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일당 추징액 7815억이 473억 된 계산법
대장동 민간업자 비리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로 '범죄수익 환수'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향후 민·형사소송에서 쟁점이 될 배임 규모에 관심이 쏠린다.
정권 교체 전후로 검찰 수사팀이 배임 액수를 각기 다르게 판단한 근거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9월 꾸려진 1차 수사팀은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액수가 '651억+α'라고 판단한 반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꾸려진 2차 수사팀은 이보다 훨씬 많은 4895억원이라고 봤다.
1차 수사팀이 2021년 김만배·남욱·정영학 씨를 특...
정권 교체 전후로 검찰 수사팀이 배임 액수를 각기 다르게 판단한 근거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9월 꾸려진 1차 수사팀은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액수가 '651억+α'라고 판단한 반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꾸려진 2차 수사팀은 이보다 훨씬 많은 4895억원이라고 봤다.
1차 수사팀이 2021년 김만배·남욱·정영학 씨를 특...
KB국민은행이 광주광역시 동구 무등자립생활관에서 ‘KB드림홈’ 개관식을 했다. ‘KB드림홈’은 자립준비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하며 역량을 강화할 수 있게 주거 환경과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KB국민은행은 광주 무등자립생활관을 포함해 충남 향립, 목포, 전주 삼성, 대전 인애 등 전국 5개 자립생활관의 환경 개선을 완료했다. 노후 시설 리모델링과 생활 가전·가구 교체, 공용 공간 조성 등을 통해 청년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자립 역량을 키울 수 있게 했다.또 KB국민은행은 취업 컨설팅과 자격증 취득 지원 등 실질적
경기 안산시 미래 발전 방향을 시민이 직접 논의하는 ‘Next 안산 비전포럼’이 오는 22일 오후 2시 안산문화예술의전당 국제회의장에서 열린다.이번 포럼은 '시민을 중심에, 안산을 새롭게'라는 슬로건 아래 시민 주권 시대에 걸맞은 도시의 새로운 비전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Next 안산 비전 포럼 준비위원회’가 주최·주관하는 이번 포럼에는 시민, 전문가, 교육·문화·언론·시민단체 관계자 등 약 3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미래도시 안산의 방향 모색 두 분야 발제와 시민 토론행사는 식전 난타공연을 시작으로, 개회식과 발제,
LG생활건강은 올해 3분기 매출 1조5800억원, 영업이익 462억원을 기록했다고 10일 밝혔다. 매출은 전년 대비 7.8%, 영업이익은 56.5% 각각 줄었다.사업별로는 뷰티 부문이 면세점 중심 채널 재정비로 3분기 매출 4710억원, 영업손실 588억원을 기록하며 부진했다. H&B스토어 등 국내 육성 채널에서는 두 자릿수 매출 성장을 보였지만, 강도 높은 사업 효율화와 주력 브랜드 물량 조절로 전체 실적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CNP, VDL, 힌스 등 MZ세대 인기 브랜드는 신제품 출시로 경쟁력을 유지했다.HD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유경현 부위원장이 10일 남양주소방서 현지 행정사무감사에서 전통시장 화재예방 관리 실태를 지적했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통시장은 소방에서 관리해야 할 특별관리시설물에 포함돼 있다.남양주소방서 자료에 따르면 관내 전통시장인 장현시장의 소화설비는 도내에서 가장 취약한 수준으로 확인됐다.유경현 부위원장은 전통시장은 노후 배선과 점포 간 거리가 좁아 대형화재로 이어질 위험이 크지만, 현재의 소화설비로는 초기 화재진압이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1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 집단 일각의 반발을 "친윤계 정치검찰의 항명"이라며 맹폭을 이어갔다.특히 항소 포기가 정권의 외압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탄핵까지 거론하는 국민의힘을 향해선 '내란 정당' 공세를 퍼부으며 외압 의혹을 일축했다.민주당은 대장동 사건에 대한 검찰의 기소 자체를 조작으로 규정하며 정치 검찰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국정조사와 상설특검, 청문회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실제로 어떤 카드를 쓸지는 고민하는 기류다.조승래 사무총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역시 내란의 뿌리
한국필립모리스가 궐련형 전자담배 ‘아이코스 일루마’ 시리즈 전용 타바코 스틱 브랜드 ‘테리아’의 새로운 패키지 디자인을 선보였다.이번 디자인 변경은 테리아 국내 출시 3주년을 기념한 것으로 아이코스의 ‘키’ 로고를 전면에 배치해 제품 정체성과 상징성을 명확히 했다.새 패키지는 20가지 제품별 맛의 개성을 직관적으로 구분할 수 있게 색상을 배열했다. 전면의 물결 패턴으로 테리아가 전하는 풍부한 맛을 형상화했다.테리아는 2022년 11월 국내 아이코스 일루마 시리즈 출시와 함께 도입된 이후 성인 흡연자들 사이에서
황칠나무 저출산, 고령화, 지방소멸, 그리고 이상기후 등으로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위기를 단순한 해법으로는 풀 수 없게 되었다고 한다.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생명 자원, 전통문화, 그리고 지역경제가 함께 어우러진 새로운 산업에 대한 생태계가 요구되는 시대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새로운 산업에 대한 활로를 찾기 위해서 여러 방안을 놓고 연구를 하고 있는데 생물계에서도 얻으려는 노력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이러한 노력 중에 눈에 띄는 성과들이 연구되고 발표되고 있는데 그중에 황칠나무를 이용한 새로운 연구가 각광을 받고 있다고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는 화재발생 위험이 급증하는 겨울철을 앞두고 도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환경 조성을 위해, 도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피난·방화시설 불법행위 불시단속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단속은 10월 17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소방본부 19개 조사반 39명이 참여해 도내 공동주택 총 34개 단지를 점검했다. 주요 점검 대상은 ▲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 여부 ▲피난통로 장애물 적치 여부 ▲소방시설 유지관리 상태 등이다.단속 결과, 34개소 중 29개소는 양호했으나, 5개소에서 총 10건의 불량사항이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수감 중인 가수 김호중씨에게 교도소 이감을 도와줬다며 금품을 요구한 민간 교도관이 법무부 조사를 받고 있다.16일 법무부에 따르면 서울지방교정청은 경기 여주시 소망교도소 소속 교도관 A씨가 김씨에게 3000만원 상당의 금전을 요구한 정황을 포착하고 진상조사에 착수했다.A씨는 지난 9월 김씨에게 접근해 “내가 소망교도소에 오게 도와줬으니 3000만원을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김씨는 A씨의 요구를 거절했고,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수감 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식의 압박을 느껴 다른 교도관에게 이
국회 교육위원회는 14일 제429회 정기회 전체회의를 열고 2026년도 교육부 및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을 의결했다. 이번 예산 심사에서는 고등교육과 영유아 보육 예산이 대폭 확대되는 한편, 일부 사업은 감액 조정됐다.교육위는 교육부 일반회계에서 3억 3,500만원을 감액하고, 598억 9,500만원을 증액했다.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에서는 131억 9,100만원을 감액하고, 2,237억 4,500만원을 증액했으며, 영유아특별회계에서는 5,0
백반은 백미로 만든 흰쌀밥을 뜻하면서도 밥·국·반찬 등을 한 상에 차려놓은 음식을 의미한다. 백반은 ‘오늘 뭐 먹지’가 일생일대 고민인 나를 포함한 직장인들에게 늘 사랑받는 점심 메뉴이기도 하다.얼마 전 자주 가던 백반집에서 이달 말 영업을 종료한다는 알림을 봤다. 8000원에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재계 총수들과 만나 "정부는 기업인들이 기업 활동을 하는 데 장애가 최소화되도록 총력을 다할 생각"이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 도출과 관련한 후속 논의를 위해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민간 합동회의에서 "기업이 자유롭게 창의적으로 전 세계를 상대로 활동할 수 있게 하는 게 정부의 주요 역할"이라며 이같이 약속했다.이 대통령은 관세협상 결과에 대해 "국제질서 변경에 따라 불가피하게 수동적으로 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나쁜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게 최선이었기에 매우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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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생활 속 임대차 정보]예정된 월세 인상은 증액 아닌 할인종료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이 한동안 월세를 깎아줬다가 일정 시점 이후 원래 약정된 금액으로 환원할 경우,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차임 5% 증액 제한’에 위반될까? 최근 법원은 계약 당시 이미 차임 변동이 예정돼 있었다면, 이는 단순한 증액이 아닌 ‘할인 환원’에 해당해 5%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임대인 손을 들어줬다. 이 사례의 임차인은 2019년 10월10일 보증금 5000만원, 월세 300만원으로 6개 호실을 임차했다. 계약 기간은 4년이었고,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특약이 있었다. 첫번째 보증금 2억1000
강원대 ‘2025 수리과학연구소 글로컬랩 워크숍’ 개최
강원대학교 수리과학연구소는 6~7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비발디파크 소노캄에서 ‘2025 수리과학연구소 글로컬랩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
화천군 방천리 산불, 임차헬기 집중 투입으로 주불 진화 완료
강원특별자치도 산불방지센터는 10일,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간동면 방천리 산190번지 일원에서 낮 12시 13분에 발생한 산불에 대해 산불진화헬기 9대를 긴급 투입하여 조기 진화에 성공했다고 밝혔다.산불이 발생한 화천군 간동면 방천리 산190번지 일원은 차량 진입이 불가하여 진화 작업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인근 권역에 배치된 임차헬기 4대를 선제적으로 투입하여 확산을 조기에 방지하고 산림청, 소방, 군 헬기를 추가로 지원·투입되어 2시간만에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강원특별자치도 산불방지센터는 “작은 불
주임록 경기 광주시의원 "기후위기 대응은 선택 아닌 필수"
경기 광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 연구회'는 지난 7일 광주시 도심침수 저감방안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의 빈도 증가와 도시 확장에 따른 불투수면적 확대 등 향후 침수 위험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한
하동축협, ‘하동별맛축제’서 한우 꾸러미 120박스 기탁
경남 하동축협은 지난 7일 열린 ‘하동별맛축제’ 현장에서 1천만 원 상당의 ‘하동솔잎한우 꾸러미’ 120박스를 기탁했다. 이번 기탁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축산활동’의 일환으로, 하동축협은 나눔축산운동본부 경남도지부와 함께 지역 대표 브랜드인 ‘하동솔잎한우’의 떡갈비와 곰국 등을 마련해 관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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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월급으로 자가 마련?…평균 14년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서울에서 월급으로 집을 마련하려면 14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전부 모아야 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6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4년도 주거실태 조사 결과'에 따...
국힘 대변인, 김예지 겨냥 "장애인 너무 많이 할당" 논란
국민의힘 박민영 미디어대변인이 우익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자당 소속 김예지 의원을 겨냥해 "장애인을 너무 많이 할당해서 문제", "배려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고 장애혐오...
포항세명기독병원, 전문약사 수련기관 신규 지정…6개 과목 운영 ‘전국 최다급’
포항세명기독병원은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전문약사 수련을 위한 교육기관으로 신규 지정됐다고 16일 밝혔다.특히 병원은 전체 9개 전문 과목 중 감염·노인·종양 등을 포함한 총 6개 전문과목을 운영하게 됐다.신규 지정된 25개 수련기관 중 최다 전문 과목을 보유해 우수성을 입증받은 셈이다
강원소방, 공동주택 피난시설 불법행위 불시단속...10건 즉시 개선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는 화재발생 위험이 급증하는 겨울철을 앞두고 도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환경 조성을 위해, 도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피난·방화시설 불법행위 불시단속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단속은 10월 17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소방본부 19개 조사반 39명이 참여해 도내 공동주택 총 34개 단지를 점검했다. 주요 점검 대상은 ▲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 여부 ▲피난통로 장애물 적치 여부 ▲소방시설 유지관리 상태 등이다.단속 결과, 34개소 중 29개소는 양호했으나, 5개소에서 총 10건의 불량사항이
LG, 2028년 자체 큐브위성 쏜다…"우주산업에 속도"
우주항공청과 LG가 2028년 발사를 목표로 ‘LG 큐브위성’을 개발한다.우주청과 LG사이언스파크는 지난 14일 사천 우주항공청사에서 간담회를 갖고 우주항공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