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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등기제도-(상) 이대로 좋은가] 시대 동떨어진 法, 불편·피해 키운다

#1. 직장인 A씨는 등기 안내장을 받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지난 2023년쯤 업무 과정에서 소송을 당했던 일이 생각나서다.

당시 소장을 받지 못해 아무런 법률 다툼도 없이 1심에서 패소했다.

A씨는 그 사실을 뒤는게 알고 2심에서 다퉈 무죄를, 대법원에서 최종 무...
재단법인 한국기원은 23일 서울 성동구 한국기원에서 2025년 제2차 이사회를 열고 정태순 장금상선 회장을 신임 총재로 추대했다. 이번 이사회에는 한국기원 이사 44명 중 38명이 참석해 만장일치로 해당 안건을 의결했다. 또 이날 이사회에서는 한국기원이 이사들로 구성
세계여성평화그룹 글로벌 9국은 최근 청주 숲안골에서 바타르 푼살둘람 IWPG 몽골 평화위원장을 비롯한 평화위원 26명과 통역 및 의전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한국과 몽골, 두 나라에서의 평화문화 확산 방안을 논의했다고 27일
“선생님! 자동차 대신 자전거를 타야 더 좋아요. 이산화탄소가 더 적게 생기거든요.”25일 오후 3시쯤 인천 남동구 상아초. 2학년 2반 교실에서는 ‘지구를 지키는 초록이’ 늘봄 프로그램에 참석한 학생들이 탄소중립 생활 실천 책을 만드느라 분주했다.학생들은 저마다 색연필과 스티커로 책
인천 대미 수출이 7월까지는 밀어내기 효과로 일시적으로 늘었지만, 25% 관세가 본격 적용된 8월부터는 곧바로 하락세로 전환됐다.24일 한국무역협회 인천지역본부에 따르면 8월 인천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6.0% 감소한 46억2000만 달러를 기록했다.수입은 18.3% 줄어든 46억2
◇5급승진 △행정지원과 김규현 △노인복지과 안건환 △도시사업과 권혁순 △토지관리과 지윤현
tags :#인사
이율기 남동국가산업단지 경영자협의회장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난 24일 인천시 미추홀구 해성보육원을 찾아 이웃사랑 성금을 전달하고 시설 관계자들을 격려햇다.이번 소외이웃 격려 방문은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지역본부의 주선으로 마련됐다.이율기 회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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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는 경기도시내버스노동조합의 10월 1일 버스 파업 예고에 대비해 비상수송차량 무료운행 등 비상대책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파업에 참여하는 노선은 광역버스 8개 노선과 시내버스 전체 노선으로, 마을버스와 지하철은 정상 운행된다.시는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설치해 세부 수송대책 수립 및 기관 협의 등에 나선다. 또 파업 상황에 대비해 상황실도 운영한다.세부 수송대책을 보면 파업 예고 시간인 10월
코레일유통이 옛 서울역 준공 100주년을 기념해 열리는 '백년과 하루: 기억에서 상상으로' 전시에 파트너로 참여한다.이번 전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주관하며 9월 30일부터 11월 30일까지 '문화역서울284'에서 개최된다.코레일유통은 철도 소장품 5종 제공하고 '옛 서울역' 블록 등 철도 굿즈 129종을 선보일 예정이다.이번 전시는 서울의 중심역으로서 한 세기를 이어온 옛 서울역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철도를 매개로 한 교류와 생활문화를 조명하는 자리다.코레일유통은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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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가 국내 대표 식품기업 샘표식품주식회사가 한돈 시장 확대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한돈자조금과 샘표는 지난 9월 24일 서울 충무로 샘표 본사에서 업무협약을 체결, 한돈을 쉽고 맛있고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공동으로 전개해 나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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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과 한국임업진흥원은 산불 피해를 입은 임업인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소비자와 지역 생산자를 연결하는 상생의 장을 실현하기 위해 지난 5월30일부터 8월31일까지 ‘산불피해지역 임산물 할인 기획전’을 진행했다.이번 기획전은 산마늘, 오미자, 도라지청, 표고버섯 등 15개 품목을 최대 3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했으며 임산물은 네이버+스토어 내 ‘나란히가게’를 통해 손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행사 기간 동안 총 5천만 원 이상의 매출이 발생하여, 피해 임업인의 경제적 회복을 실질적으로 뒷받침
이명구 관세청장은 9월 30일 각국 정상들의 주요 입·출국장이 될 김해국제공항을 방문해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 대비 최종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이번 현장점검은 포항, 대구에 이은 세번째 점검으로, APEC 성공 개최를 좌우할 핵심 관문이자 대한민국의 ‘첫 얼굴’이 될 상징적 현장에서 관세청의 준비현황을 최종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날 김해국제공항에서 ‘총기·폭발물 반입 철저 차단’과 ‘VIP·정상 신속통관’이라는 두 가지 핵심 과제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방침을 밝
중부뉴스통신 = 이기재 양천구청장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골목형 상점가, 경로당 등 주요 민생현장을 방문해 주민과 소통하고 상인들을 격려하며, 어르신들에
방송통신위원회가 17년만에 간판을 내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담당했던 방송 진흥 업무를 넘겨받는 등 분산됐던 방송미디어 정책을 한 곳에서 관리하자는 취지지만 OTT 업무가 빠지는 등 한계도 지적된다. 정부는 30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을 심의·의결했다. 방통위는 2008년 출범 이후 17년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해당 법안은 공포 절차를 거쳐 10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업무 영역 개편이 핵심이다. 방통위가 맡았던 규제와 과기정통부가 맡았던 진흥을 한
GS칼텍스가 한국남부발전과 자가발전 설비와 수소 계통 운영 기술 고도화를 위한 협력에 나선다.GS칼텍스는 전남 여수공장에서 한국남부발전과 발전설비 및 탄소중립 기술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이번 협약으로 GS칼텍스는 여수공장 내 자가발전 핵심 설비인 가스 터빈 운영 최적화 노하우를 한국남부발전과 공유한다. 자가발전 설비는 LNG를 연료로 사용해 탄소 배출 저감에 기여하고 있으며 한국남부발전은 다수의 가스 터빈을 보유해 고도화된 운영 관리 경험을 지니고 있다.양 사는 수소 생산과 소
충북 청주월드휴먼브리지는 추석 명절을 맞아 지난달 30일 지역 내 생활형편이 어려운 가정에 전달해달라며 2000만원 상당의 생필품과 식료품이 담긴 상자 200개를 청주시에 기탁했다.  이날 회원들은 시 4개 구청에 준비한 물품을 각 50개씩 전달했다.  지난 2019년 7월 창립한 청주월드휴먼브리지는 국제구호개발 비정부기구 단체다.   같은 해 청주시와 지역사회 돌봄사업 협약을 체결한 후 저소득 가정 명절맞이 식료품 후원, 주거환경 개선지원 사업, 자원봉사활동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하고 있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지난 29일 공주시청 본관 1층 앞마당에서 ‘우리 농축임산물 애용 캠페인’을 운영했다. 이번 캠페인은 추석 명절을 맞아 우리 농축임산물 소비 촉진을 통해 탄소 발자국을 줄이고,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이에스지의 일환으로 마련됐다.해썹인증원은 안전하고 품질 좋은 우리 농축임산물 소비를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이번 캠페인을 추진했다. 특히, 기관장이 직접 참여해 이에스지 경영 실천 의지를 강조하며 국민 인식 제고 활동을 이어갔다.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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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나이스·에듀파인 전국이 먹통…KERIS “월요일 정상 가동에 최선”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 화재 여파로 교육행정정보시스템과 K-에듀파인 등 주요 교육 시스템 접속이 중단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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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옷을 갈아 입을 때다 
어느덧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이다. 가로수는 녹음 위로 갈색 터치를 시작하고 다양한 색으로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려 한다. 가을은 단순히 계절의 변화를 넘어, 낡은 옷을 벗어던지고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어야 할 때라는 메시지를 던져준다. 지금 우리는 전례 없는 격동의 시대를 지나고 있다. 러우, 이스라엘 전쟁의 포성이 끊이지 않고, 예측 불가능한 지정학적 갈등은 연일 국제 정세를 불안하게 만든다. 특히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욱 증폭되고 있으며, 한국과 기업들의 생존 환경을 가혹하게 만들고 있다.이러한 환경에 맞춰 자신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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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9월 브랜드평판 전국 기초단체 1위”…네번째 기록
충북 청주시가 한국기업평판연구소의 9월 기초자치단체 브랜드 평판 조사에서 전국 226개 지자체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지난해 12월과 올해 4월·5월에 이어 네 번째 1위 기록이다.청주시는 26일 한국기업평판연구소의 기초 지자체 평판조사 발표결과,참여와 미디어, 소통, 커뮤니티 영역에서 총 422만5361점을 얻어 1위에 올랐다고 설명했다.이어 신청사 건립, 우암산 둘레길 조성, 원도심 고도제한 완화 등 숙원사업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는 한편 찾아가는 시장실, 주민과의 대화, 시민 100인 위원회 등 사업으로 온오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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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체포조' 계엄군 입에선 술냄새가 났다…방첩사 일부 군인 "취한 상태로 국회 출동"
12.3 비상계엄 당시, 국군 방첩사령부 군인들 일부가 정치인 체포를 위해 만취 상태에서 국회로 출동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심리로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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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세관·한국관세사회, 추석 명절맞이 ‘이웃사랑 나눔’ 실천
수원세관은 9월 24일 추석 명절을 맞이해 한국 관세사회 수원지부와 함께 수원시 연무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이웃사랑 나눔’을 실천했다.수원세관은 매년 설과 추석 명절을 앞두고 나눔과 기부문화 확산에 솔선해 왔다. 직원들의 정성을 모은 후원물품은 연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지역 내 소외계층 5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며 한국 관세사회 수원지부에서도 지역 내 저소득층을 위해 후원금을 연무동 행정복지센터에 전달했다.이동현 세관장과 이범재 한국 관세사회 수원지부장은 “이번 나눔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웃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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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리 협력 체계 구축 MOU
대구 북구보건소와 대구과학대학교, 대한제과협회 대구경북지부 북구지회는 최근 대구과학대 대학본부에서 ‘지역 사회 심뇌혈관 질환 예방 관리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심뇌건강 빵 개발·보급 및 심뇌혈관 질환 예방 관리 홍보 사업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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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 산림자원 활용 방안 연구회 중간보고회
청송군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청송군 산림자원 활용 방안 연구회’는 최근 청송군의회 특별위원회실에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청송의 대형 산불로 훼손된 산림복원과 산림 자원 활용방안 연구와 산림자원을 기반으로 한 산림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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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주최 ‘대한민국 북극항로 전략 정책세미나’ 성료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북극항로협회가 주관한 ‘대한민국 북극항로 전략 정책세미나’가 3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세미나는 세 차례에 걸친 북극항로 전략 시리즈의 첫 번째 행사로, ‘해운’을 주제로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석해 북극항로 활용을 위한 정책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민승기 POSTECH 교수는 “기후변화로 인해 북극 해빙 소멸 시점이 기존 전망보다 10년 이상 앞당겨질 수 있다”고 예측했으며, 이성우 KMI 박사는 “북극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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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명복공원, 24시간 수기 예약체계 전환
대구시 공공화장장인 ‘명복공원’이 국가 전산망 장애로 장사 예약 시스템이 멈추자 24시간 수기 예약 체계로 전환했다. 지난달 26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 행정정보시스템의 가동이 중단된 데 따른 조치다. 지난달 30일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e하늘장사정보시스템’ 중단으로 지난달 27일부터 명복공원 화장 예약을 방문 및 팩스로만 받는다. 화장 예약은 접수 순서대로 처리하며, 시스템 복구 후 발생할 이중 예약 혼선을 막기 위해 당일 포함 3일 이내 일정만 접수한다. 공단은 추가 인력을 투입해 비상근무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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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 호계면 오정장학회, 문경대에 장학금 전달
오정장학회는 지난 29일 문경대학교에서 문경대 교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재학생 7명에게 1인당 70만원의 생활비 장학금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