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을 거쳐 국세청에 전달된 탈세 제보라도 제보자의 고발이 세금 추징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면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심판결정례가 나왔다.단순히 ‘수사기관 통보자료’라는 이유로 포상금을 일률적으로 배제해 온 국세청 관행에 제동을 건 결정으로 평가된다.조세심판원은 이 사건에서 청구인의 손을 들어주며 남양주세무서가 청구인의 탈세제보 내용과 국세청의 세액 추징 간 연관성을 재조사해 포상금 지급 여부를 다시 판단하라고 결정했다. 이 사건은 청구인이 2022년 4월 피제보자의 양도
금융감독원은 4일 그간 경찰,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보험업계 등과 협조하여 보험사기 예방·근절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으나, 보험소비자들이 특별한 문제의식 없이 보험범죄 유혹에 빠져 일상 속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사건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특히 최근에는 SNS상에서 경제력이 부족한 청년층 등을 주 대상으로 해 가입한 보험을 이용해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제안하는 보험사기도 횡행하고 있다.이에 금융감독원은 일상 속 보험사기에 대한 경각심 제고를 위해 주요 보험사기 사례를 연속기획물로 집중 공유・전파하
이달부터 각종 세제를 심사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가동되는 가운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조세지출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2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오는 13일부터 열리는 조세소위에서는 세액공제와 감면 등 각종 조세지출 항목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조세소위는 세법 개정안과 각종 조세 관련 법안을 실질적으로 심사·조정하는 기구로, 기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논의에 앞선 1차 관문 역할을 한다.조세지출은 한시적으로 정부가 세금을 면제하거나 깎아주는 방식으로 세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다. 예산을 직접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지난달 27일 제21회 지속가능성인증포럼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웨비나로 열린 이번 포럼은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적용 예시 및 국내 기업을 위한 시사점’을 주제로, 300여명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다.한국공인회계사회는 지난 2022년부터 지속가능성 정보의 투명성 제고와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가능성인증포럼을 운영해 왔다.그동안 포럼에서는 국내외 지속가능성 공시 및 인증 현황, 제도, 기준, 실무과제 등 다양한 주제를 논의하며, 회계업계가 축적한 지식을 공유하
공정거래위원회는 11월 1일 서울대학교 근대법학교육100주년기념관에서 아시아경쟁연합과 함께 ‘디지털 경제에서의 경쟁법 집행 및 사례: 아시아 관점’을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이번 학술대회는 아시아 지역 경쟁당국 관계자 및 경쟁법 전문가들과 한국 공정위 관계자가 참석, 디지털 경제 하에서 플랫폼, 카르텔, 기업결합, 단독행위 등 다양한 분야의 경쟁정책을 아시아 관점에서 검토하고, 법 집행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남동일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APEC 정상회의가 개최되고 있는
유한양행과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는 지난 31일 서울 잠실 롯데호텔월드 크리스탈볼룸에서 열린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2025년도 정기총회’에서 시상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제47회 유한결핵및호흡기학술상'에는 박재용 칠곡경북대학교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와 정만표 삼성서울병원 호흡기내과 교수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박재용 교수와 정만표 교수는 각각 상패, 상금 및 메달을 수여받았다.수상자인 박재용 교수와 정만표 교수는 탁월한 연구성과를 통해 호흡기 분야 의학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삼성은 7일 서울 강남구 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 호텔에서 '미래기술육성 사업 2025 애뉴얼 포럼'을 개최했다. '미래기술육성사업'은 도전적 연구 과제 수행을 통해 기존의 한계를 극복하고, 산업과 인류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향하는 연구 과제를 발굴해 지원하는 삼성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활동이다. 삼성은 미래기술육성사업 과제 수행
피씨디렉트는 오는 11월 13일부터 11월 16일까지 부산 벡스코 제2전시장 블리자드 홍보관 내 샵인샵 형태로 '지스타 2025'에 참가한다고 밝혔다.이번 참가를 통해 피씨디렉트는 자사가 유통하는 다양한 글로벌 브랜드와 함께 참여할 예정이다. 인텔, 기가바이트, 씨게이트, 젠하이저, 아틱, 그리고 피씨디렉트의 공식 자사몰 오프앤온이 함께 참여하며, 곧 정식 론칭을 앞둔 '악코' 역시 이번 지스타를 통해 국내에 첫 선을 보인다.부
제너시스BBQ그룹이 신제품 ‘뿜치킹’의 인기에 힘입어 고객 감사 이벤트 ‘오뿜완’을 진행한다.제너시스BBQ그룹은 오는 30일까지 ‘오뿜완’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뿜치킹은 출시 한 달 만에 판매량 40만 마리를 돌파하며 높은 재구매율을 기록한 인기 메뉴다. 소비자 의견을 반영해 네이밍 콘테스트로 탄생한 제품인 만큼, 고객과 함께 소통하기 위한 감사 이벤트를 마련했다.이번 캠페인은 두 가지 챌린지로 구성됐다. 첫 번째 ‘뿜잘알 먹조합 챌린지’는 SNS와 커뮤니티에서 유행
제주특별자치도는 7일 제주경제통상진흥원 대회의실에서 ‘2025년 소상공인의 날’ 기념행사를 열고, 지역경제의 핵심 주체인 소상공인과 상생의 의지를 다졌다.소상공인의 날은 소상공인의 사회·경제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법정기념일이다. 올해는 중소벤처기업부 주최로 지난달 31일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가 개최됐으며, 제주도는 지난 2023년부터 별도 기념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제주도가 주최하고 제주경제통상진흥원이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비롯해 양영식 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장,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현장에서는 사고가 난 6일 오후부터 꼬박 24시간이 넘도록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인명 구조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소방대원들이 사고 위험을 불사한 채 빽빽하게 얽히고설킨 철 구조물을 헤치며 수색을 벌이고 있지만, 속속 발견되는 매몰자들이 끝내 사망했거나 숨진 것으로 추정되면서 현장 안팎에서는 가슴 먹먹한 안타까움만 늘어가고 있다.무너져 내린 높이 60m가량의 타워는 처참한 형상이다.반듯했던 육면체의 대형 철재 구조물은 흡사 바닥에 떨어뜨린 케이크처럼 본래 형체를 짐작하기 어려울 정도로 찌그러져 버렸다
DL은 7일 잠정 실적발표를 통해 3분기 연결기준 매출액 1조 3,880억원, 영업이익 1,094억원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전 분기 대비 매출은 663억원, 영업이익은 374억원 증가한 수치다.DL케미칼은 고부가 스페셜티 제품에 힘입어 수익성을 유지했으며, DL에너지와 글래드가 실적 개선을 견인했다.주요 자회사별로는 DL케미칼이 스페셜티 제품인 PB부문에서 높은 수익성을 기록하며 실적을 방어했다.의료용 IR 라텍스를 생산하는 카리플렉스도 2분기 대비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증가했다.크레이
국내 연구진이 LTE 핵심 네트워크의 보안 취약점을 규명하고 이를 탐지하는 기술을 개발했다.KAIST는 김용대 전기및전자공학부 교수 연구팀이 'LTE 코어 네트워크'에서 인증되지 않은 공격자가 원격으로 다른 사용자 내부 상태 정보를 조작할 수 있는 심각한 보안 취약점을 발견했다고 2일 밝혔다.연구팀은 코어 네트워크에서 '컨텍스트 무결성 침해'라는 새로운 취약점을 발견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탐지하는 도구인 'CITesting'도 공개했다.기존에 수행한 보안 연구들은 주로 '네트워크가 단말기를 공격'
한국농업의 근간을 이뤄온 한국새농민중앙회가 창립 60주년을 맞아 농업혁신의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농협중앙회는 새농민중앙회가 지난달 31일 경기 안성 농협창업농지원센터 대운동장에서 창립 6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1965년 ‘이달의 새농민상’ 수상자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새농민회는 자립·과학·협동의 3대 정신 아래 지난 60년간 농업 발전과 농촌공동체 형성에 앞장서 왔다. 현재 회원 수는 1만2800여명에 달하며, 각 지역의 핵심 농업 리더로 활동하고 있다.이날
안규백 국방부장관과 피트해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3일 함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찾는다.한미 국방장관이 나란히 JSA를 찾는 건 2017년 송영무·제임스 매티스 당시 장관 이후 8년 만이다.해그세스 장관은 4일 열리는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날부터 이틀 일정으로 방한했다. 첫 일정으로 안 장관과 함께 JSA를 찾아 한미동맹의 결속을 재확인할 예정이다.이번 동반 방문은 단순한 상징을 넘어 한미 국방 공조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자리로 평가된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과 최근 한미정상회담의
할로윈의 밤이 다시 사람들로 넘쳤다. 참사 악몽은 되풀이되지 않았지만 긴장감은 여전했다.31일 밤 서울 주요 유흥가에는 할로윈을 즐기려는 젊은 층이 몰리며 도심이 발 디딜 틈 없이 붐볐다. 특히 마포구 홍대 거리에는 10만명이 넘는 인파가 몰려 ‘혼잡 경보’가 발령됐다.홍대 관광특구에는 이날 오후 9시부터 11시 사이 약 11만명이 집계됐다. 2022년 이태원 참사 이전 수준의 인파가 돌아온 셈이다. 거리 전광판엔 ‘매우 혼잡’이라는 붉은 경고 문구가 떠올랐다.자정 무렵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서 인파는 8만8000명 수준으로 줄었다.
전북 정읍시는 7일 시청 기자실에서 김진옥 도시안전국장 주재로 언론인 정례브리핑을 열고, 도시안전국 소관 9대 핵심사업을 발표했다.
먼저 도심 교통 흐름 개선을 위한 '수성~구룡 간 연결도로 개설사업'이 소개됐다.
총사업비 500억 원을 투입해 1.2 km의 도심 내부 순환도로를 2032년까지 개설하는 대형 프로젝트로, 시는 이 도로가 충정로의 만성적인
GS건설이 아시아 법률 전문 시상식인 ‘2025 한국법률대상’에서 올해의 사내법무팀상을 수상했다.GS건설은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톰슨 로이터 미디어그룹 계열사 ALB 주관 ‘2025 한국법률대상’에서 ‘올해의 사내법무팀상’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이번 시상식은 아시아 지역의 주요 로펌과 기업 법무팀을 대상으로 매년 진행되는 권위 있는 법률 시상식으로 올해로 13회를 맞았다. 국내 대형 건설사 중에서는 GS건설이 유일하게 수상했다.GS건설 법무팀은 글로벌 프로젝트 수
대형화재와 특수재난에 대응할 ‘경기도북부 119특수대응단’이 파주 운정신도시에 새 둥지를 튼다.7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지난달 31일 LH와 ‘경기도북부 119특수대응단 신청사 건립’을 위한 부지 계약을 체결했다.신청사는 파주시 와동동 1304-2번지 일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