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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등기제도-(상) 이대로 좋은가] 시대 동떨어진 法, 불편·피해 키운다

#1. 직장인 A씨는 등기 안내장을 받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지난 2023년쯤 업무 과정에서 소송을 당했던 일이 생각나서다.

당시 소장을 받지 못해 아무런 법률 다툼도 없이 1심에서 패소했다.

A씨는 그 사실을 뒤는게 알고 2심에서 다퉈 무죄를, 대법원에서 최종 무...
인천경영포럼은 지난 25일 송도 라마다호텔에서 ‘제3차 운영위원회 및 제499회 문화예술특별강연회’를 열었다. 이날 열린 운영위원회 회의에서는 박창호 인천항시설관리센터 대표이사가 신임 부회장으로, 강동철 씨레인보우인터내셔널㈜ 대표이사가 해양항공물류 분과위원회 위원장
재단법인 한국기원은 23일 서울 성동구 한국기원에서 2025년 제2차 이사회를 열고 정태순 장금상선 회장을 신임 총재로 추대했다. 이번 이사회에는 한국기원 이사 44명 중 38명이 참석해 만장일치로 해당 안건을 의결했다. 또 이날 이사회에서는 한국기원이 이사들로 구성
◇5급승진 △행정지원과 김규현 △노인복지과 안건환 △도시사업과 권혁순 △토지관리과 지윤현
tags :#인사
안산시 지능형교통체계 사업과 관련해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 현직 경기도의원 등 10명이 재판에 넘겨졌다.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4부는 도의원 3명을 포함한 총 10명을 뇌물수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인천 대미 수출이 7월까지는 밀어내기 효과로 일시적으로 늘었지만, 25% 관세가 본격 적용된 8월부터는 곧바로 하락세로 전환됐다.24일 한국무역협회 인천지역본부에 따르면 8월 인천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6.0% 감소한 46억2000만 달러를 기록했다.수입은 18.3% 줄어든 46억2
‘스타필드 수원’의 임시 사용 기간 만료가 오는 12월로 다가오면서 ‘운영이 중단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임시 사용승인 조건인 지하 연결통로 공사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그러나 확인 결과, 준공을 앞둔 시점에서 연결통로
한국농어촌공사가 2025년도 신입사원을 공개 채용한다.채용 규모는 5급 238명, 6급 50명으로 모두 288명이다. 모집 분야는 5급 ▲행정 ▲토목 ▲지질 ▲기계 ▲전기 ▲건축 ▲전산▲환경, 6급 ▲토목 ▲기계 ▲전기 ▲건축이다.공사는 일반전형의 90%를 지역전형으로 운영해 지역 인재 채용을 확대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뒷받침할 계획이다.또한 사회 형평적 채용 확대를 위해 일반전형과 별도로 장애인·보훈 전형을 운영하고 저소득층·북한이탈주민·다문화가정·자립준비청년·경력단절여성 등 사회적 배
서울대학교가 2028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수시·정시 전형을 조정하며 지원 문턱을 낮췄다.다만 전문가들은 이번 변화가 지원자 증가로 이어질 수는 있지만, 합격선 자체에는 큰 영향을 주기 어렵다고 분석했다.서울대는 29일 발표한 ‘2028학년도 대학 신입생 주요 사항’을 통해 수시 지역균형 추천 인원을 학교별 2명에서 3명으로 확대하고, 수시 지역균형 전형의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폐지한다고 밝혔다.정시에서는 지역균형 전형을 폐지하고, 일반전형 1단계에서 수능 100%로 3배수를 선발하도록 했다. 또한 특목·자사
서부지방산림청은 국가숲길인 ‘지리산둘레길’에서 오는 10월18일 ‘2025 지리산 걷기축제’가 열린다고 밝혔다.이번 축제는 사단법인 숲길의 주관으로 경남 하동군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인 하동 ‘최참판댁’ 일원에서 진행되며, 총 12km의 거리를 약 400명의 참가자가 함께 걸으며 가을 지리산의 아름다운 풍광을 만끽할 예정이다.‘지리산 걷기축제’는 지리산의 생태·문화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숲길을 통한 국민 건강 증진과 여가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된 행사이다. 특히, 지리산둘레길은 2021년 국가숲길로 지정된 이후 서부지방산
대구광역시는 10월부터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기관을 기존 121개반에서 41개반 증가한 162개반으로 대폭 확대 운영한다.이번 확대를 통해 6개월에서 36개월 미만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접근성이 크게 높아지고, 더욱 안정적이고 촘촘한 보육환경이 조성될 예정이다.시간제보육 서비스는 어린이집에 이용하지 않고 부모급여 또는 양육수당을 수급 중인 6~36개월 미만 아동이 단시간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 이용 시간에 따라 보육료를 지불하는 방식이다.이 서비스는 부모가 병원 진료나
넷앱이 호스트웨이 IDC와 14년간 이어온 파트너십을 확대하고, 엔터프라이즈급 스토리지 솔루션을 기반으로 한 클라우드 서비스 고도화를 지원하겠다고 30일 밝혔다.한국 기업들이 AI 도입과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함에 따라 점점 복잡해지는 기술 환경 속에서 성능, 확장성, 자원 최적화를 균형 있게 지원할 수 있는 민첩하고 지능적인 데이터 아키텍처 구축이 필수적이다.호스트웨이는 국내에서 관리형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을 선도하는 업체로 제조, 교육, 이커머스 등 다양한 산업의 기업을 대상으로 콜로케이션,
제주특별자치도는 30일 카지노업의 체계적인 관리·감독과 건전한 발전을 위해 새롭게 구성된 제4기 카지노업감독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출범식에는 김애숙 제주특별자치도 정무부지사가 참석해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제주도정의 정책적 의지와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약속했다.김애숙 정무부지사는 “최근 아시아를 중심으로 복합리조트 개발과 글로벌 카지노산업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 속에서, 제주도 역시 지속가능한 산업 기반 마련과 경쟁력 있는 카지노 생태계 조성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제4기 카지노업감독위원회
자생한방병원이 최근 일부 언론이 보도한 ‘비자금 조성’ 및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비공식 사무실 대여 및 특혜 수혜’ 의혹에 대해 “명백한 오보이자 날조”라며 강력히 반박했다.자생한방병원은 30일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사무실 대여가 정상적인 거래였음을 강조하고, 비자금과 관련된 의혹 역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며 회계에도 투명하게 반영됐다고 소명했다. 또 기존 보도를 ‘허위’로 규정하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앞서 한 언론은 지난 29일 보도를 통해 자생한방병원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건설사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속된 제주도청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벌금 46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벌금 4600만원을 선고했다.또, 재판부는 ㄱ씨에게 230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ㄱ씨는 지난 2022년 자신의 주거지 인테리어 시공 비용 중 일부인 2000여만원을 ㄴ씨가 대신 내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재판과정에서, ㄱ씨는 대가성이 없는 정상적 거래라며 공소사실을 부인했지만 1
경기도와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청년 창업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도전적인 창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청년 창업 더 힘내GO 특례보증’을 30일부터 총 300억 원 규모로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특례보증 제도는 8월 26일 양주에서 열린 김동연 지사와 양주시 청년현장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도가 적극 검토해 마련됐다.김동연 지사는 경기도 구석구석을 찾아 도정 현안을 점검하고 도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는 민생경제 현장투어-달달버스를 진행 중이다. 김 지사는 양주시 청년과 간담회를
라인게임즈는 30일 '창세기전 모바일 : 아수라 프로젝트'에 새 캐릭터 '절대의 프라이오스'를 선보였다.이날 공개된 절대의 프라이오스는 초필살기 '더 저지먼트'를 통해 주변 적들에게 광휘 피해를 줄 수 있다. 또 고유 소환수를 활용해 자폭 피해를 가하는 것도 가능하다.이 회사는 또 메인스토리 49장 '운명이 부르는 소리'를 함께 공개했으며, 월드보스 레이드 콘텐츠 '에러코드 : 디에니' 시즌 17을 시작했다. 이밖에 내달 14일 정기점검 전까지 '황금 알'을 깨고 '황금 오리'를 모아 절대의 프라이오스를 비롯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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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체포조' 계엄군 입에선 술냄새가 났다…방첩사 일부 군인 "취한 상태로 국회 출동"
12.3 비상계엄 당시, 국군 방첩사령부 군인들 일부가 정치인 체포를 위해 만취 상태에서 국회로 출동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심리로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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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보통의 하루… 부산시, 「2025 함께하는 마음건강 부산」 개최
□ 부산시는 26일부터 27일까지 부산시민공원 다솜마당에서 「2025 함께하는 마음건강 부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알리고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기획됐다. 자살예방의 날과 정신건강의 날을 기념해 ‘아주 보통의 하루’를 표어로 진행된다.○ 시가 주최하고 부산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가 주관하며, 16개 구·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재활시설 등 총 28개 기관이 참여한다.□ 이날 행사는 기념식과 함께 ▲체험관 ▲상담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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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두르지 않아도 괜찮아"... 30년 기자, 숲해설가로 전향해 5년간 기록한 인문 산책서 "숲에서 인생을 배우다" 출간
미다스북스가 신간 인문서 『숲에서 인생을 배우다』를 출간했다. 방송기자로 30년을 활동한 뒤 숲해설가로 전향해 5년간 숲을 기록해 온 저자가 자연을 인생의 스승으로 바라본 시선을 담았다. 저자는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다, 남과 비교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숲의 메시지를 오늘의 사회에 전한다.책은 잎, 꽃, 나무 등 작은 존재들이 던지는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다시 제기한다. 저자는 사계절의 변화 속에서 드러난 생태적 사실을 토대로 잊고 지냈던 삶의 균형과 고유한 리듬을 짚어낸다. 여기에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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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호남에는 불 안 나나" 발언 논란에 "송구"
국민의힘이 영남 산불피해 지원 특별법을 처리하는 도중 국회 본회의장에서 나온 '호남에는 불 안 나나' 발언 관련 논란에 대해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성훈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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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진단] 넷마블, 첫 TGS서 ‘베테랑 전략’… 현지 반응 뜨거운 이유?
넷마블이 창사 이래 처음으로 도쿄게임쇼 2025에 단독 부스를 마련했다. ‘일곱 개의 대죄: 오리진’과 ‘몬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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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ater 금강유역본부 청주권지사,환경정화활동
K-water 금강유역본부 청주권지사는 지난달 30일 대청호 상수원보호구역 일원에서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와 함께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했다./ K-water 금강유역본부 청주권지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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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2025년도 신입사원 공개 채용
한국농어촌공사가 2025년도 신입사원을 공개 채용한다.채용 규모는 5급 238명, 6급 50명으로 모두 288명이다. 모집 분야는 5급 ▲행정 ▲토목 ▲지질 ▲기계 ▲전기 ▲건축 ▲전산▲환경, 6급 ▲토목 ▲기계 ▲전기 ▲건축이다.공사는 일반전형의 90%를 지역전형으로 운영해 지역 인재 채용을 확대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뒷받침할 계획이다.또한 사회 형평적 채용 확대를 위해 일반전형과 별도로 장애인·보훈 전형을 운영하고 저소득층·북한이탈주민·다문화가정·자립준비청년·경력단절여성 등 사회적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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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바이오소재 시험평가센터 첫 삽
충북 충주시는 30일 충주기업도시에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과 함께 ‘바이오소재 시험평가센터’ 착공식을 개최했다.이번 사업은 2024년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혁신기반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돼 추진되는 것으로, 2028년까지 5년간 총 260억원이 투입된다.바이오소재 시험평가센터는 연구동과 실험동을 포함해 연면적 2763㎡, 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되며, 약물전달기술을 기반으로 한 의약소재·약물전달체의 특성 분석, 성능평가, 질환별 효력 평가 등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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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KIST 공동 연구로 최초 면역 조절 나노프로탁 개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심만규 박사 공동연구팀 및 건국대학교 바이오의약학과 연구팀이 세계적 영향력을 인정받은 생화학 분야 세계 1위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 및 공개했다.연구팀은 기존 광역학 치료의 한계를 극복하고 삼중음성 유방암을 치료할 수 있는 새로운 나노물질 ‘나노탁’을 개발했다고 밝혔다.이번 연구는 암 조직에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나노메디슨 기반 전달체를 개발한 것으로, 광역학 치료와의 시너지를 통해 종양 미세환경의 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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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수시 지균 '수능 최저 폐지'... “합격선 변화 크지 않을 것”
서울대학교가 2028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수시·정시 전형을 조정하며 지원 문턱을 낮췄다.다만 전문가들은 이번 변화가 지원자 증가로 이어질 수는 있지만, 합격선 자체에는 큰 영향을 주기 어렵다고 분석했다.서울대는 29일 발표한 ‘2028학년도 대학 신입생 주요 사항’을 통해 수시 지역균형 추천 인원을 학교별 2명에서 3명으로 확대하고, 수시 지역균형 전형의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폐지한다고 밝혔다.정시에서는 지역균형 전형을 폐지하고, 일반전형 1단계에서 수능 100%로 3배수를 선발하도록 했다. 또한 특목·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