극명한 명암을 보였다.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 IRA 세액공제 효과로 3747억원 흑자 전환에 성공한 반면, 삼성SDI는 4341억원 적자로 충격을 줬고 SK온은 2993억원 적자가 지속됐다. LG에너지솔루션은 북미 시장 전략 덕분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지만, 삼성SDI와 SK온은 글로벌 경기 침체와 고객사 재고 조정 등의 영향으로 적자를 지속했다. 2분기 이후로는 미국의 관세 정책과 중국 배터리 기업의 공세 사이에서 현지화 전략 성패가 실적 반등의 열쇠가 될
대법 "수입과정 주도하면 구매대행업자도 관세법 위반 처벌가능"
통관절차에 관여하면서 밀수입 과정을 실질적으로 주도했다면 구매대행업자라도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5일 확정했다.영국과 국내에서 전자상거래 소매업체를 운영하며 해외직구 물품을 판매하는 A씨는 2021년~2022년 총 13억여원 상당의 의류를 밀수입하고 이 과정에서 관세차액 2천여만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직접 사용하기 위해 구매한 물품이 미화 150달러 이하일 경우에는
“송도 국제업무지구 기업 유치 난항”…인천시의회, 인천경제청 비판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최근 ‘송도 국제업무지구 활성화 및 11공구 도시계획 변경 관련 소위원회’ 2차 회의를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강구 소위원장과 나상길·이명규 의원은 윤원석 인천경제청장을 상대로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이들 의원은 “국제업무지구 내
최태원 SK그룹 회장, SKT 해킹 관련 8일 국회 청문회 불출석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태 관련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는다.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통상장관회의를 대비해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대미 통상 관련 일정을 이유로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를 국회 과방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했다. 최 회장은 현재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도 맡고 있다.최 회장은 불출석 사유서에서 “허락해 주시면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를 비롯한 주요 경영진이 참석해 질의에 성실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