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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등기제도-(상) 이대로 좋은가] 시대 동떨어진 法, 불편·피해 키운다

#1. 직장인 A씨는 등기 안내장을 받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지난 2023년쯤 업무 과정에서 소송을 당했던 일이 생각나서다.

당시 소장을 받지 못해 아무런 법률 다툼도 없이 1심에서 패소했다.

A씨는 그 사실을 뒤는게 알고 2심에서 다퉈 무죄를, 대법원에서 최종 무...
“선생님! 자동차 대신 자전거를 타야 더 좋아요. 이산화탄소가 더 적게 생기거든요.”25일 오후 3시쯤 인천 남동구 상아초. 2학년 2반 교실에서는 ‘지구를 지키는 초록이’ 늘봄 프로그램에 참석한 학생들이 탄소중립 생활 실천 책을 만드느라 분주했다.학생들은 저마다 색연필과 스티커로 책
인천 대미 수출이 7월까지는 밀어내기 효과로 일시적으로 늘었지만, 25% 관세가 본격 적용된 8월부터는 곧바로 하락세로 전환됐다.24일 한국무역협회 인천지역본부에 따르면 8월 인천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6.0% 감소한 46억2000만 달러를 기록했다.수입은 18.3% 줄어든 46억2
◇5급승진 △행정지원과 김규현 △노인복지과 안건환 △도시사업과 권혁순 △토지관리과 지윤현
tags :#인사
최근 홈플러스 소유주 MBK파트너스가 전국 15개 점포 폐점을 잠정 보류한 가운데 인천시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노동자와 납품·입점업체에 대한 선제적 지원책 마련에 나섰다.김진태 인천시 경제산업본부장은 25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최근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홈
이율기 남동국가산업단지 경영자협의회장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난 24일 인천시 미추홀구 해성보육원을 찾아 이웃사랑 성금을 전달하고 시설 관계자들을 격려햇다.이번 소외이웃 격려 방문은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지역본부의 주선으로 마련됐다.이율기 회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인천경영포럼은 지난 25일 송도 라마다호텔에서 ‘제3차 운영위원회 및 제499회 문화예술특별강연회’를 열었다. 이날 열린 운영위원회 회의에서는 박창호 인천항시설관리센터 대표이사가 신임 부회장으로, 강동철 씨레인보우인터내셔널㈜ 대표이사가 해양항공물류 분과위원회 위원장
게임 등 문화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제작비 세액공제 등 보다 적극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0일 국회에서 열린 'K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도입을 위한 토론회'에서 송진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산업정책연구센터장은 게임과 음악에 대한 조세 지원의 효과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지원 제도가 이뤄지게 되면 게임의 경우 약 5년간 1조 6000억원의 투자 효과를 거두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또 법무법인 율촌의 채종성 조세팀장은 문화콘텐츠 조세지원의 해외사례를 발표했다.이날 토론회에는 황욱 네오위즈 CFO 김현규 한
서귀포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26일 서귀포시장애인회관 6층 소회의실에서 푸른팜사회적협동조합과 장애인 가족의 정서 지원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협력해 지역 내 장애인 가정의 건강한 가족 기능 회복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을 통해 양측은 심리·정서적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서비스 제공 사업 연계등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허용훈 센터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역사회 내 다양한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더욱 확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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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2025 가명정보 활용 경진대회'에서 활용 우수사례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30일 밝혔다. 농협은행은 독거노인과 시니어 고독사 문제 해결을 위해 금융거래와 유통정보, 나이스평가정보의 개인
제주특별자치도는 농가가 직접 감귤의 당도를 측정해 고품질 감귤을 선별·출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25년 제주감귤 생육단계별 당도데이터 구축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제주도는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사업 신청을 받아 총 52개 농가 중 25개 농가를 최종 선정하고 7,0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선정된 농가들은 모두 과원 조성 후 5년이 경과된 노지감귤원을 운영하며, 최근 5년 내 원지정비사업이나 간벌사업 경험이 있거나 토양피복 재배를 실천하고 있다.이들 농가에는 휴대용 비파괴 당도계와 무선인식전자태그(R
대망의 10월, 깊어가는 가을의 진주에 한가위와 함께 ‘가을의 전설’이 시작된다.진주시는 오는 10월 4일 첨단 기술로 새로움을 더한 ‘진주남강유등축제’를 시작으로, 10일에는 예술, 새로운 세대를 품은 ‘개천예술제’와 드라마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여행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 을 잇따라 개막한다.깊어가는 가을밤을 함께할 이번 10월 축제는 10월 19일까지 16일간 다양한 행사와 프로그램으로 이어지며, 남강과 진주성을 비롯해 진주의 가을 밤하늘을 화려한 불빛과 예술혼으로 물들일 예정이다.대한민국 명예 문화관광축제인 ‘2025 진주남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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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관광공사가 10월 연휴를 맞아 힐링·체험·전통문화·미식 등 테마별로 즐길 수 있는 여행지 14곳을 추천했다. ■ 힐링 여행먼저 서해 바다 위에서 여유를 만끽할 수 있는 ‘글라이더스 왕산’이다. 최대 25명까지 탑승 가능한 퍼블릭 요트를 타고 왕산해변, 을왕리, 선녀바위 등을 둘러볼 수 있다. 붉게 물드는 석양을 감상하는‘선셋 요트투어’는 모두에게 잊지 못할 낭만을 선사한다.워터파크와 찜질스파를 결합한 복합 힐링 공간 ‘파라다이스시티 씨메르’도 추천했다. 사계절 내내 즐길 수 있는 실내외 풀에서 물놀이를 하고, 편백·굴참나무로 꾸
올여름 전국 노동 현장에서 5명이 온열질환으로 사망했다. 노동계는 현장별 체감온도 측정 방식 차별화 등 좀 더 구체적이고 현실에 맞는 예방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고용노동부 중대재해 사이렌·노동건강연대 자료를 보면 전국적으로 7월 4명, 8월 1명이 온열질환으로 일터에서 사망했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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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는 지난 26일 열린 제30회 문경대상 심사위원회에서 최고 영예인 문경대상에 사과 재배 전문가 구로다 야스마사씨를 비롯해 문화예술·체육·교육·봉사·산업경제 및 의료보건·효행 등 6개 부문 수상자를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구로다 씨는 2002년부터 구로다 사과원을 운영하며 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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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한미·한중·미중 정상회담이 서울보다는 경주에서 개최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30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는 APEC정상회의 계기에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양자 회담을 경주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다.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방한 기간 내내 경주에 머물 것으로 보여 한중 정상회담과 미중 정상회담 또한 경주에서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시 주석은 APEC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2박 3일 일정으로 방한할 것으로 전해졌다.중국 측은 자
HD현대중공업이 30일 방위사업청의 보안 감점 적용 기간 연장 조치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며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차세대 한국형 이지스 구축함' 사업 추진 방식 결정을 앞둔 상황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공표에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30일 조선·방위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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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농기원, 2025년 청년농업인대학 수료식 진행
경남도농업기술원은 24일 농업기술원 회의실에서 ‘2025년 경상남도 청년농업인대학 수료식’을 진행했다.올해 청년농업인대학은 8월 6일부터 9월 24일까지 총 8회, 75시간 과정으로 운영됐다. 교육에는 청년농업인, 청년4-H회원, 영농준비생 등 37명이 참여해 농산물 유통·마케팅 실무 역량을 집중적으로 배웠다교육과정은 ▲농업 트렌드와 유통구조 분석 ▲세무 및 절세 전략 ▲상품 포장 디자인 ▲AI 기반 디지털 마케팅 콘텐츠 제작 ▲바이어 미팅 및 거래 계약서 작성 ▲마케팅 실행계획 제안서 작성 등 실무 중심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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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영숙 경북도의원, '공공건설 부실 방지 제도' 강화 추진
김재욱 기자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남영숙 의원은 제35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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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현대 대구–대구간송미술관, 광복 80주년 특별전 연계 문화상생 협약
대구 지역의 대표적인 백화점과 미술관이 문화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상생 모델을 구축한다.더현대 대구와 대구간송미술관은 최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광복 80주년 기념 특별전시와 연계한 프로모션을 공동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김강진 더현대 대구 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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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옷을 갈아 입을 때다 
어느덧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이다. 가로수는 녹음 위로 갈색 터치를 시작하고 다양한 색으로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려 한다. 가을은 단순히 계절의 변화를 넘어, 낡은 옷을 벗어던지고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어야 할 때라는 메시지를 던져준다. 지금 우리는 전례 없는 격동의 시대를 지나고 있다. 러우, 이스라엘 전쟁의 포성이 끊이지 않고, 예측 불가능한 지정학적 갈등은 연일 국제 정세를 불안하게 만든다. 특히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욱 증폭되고 있으며, 한국과 기업들의 생존 환경을 가혹하게 만들고 있다.이러한 환경에 맞춰 자신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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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두르지 않아도 괜찮아"... 30년 기자, 숲해설가로 전향해 5년간 기록한 인문 산책서 "숲에서 인생을 배우다" 출간
미다스북스가 신간 인문서 『숲에서 인생을 배우다』를 출간했다. 방송기자로 30년을 활동한 뒤 숲해설가로 전향해 5년간 숲을 기록해 온 저자가 자연을 인생의 스승으로 바라본 시선을 담았다. 저자는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다, 남과 비교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숲의 메시지를 오늘의 사회에 전한다.책은 잎, 꽃, 나무 등 작은 존재들이 던지는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다시 제기한다. 저자는 사계절의 변화 속에서 드러난 생태적 사실을 토대로 잊고 지냈던 삶의 균형과 고유한 리듬을 짚어낸다. 여기에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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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 호계면 오정장학회, 문경대에 장학금 전달
오정장학회는 지난 29일 문경대학교에서 문경대 교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재학생 7명에게 1인당 70만원의 생활비 장학금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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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전문대 Alis Cafe, 일일카페 봉사활동
경북전문대학교 항공서비스경영과 동아리 Alis Cafe 학생들은 지난 29일 영주시청소년문화의집에서 운영된 자기계발프로그램 일일카페에 참가해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학생들은 청소년들과 함께 다양한 음료와 디저트를 제공하며, 친절한 서비스로 큰 호응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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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보건소와 대구과학대학교, 대한제과협회 대구경북지부 북구지회는 최근 대구과학대 대학본부에서 ‘지역 사회 심뇌혈관 질환 예방 관리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심뇌건강 빵 개발·보급 및 심뇌혈관 질환 예방 관리 홍보 사업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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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 산림자원 활용 방안 연구회 중간보고회
청송군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청송군 산림자원 활용 방안 연구회’는 최근 청송군의회 특별위원회실에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청송의 대형 산불로 훼손된 산림복원과 산림 자원 활용방안 연구와 산림자원을 기반으로 한 산림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