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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등기제도-(상) 이대로 좋은가] 시대 동떨어진 法, 불편·피해 키운다

#1. 직장인 A씨는 등기 안내장을 받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지난 2023년쯤 업무 과정에서 소송을 당했던 일이 생각나서다.

당시 소장을 받지 못해 아무런 법률 다툼도 없이 1심에서 패소했다.

A씨는 그 사실을 뒤는게 알고 2심에서 다퉈 무죄를, 대법원에서 최종 무...
재단법인 한국기원은 23일 서울 성동구 한국기원에서 2025년 제2차 이사회를 열고 정태순 장금상선 회장을 신임 총재로 추대했다. 이번 이사회에는 한국기원 이사 44명 중 38명이 참석해 만장일치로 해당 안건을 의결했다. 또 이날 이사회에서는 한국기원이 이사들로 구성
이율기 남동국가산업단지 경영자협의회장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난 24일 인천시 미추홀구 해성보육원을 찾아 이웃사랑 성금을 전달하고 시설 관계자들을 격려햇다.이번 소외이웃 격려 방문은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지역본부의 주선으로 마련됐다.이율기 회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안산시 지능형교통체계 사업과 관련해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 현직 경기도의원 등 10명이 재판에 넘겨졌다.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4부는 도의원 3명을 포함한 총 10명을 뇌물수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세계여성평화그룹 글로벌 9국은 최근 청주 숲안골에서 바타르 푼살둘람 IWPG 몽골 평화위원장을 비롯한 평화위원 26명과 통역 및 의전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한국과 몽골, 두 나라에서의 평화문화 확산 방안을 논의했다고 27일
“선생님! 자동차 대신 자전거를 타야 더 좋아요. 이산화탄소가 더 적게 생기거든요.”25일 오후 3시쯤 인천 남동구 상아초. 2학년 2반 교실에서는 ‘지구를 지키는 초록이’ 늘봄 프로그램에 참석한 학생들이 탄소중립 생활 실천 책을 만드느라 분주했다.학생들은 저마다 색연필과 스티커로 책
인천 대미 수출이 7월까지는 밀어내기 효과로 일시적으로 늘었지만, 25% 관세가 본격 적용된 8월부터는 곧바로 하락세로 전환됐다.24일 한국무역협회 인천지역본부에 따르면 8월 인천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6.0% 감소한 46억2000만 달러를 기록했다.수입은 18.3% 줄어든 46억2
보령이 글로벌 제약사 사노피와 세포독성 항암제 ‘탁소텔’의 국내외 판권, 유통권, 허가권, 생산권, 상표권 등
3시간전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탄소중립연구소Ⅲ’은 29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용인시 기후 불평등 해소 정책대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탄소중립연구소Ⅲ’은 ‘용인형 2050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지난 6월부터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 연구를 진행해 왔다. 이번 연구는 용인시의 기후정의 실태와 불평등 양상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하고,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도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이날 최종보고회에는 연구단체 소속 의원을 비롯해 시 기후대기과, 미래성장
서울대학교가 2028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수시·정시 전형을 조정하며 지원 문턱을 낮췄다.다만 전문가들은 이번 변화가 지원자 증가로 이어질 수는 있지만, 합격선 자체에는 큰 영향을 주기 어렵다고 분석했다.서울대는 29일 발표한 ‘2028학년도 대학 신입생 주요 사항’을 통해 수시 지역균형 추천 인원을 학교별 2명에서 3명으로 확대하고, 수시 지역균형 전형의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폐지한다고 밝혔다.정시에서는 지역균형 전형을 폐지하고, 일반전형 1단계에서 수능 100%로 3배수를 선발하도록 했다. 또한 특목·자사
법원 감사위원회가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의 ‘술 접대 의혹’을 심의한 결과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 징계 사...
지니 TV 오리지널 '착한 여자 부세미'가 지난 29일 첫 방송과 함께 시청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가운데, 배우 이창민이 연기하는 가선우 캐릭터가 새로운 활력소로 떠오르고 있다. '착한 여자 부세미'는 시한부 재벌 회장과의 계약 결혼으로 인생 리셋을 꿈꾸는 흙수저 여자 경호원이 막대한 유산을 노리는 이들로부터 살아남기 위해 신분을 바꾸고 고군분투하는 범죄 로맨스 드라마다.이창민이 맡은 가선우는 대한민국 식품 업계를 주름잡는 굴지의 대기업 가성그룹 부사장이자 회장 가성호의 아들이다. 그러나 겉
홍종오 기자 = 영진전문대학교 파크골프경영과가 '제13회 대구광역시장기 파크골프대회'에서 남자일반부 우승과 ...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교사노조연맹 소속 초등교사노동조합 정수경 위원장이 30일 자로 위원장직에서 사퇴했다.초교조는 정 위원장이 지난해 11월 조합원들에게 “
김가영 작가의 에세이집 『책장 속 그 구두는 잘 있는, 가영?』을 원작으로 한 낭독극이 오는 10월 18일 오전 11시 30분부터 12시 10분까지, 아산시
7시간전
양양군은 2025년 추석 연휴를 맞아 군민과 귀성객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오는 10월 12일까지, ‘추석 연휴 쓰레기 관리 특별대책’을 추진한다.올해는 연휴 기간이 길어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쓰레기 적체와 무단투기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청결한 도시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군은 우선 오는 10월 2일 연휴 전까지, ‘명절맞이 대청소’를 실시한다. 읍·면 주요 거점 지역을 중심으로 환경정비를 추진하고, 분리배출 및 쓰레기 감량 홍보를 강화해 주민들
8시간전
넷마블이 신작 액션게임 ‘나 혼자만 레벨업: 어라이즈 오버드라이브’의 데모 버전을 트위치콘 샌디에이고 2025에서 공개한다. 협력 전투, 오버드라이브, QTE 등 콘솔 조작감 극대화 기능도 선보인다. 넷마블은 30일 자사 신작 액션게임 나 혼자만 레벨업: 어라이즈 오버드라이브’를 오는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리는 ‘트위치콘 2025’에 출품한다고 밝혔다.이번 트위치콘에서는 새롭게 업데이트된 기능이 포함된 데모 버전 시연, 테마 포토 스테이션, 현장 이벤트, 그리고 트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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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스타기어 X108 키보드, 쿠팡 로켓배송 ‘골드박스’ 행사 특가 판매
커스텀 키보드와 혁신적인 입력기기인 몬스타덱을 통해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몬스타기어 브랜드로 게이밍 기어, 커스텀 수랭 쿨러, AI 딥러닝 등 하이엔드 PC 제조에 특화된 기업 몬스타주식회사가 자사의 인기 제품 X108 보글보글 5세대 멤브레인 저소음·무소음 풀윤활 키보드를 쿠팡 로켓배송 ‘골드박스’ 행사에 선보인다.이번 행사는 9월 27일 오전 7시부터 9월 28일 오전 6시 59분까지 단 하루 동안 진행되며, 소비자들은 기존 판매가 25,000원에서 할인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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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체포조' 계엄군 입에선 술냄새가 났다…방첩사 일부 군인 "취한 상태로 국회 출동"
12.3 비상계엄 당시, 국군 방첩사령부 군인들 일부가 정치인 체포를 위해 만취 상태에서 국회로 출동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심리로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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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옷을 갈아 입을 때다 
어느덧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이다. 가로수는 녹음 위로 갈색 터치를 시작하고 다양한 색으로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려 한다. 가을은 단순히 계절의 변화를 넘어, 낡은 옷을 벗어던지고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어야 할 때라는 메시지를 던져준다. 지금 우리는 전례 없는 격동의 시대를 지나고 있다. 러우, 이스라엘 전쟁의 포성이 끊이지 않고, 예측 불가능한 지정학적 갈등은 연일 국제 정세를 불안하게 만든다. 특히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욱 증폭되고 있으며, 한국과 기업들의 생존 환경을 가혹하게 만들고 있다.이러한 환경에 맞춰 자신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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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축산가족 한마음대회, 방역 결의와 화합의 장
함양군 축산인들이 악성 가축전염병의 유입을 막기 위해 철저한 방역지침 준수를 결의했다.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구호 아래 방역의지를 다진 이들은 깨끗하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통해 소비자 신뢰 확보와 지속 가능한 축산업 실현을 함께 약속했다. 함양군축산단체협의회는 지난 9월 25일 고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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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영숙 경북도의원, '공공건설 부실 방지 제도' 강화 추진
김재욱 기자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남영숙 의원은 제35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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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지역 국회의원 ‘현안 해결·국비 확보’ 총력전
구미시는 30일 국회를 방문해 구자근, 강명구 지역구 국회의원과 간담회를 열고 지역 주요 현안과 국비 확보 전략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장호 시장을 비롯해 구미시 주요 간부 공무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시는 현안 사업 추진 상황과 정부 예산 동향을 공유하며 국회 차원의 전략적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주요 현안사업으로는 △구미국가산업단지 1~3단지 연결교량 신설 △구미~신공항 철도건설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건립 △새마을운동중앙회 및 연수원 유치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 대응 △한국은행 구미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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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성군의회, 사회복지시설에 위문품 전달
대구 달성군의회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난 25~26일 지역 사회복지시설 9곳을 각각 찾아 백미 1800㎏ 및 휴지 2400개를 전달하며 따뜻한 정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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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추석 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캠페인
청도군은 지난 29일 ‘추석 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캠페인’을 개최했다. 이번 캠페인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전통시장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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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전문대 Alis Cafe, 일일카페 봉사활동
경북전문대학교 항공서비스경영과 동아리 Alis Cafe 학생들은 지난 29일 영주시청소년문화의집에서 운영된 자기계발프로그램 일일카페에 참가해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학생들은 청소년들과 함께 다양한 음료와 디저트를 제공하며, 친절한 서비스로 큰 호응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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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명복공원, 24시간 수기 예약체계 전환
대구시 공공화장장인 ‘명복공원’이 국가 전산망 장애로 장사 예약 시스템이 멈추자 24시간 수기 예약 체계로 전환했다. 지난달 26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 행정정보시스템의 가동이 중단된 데 따른 조치다. 지난달 30일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e하늘장사정보시스템’ 중단으로 지난달 27일부터 명복공원 화장 예약을 방문 및 팩스로만 받는다. 화장 예약은 접수 순서대로 처리하며, 시스템 복구 후 발생할 이중 예약 혼선을 막기 위해 당일 포함 3일 이내 일정만 접수한다. 공단은 추가 인력을 투입해 비상근무 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