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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등기제도-(상) 이대로 좋은가] 시대 동떨어진 法, 불편·피해 키운다

#1. 직장인 A씨는 등기 안내장을 받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지난 2023년쯤 업무 과정에서 소송을 당했던 일이 생각나서다.

당시 소장을 받지 못해 아무런 법률 다툼도 없이 1심에서 패소했다.

A씨는 그 사실을 뒤는게 알고 2심에서 다퉈 무죄를, 대법원에서 최종 무...
안산시 지능형교통체계 사업과 관련해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 현직 경기도의원 등 10명이 재판에 넘겨졌다.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4부는 도의원 3명을 포함한 총 10명을 뇌물수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세계여성평화그룹 글로벌 9국은 최근 청주 숲안골에서 바타르 푼살둘람 IWPG 몽골 평화위원장을 비롯한 평화위원 26명과 통역 및 의전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한국과 몽골, 두 나라에서의 평화문화 확산 방안을 논의했다고 27일
인천 대미 수출이 7월까지는 밀어내기 효과로 일시적으로 늘었지만, 25% 관세가 본격 적용된 8월부터는 곧바로 하락세로 전환됐다.24일 한국무역협회 인천지역본부에 따르면 8월 인천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6.0% 감소한 46억2000만 달러를 기록했다.수입은 18.3% 줄어든 46억2
재단법인 한국기원은 23일 서울 성동구 한국기원에서 2025년 제2차 이사회를 열고 정태순 장금상선 회장을 신임 총재로 추대했다. 이번 이사회에는 한국기원 이사 44명 중 38명이 참석해 만장일치로 해당 안건을 의결했다. 또 이날 이사회에서는 한국기원이 이사들로 구성
◇5급승진 △행정지원과 김규현 △노인복지과 안건환 △도시사업과 권혁순 △토지관리과 지윤현
tags :#인사
이율기 남동국가산업단지 경영자협의회장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난 24일 인천시 미추홀구 해성보육원을 찾아 이웃사랑 성금을 전달하고 시설 관계자들을 격려햇다.이번 소외이웃 격려 방문은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지역본부의 주선으로 마련됐다.이율기 회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군위군이 지역의 발전과 명예를 높이고 주민화합·헌신 봉사하는 군민을 발굴해 공로를 인정하는 ‘2025년도 자랑스러운 군민상’ 수상자를 선정했다.자랑스러운 군민상은 1991년 처음 수상한 이래 올해로 27회째를 맞이하는 군위군 최고 영예의 상으로 올해까지 총 110명이 수상했다. 시상식은 1일 제49회 군민체육대회에서 수여된다.군은 읍·면장 및 기관단체장이 추천한 후보자 13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3일 군민상 심의위원회의를 개최, 엄격한 심사를 통해 최종 수상자로 김동수,고정근, 박용덕씨를
울산남구종합사회복지관은 30일 오후 달동 희망공원에서 지역기관과 함께 ‘달동 건강한 마을 만들기’ 캠페인을 열었다. 이번 행사는 한국건강관리협회 울산지부, 울산남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눈높이안과, 주택관리공단 달동주공3단지 관리소 등이 협력해 마련됐다.행사에서는 한국건강관리협회 울산지부가 뇌파·맥파·심전도 검사를 실시해 주민들의 기초 건강상태를 점검했다. 눈높이안과는 안과 질환 예방 안내와 검진을 진행했고, 복지관은 건강한 음주문화 확산, 자원순환 실천, 펫티켓 준수, 독서문화 증진을 주제로 캠페인을 펼쳤다. 이를 통
한국가스안전공사는 30일 충북 청주시 오창읍 소재 ㈜원익머트리얼즈 양청사업장에서 ‘2025년 독성가스 사고대응 네트워크 합동훈련’을 실시했다.이번 훈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5조에 따른 재난대비훈련으로, 암모니아의 용기 밸브 파손에 따른 누출과 화재 발생 상황을 가상해 진행됐다.훈련은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원익머트리얼즈가 공동주관하고 청주시청, 충청북도소방본부 119 특수구조단, 금강유역환경청 등 6개 유관기관이 참여했으며 한국산업특수가스협회 회원사 관계자 50여 명이 참관했다.훈련은
부산 사하구 다대2동 행정복지센터는 롯데캐슬블루 어린이집으로부터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을 위한 성금 66만 원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이번 기탁금은 어린이집 원아들과 학부모, 교직원이 함께 개최한 플리마켓의 수익금으로 마련됐다. 플리마켓은 아이들이 아끼던 장난감과 책, 학용품 등을 직접 기부하고 판매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뜻깊은 나눔의 시간이 됐다. 학부모와 교직원들도 참여해 힘을 보태며, 어린이집은 온종일 웃음과 따뜻한 정으로 가득했다.백경남 원장은 “아이들이 스스로 소중한 물건을 내놓으며 나눔을 경험한 것이 큰 의미가 있다”며,
검찰이 갯벌 구조 작업 중 순직한 고 이재석 경사 사건과 관련해 당시 파출소 당직 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해경 순직 사건 전담수사팀은 이날 인천해양경찰서 영흥파출소 전 팀장 A 경위를 소환해 조사했다.검찰은 A 경위와 이광진 전 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30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배임죄 폐지' 공식화에 "대통령이 직면하고 있는 대장동 비리 의혹, 백현동 비리 의혹, 법인카드 관련 범죄 등 모든 것들...
티피링크 스마트홈 브랜드 타포는 태양광 충전 기반의 무선 실외 CCTV ‘C400 키트’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신제품은 전원선이나 배선 공사 없이 태양광 충전만으로 구동돼, 초보자도 손쉽게 설치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타포 C400 키트는 함께 제공되는 태양광 패널을 통해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받는다. 하루 약 45분의 일조량만으로도 내장된 5,200mAh 배터리가 하루 동안 발생하는 이벤트를 충분히 기록할 수 있으며, 전원 연결이 어려운 주택 외부, 농막, 주차장 등 다양한 장소에서 활용 가능하다. 카
티피링크의 스마트홈 브랜드 타포가 태양광 충전 기반의 무선 실외 CCTV '타포 C400 KIT'를 국내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신제품은 전원선이나 배선 공사 없이 태양광 충전만으로 구동돼, 초보자도 손쉽게 설치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타포 C400 KIT는 함께 제공되는 태양광 패널을 통해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받는다. 하루 약 45분의 일조량만으로도 내장된 5,200mAh 배터리가 하루 동안 발생하는 이벤트를 충분히 기록할 수 있으며, 전원 연결이 어려운 주택 외부, 농막, 주
경기 안산시와 안산문화원은 오는 10월 2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안산읍성 일원에서 ‘2025 정조대왕 능행차 재현 및 제15회 안산읍성 문화예술제’를 연다고 30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조선시대 읍치로서 역사적 의미를 지닌 안산읍성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1797년 8월 정조대왕이 현륭원 행차 당시 안산행궁에 머물렀던 사실을 기반으로 효심과 개혁정신을 기리고 안산읍성을 중심으로 한 역사문화 자원을 시민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능행차 재현은 안산초등학교에서 출발해 안산동 일대를 돌며 안산읍성까지 약 1㎞ 구간에서
제주 제2공항 건설을 놓고 찬반단체가 맞불 집회·기자회견을 열었다.제주제2공항범도민추진위원회는 30일 오전 제주도청 앞에서 조속한 건설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오병관 위원장은 “국정과제에 포함된 제2공항 추진을 이재명 정부에 건의한 오영훈 지사를 적극 지지한다”며 “제2공항은 기본계획 고시에 이어 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이어서 더는 중단할 수 있는 국책사업”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도 제주공항 활주로의 포화와 잦은 선회 비행을 우려해 제2공항을 국정과제에 포함했다”며 “제2공항은 남북활주로여서 계절풍(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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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농기원, 2025년 청년농업인대학 수료식 진행
경남도농업기술원은 24일 농업기술원 회의실에서 ‘2025년 경상남도 청년농업인대학 수료식’을 진행했다.올해 청년농업인대학은 8월 6일부터 9월 24일까지 총 8회, 75시간 과정으로 운영됐다. 교육에는 청년농업인, 청년4-H회원, 영농준비생 등 37명이 참여해 농산물 유통·마케팅 실무 역량을 집중적으로 배웠다교육과정은 ▲농업 트렌드와 유통구조 분석 ▲세무 및 절세 전략 ▲상품 포장 디자인 ▲AI 기반 디지털 마케팅 콘텐츠 제작 ▲바이어 미팅 및 거래 계약서 작성 ▲마케팅 실행계획 제안서 작성 등 실무 중심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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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9월 브랜드평판 전국 기초단체 1위”…네번째 기록
충북 청주시가 한국기업평판연구소의 9월 기초자치단체 브랜드 평판 조사에서 전국 226개 지자체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지난해 12월과 올해 4월·5월에 이어 네 번째 1위 기록이다.청주시는 26일 한국기업평판연구소의 기초 지자체 평판조사 발표결과,참여와 미디어, 소통, 커뮤니티 영역에서 총 422만5361점을 얻어 1위에 올랐다고 설명했다.이어 신청사 건립, 우암산 둘레길 조성, 원도심 고도제한 완화 등 숙원사업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는 한편 찾아가는 시장실, 주민과의 대화, 시민 100인 위원회 등 사업으로 온오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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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현대 대구–대구간송미술관, 광복 80주년 특별전 연계 문화상생 협약
대구 지역의 대표적인 백화점과 미술관이 문화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상생 모델을 구축한다.더현대 대구와 대구간송미술관은 최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광복 80주년 기념 특별전시와 연계한 프로모션을 공동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김강진 더현대 대구 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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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두르지 않아도 괜찮아"... 30년 기자, 숲해설가로 전향해 5년간 기록한 인문 산책서 "숲에서 인생을 배우다" 출간
미다스북스가 신간 인문서 『숲에서 인생을 배우다』를 출간했다. 방송기자로 30년을 활동한 뒤 숲해설가로 전향해 5년간 숲을 기록해 온 저자가 자연을 인생의 스승으로 바라본 시선을 담았다. 저자는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다, 남과 비교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숲의 메시지를 오늘의 사회에 전한다.책은 잎, 꽃, 나무 등 작은 존재들이 던지는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다시 제기한다. 저자는 사계절의 변화 속에서 드러난 생태적 사실을 토대로 잊고 지냈던 삶의 균형과 고유한 리듬을 짚어낸다. 여기에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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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의성군지부, 지역 축제서 농심천심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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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생활임금액,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꼴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생활임금제’가 전국적으로 도입·시행 중인 가운데 대구시 생활임금액이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같은 광역단체인 광주시와 비교하면 월급으로 28만원 가까운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이 전국 각 지자체로부터 받은 ‘생활임금제 시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기준 대구의 생활임금액은 시급 1만1594원으로 전국 17개 광역 시·도 중 가장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