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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총리 "헌법존중 TF, 내란 연루 의혹만 신속히 조사…절제 원칙 강조"

김민석 국무총리는 24일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 활동과 관련해 “조사 대상은 내란과 직접 연관된 범위로 한정하고, 가급적 신속히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TF 활동 전반에 절제와 비공개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TF 관계자들을 소집해 오리엔테이션을 겸한 간담회를 열고 “공직자의 활동은 민주공화국 정신에 부합해야 하며, 조사는 적법 절차를 따르고 인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사 대상 확대 등 무리한 활동은 자제해야 하며, 절제하지...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12·3 비상계엄 당시 공직자의 불법행위 여부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에 대해 “신속한 헌정질서 회복과 공직사회 통합을 위한 불가피한 국정안정 조치”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하고 “각종 조사는 헌법과 적법 절차에 따라 꼭 필요한 범위에서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신속히 진행되고 마무리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TF는 입법, 사법,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신속하고 확고하게 내란을 정리하고 민생에 집중하라는 국민의 뜻에 부합하
북한이 한미 정상회담 팩트시트와 한미안보협의회 공동성명에 대해 "적재적 대결 선언"이라고 비판하자 대통령실은 "북측에 적대나 대결 의사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8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는 남북 간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위해 일관되게 노력해 나가고자 한다”고 이같이 밝혔다.강 대변인은 "한미 간 안보 협력은 안보를 튼튼히 하고 국익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한미 동맹이 한반도와 역내 평화 안정에 기여할 수 있게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변함없이 적
국민의힘은 22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외압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와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를 요구하는 여론전을 펼친다.정희용 사무총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12월 2일까지 '이재명 정권을 향한 민생 레드카드'를 주제로 전국을 순회하며 11개 지역에서 '민생 회복 법치 수호 국민대회'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장동혁 대표가 직접 지역의 삶의 현장에서 이재명 정부 실정과 현 시국 상황을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 소상히 알리고,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국정조사 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국가적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며 단결을 촉구했다.21일 젤렌스키 대통령은 텔레그램에 공개한 영상 메시지에서 현 상황을 “우크라이나 역사상 가장 어려운 순간 중 하나”로 규정했다. 그는 미국의 새로운 종전안과 관련해 다양한 선택지를 놓고 논의 중이라며 국가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젤렌스키는 미국이 제시한 종전 조건 28개 조항을 언급하면서 “존엄을 포기하거나 핵심 동맹국을 잃을 위험을 감수하는 선택을 강요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불리한 외교 환경 속에서도 “적에게 우크라이나
강경화 주미대사가 대북 정책 공조 강화와 한미동맹의 실질적 진전을 임무의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강경화 대사는 18일 미국 워싱턴DC에서 특파원단과 처음으로 간담회를 열고 미국 조야와의 소통 강화를 강조하며 “우리의 대북 정책에 대한 지지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이번 발언은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APEC 방한 당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조우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성사되지 않은 상황과 맞닿아 있다. 강 대사는 남북 대화와 북미 대화 모두 여건 조성이 핵심이라며 한국 정부가 미국과 함께 ‘피스 메이커’ ‘페이스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들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비판한 검사장 18명을 고발하면서, 당 지도부와 사전 협의 없는 독자 행동에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민주당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항소 포기를 문제 삼아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에는 김용민·김기표 의원을 비롯해 조국혁신당·무소속 의원들도 참여했다.김용민 의원은 “검찰의 집단 항명은 정치적 중립성을 무너뜨린 중대한 일탈”이라고 주장했고, 김기표 의원은 “엄단 필요성에 의견이 모아져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한권 의원은 24일 열린 제444회 정례회 제주도 혁신산업국 등에 대한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제주도정의 전기차, 수소차, V2G 차량 보급 정책의 총괄적인 계획이 보이지 않는다"며 우선순위 설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한 의원은 "제주도는 2026년 본예산에 전기차 구입 보조금 예산으로 403억원을 편성했다"며 "이는 2025년 최종예산 1019억 1840만원에 비해 60.46% 감소한 것인데, 반면 수소차 구입 보조금으로 91억 9950만원을 새로 편성했
머큐시스는 360도 회전과 AI 감지를 지원하며 3K 500만 화소 화질을 갖춘 홈 보안 카메라 ‘MC230’을 국내에 출시했다.MC230은 500만 화소 기반의 3K 해상도로 실내 환경을 더욱 선명하게 기록한다. 최대 13.5배 디지털 줌을 지원해 화면에서 보고 싶은 지점을 정밀하게 확대할 수 있으며, 확대 시에도 디테일이 유지돼 작은 물체나 표정 변화까지 또렷하게 확인할 수 있다. 고화질 촬영부터 정밀 모니터링까지 한 기기로 모두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특히 360도 회전과 자동 순찰 기능
배드민턴 국가대표 박민경이 처음 출전한 ‘제25회 도쿄 데플림픽’에서 여자 단식 금메달, 혼합 복식 은메달, 여자 복식 동메달 등 3개의 메달을 따내며 첫 무대를 성공적으로 장식했다.박민경은 지난 21일 일본 도쿄 게이오 아레나 도쿄에서 열린 이 대회 배드민턴 여자 단식 결승에서 접전 끝에 대만 선수를 2대1로 꺾으며 금메달을 차지했다.박민경은 혼합 복식 결승에서도 신경덕과 함께 러시아 팀에 0대2로 아쉽게 패하며 은메달을 추가해다.박민경은 여자 복식 3·4위
영등포구의회가 11월 20일부터 12월 18일까지 29일 간의 일정으로 ‘제266회 영등포구의회 2025년도 제2차 정례회’에 돌입한 가운데, 20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전승관, 이순우, 김지연, 박현우, 신흥식, 이규선, 이성수, 이예찬, 임헌호 의원 등 9명이 선임됐다.전승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민생 회복과 재정 건전성이 동시에 요구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약 1조 원 규모의 예산이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엄정하게
배재규 한국투자신탁운용 대표는 24일 “성공 투자는 결국 방향과 시간에 의해 결정된다”며 “지금 세상에서 가장 많은 가치를 만드는 기업은 테크 기업이기 때문에 장기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배 대표는 이날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ACE ETF 리브랜딩 3주년 세미나’ 기조연설에서 “투자는 오늘의 소비를 유보하고 자산에 배분해 시간을 활용해 수익을 얻는 행위인데, 많은 개인들이 이 시간을 견디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투자 위험을 ▲가격 하락 ▲기대 이하 수익 ▲변동성으로 인한 포기 위험(
대통령실이 최근 한미 관세협상 타결과 중동·아프리카 순방 등 경제외교 성과를 발판으로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 생태계’ 구축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온라인 플랫폼에서 확산 중인 AI 딥페이크 허위 광고와 검증되지 않은 유사 의약품 광고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강
구미시청 검토팀 소속 이창훈 선수와 박시우 선수가 체육 발전에 기여한 공고를 인정받아 각각 체육훈장과 체육포장을 수훈했다.두 선수는 지난 21일 웨스틴조선 서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25 체육발전유공 포상 및 대한민국 체육상 전수식’에서 영예를 안았다.이창훈 선수는 △제19회 세계검도선수권대회 단체전 2위 △제17회 세계검도선수권대회 단체전 2위의 성과로 국제무대에서 꾸준히 실력을 증명했다. 국가대표로서 한국 검도의 경쟁력을 높인 공로를 인정받아 체육훈장 ‘거상장’ 수상자로 선정됐다.박시우 선수는 △제19회 세
제주특별자치도는 24일 메종글래드 제주에서 ‘5극 3특 중심의 국가 균형성장 전략’을 주제로 제15회 제주산업발전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5극 3특 전략은 전국을 5개 초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도로 재편해 권역 단위로 산업·인재·자원을 집중하는 국가 공간구조 혁신 정책이다.제주도는 이에 맞춰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인공지능·에너지 기반의 신산업 전환, 지역 투자자본 육성, 인재 양성 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다.올해 포럼에서는 제주의 신산업 발굴과 산업생태계 강화를 위해 전문가와 기업, 산·학·연·관이 모여 초광역권 중심 국
부산시교육청이 AI기반 자기주도 영어 문해력 학습 프로그램 ‘펜터러시’를 자체 개발해 오는 26일 공개하기로 하면서 학생·학부모들의 큰 관심을 끌고 있다.시교육청 교육정책연구소 AI·데이터연구팀이 개발한 ‘펜터러시’는 스스로 써보며 익히는 학습 도구를 의미하는 ‘Pen’과 문해력을 뜻하는 ‘Literacy’의 합성어로, 학생이 주도적으로 단어와 내용을 확장하며 학습을 이어갈 수 있도록 설계된 프로그램이다.펜터러시는 텍스트 기반의 AI 학습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 중·고등학생을 주요 대상으로
전북 임실군의 양대 관광 프로젝트인 세계명견 테마랜드 조성사업과 옥정호 관광개발 사업이 정부 예산안 누락으로 위기 신호가 켜졌다. 이에 심민 임실군수는 지난 12일 안호영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을 찾은 데 이어, 21일에는 한병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만나 '세계명견 테마랜드 조성사업' 마지막 연도 예산 확보에 대한 임실군의 절박함을 설명했다. 세계명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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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논산시청소년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인권 감수성을 키우기 위한 교육이 학교 현장을 찾았다. 논산시는‘충청남도 인권 아카데미’의 일환으로 기민중학교 강당에서 재학생 254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인권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청소년들이 생활 속에서 인권을 존중하고 학교폭력과 차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전문 강사의 교육을 통해 인권침해의 유형과 예방 방법, 인권 존중의 중요성 등을 다루는 이론 수업과 실습형 활동이 진행됐다. 학생들은 역할극을 통해 상황별 대처법을 직접 체험하고, 학교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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