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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前장관, ‘박정훈대령 항명’ 재판에 증인으로…“출석할것”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관련 항명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다.17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 4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해달라는 변호인 측 신청을 받아들였다.재판부는 “이종섭 증인은 상관 명예훼손 고소 사실의 피해자이고 해병대사령관의 이첩 보류 명령을 하게 된 이유 및 정황과 관련됐다”며 “당해 명령이 정당했는지에 대한 판단의 전제가 될 수 있으므로 변호인 측 증인 신청을 채택한다”고 밝혔다.군검찰은
청주일신여중 - HBT 복싱클럽 협약
청주일신여자중학교는 22일 HBT 복싱클럽과 다양한 체육활동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으로 양 기관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체육 활동과 복싱 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 HBT복싱클럽은 청주에서 유일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시설이다./김금란기자
교회에서 여고생 멍투성 발견 사망 50대 여 신도 구속
교회에서 함께 생활하던 여고생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숨진 사건과 관련 50대 여 신도가 경찰에 구속 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18일 교회 신자인 A씨를혐의로 구속했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심리한 김성수 영장 당직판사는 "도주 및
바다와 땅을 수호하는 ‘삼 형제’...해군ㆍ해병대 삼 형제
가정의 달, 우리나라 해양안보 수호를 위해 동기일신으로 군에 헌신하고 있는 ‘3명의 형제’가 있어 화제다....
함양한들상권 버스킹 공연, 함양군민과 즐기는 문화행사
지리산함양시장 활성화와 지역민들에게도 문화적 활력을 불어넣고자 함양한들자율상권조합에서 ‘버스킹 공연’을 기획하여 추진 중이다.지난 4월13일부터 시작된 버스킹 공연은 오는 6월 말까지 지리산함양시장 내 동해물약국과 카페 모우나 앞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5월 공연은 토요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6월 공연은 오일장날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열린다.버스킹 공연은 어쿠스틱 밴드, 노래, 악기 등 다양한 장르로 구성되어 지역민을 찾아온다. 행사를 추진하고 있는 함양한들자율상권조합은 버스킹 공연을 위해 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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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이재명·조국 대표에 "연대해서 빨리 성과내야"
문재인 전 대통령이 2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에게 "두 정당은 공통 공약이 많으니 서로 연대해서 빨리 성과를 내야 한다"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조 대표는 이날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린 고 노무현 전 대통령 15주기 추도식 후 기자들을 만나 "묘역 참배 전, 노 전 대통령 사저에서 문 전 대통령과 이 대표,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환담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조 대표는 "문 전 대통령은 앞으로 총선 민심을 받들어 이 대표는 이 대표 대로, 저는 저 대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총선 민심을 어떻게 받드는 정치
전공의 미복귀, 병원 파산 현실화 하나?
복귀 데드라인이 지났지만 의료현장에 돌아온 전공의들이 극소수에 불과하자 정부도 의료계도 장기전을 준비하고 있다.특히 의대 교수들은 이번 사태가 적어도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판단하고 업무 부담 완화 등 대책을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병원들은 경영 악화로 올여름을 넘기기 힘들 거란 어두운 전망을 내놓고 있다.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00개 수련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공의는 658명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전공의 수 1만 3000여 명의 약 5% 수준이다.이에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내 아이는 왕의 DNA' 교육부 사무관, 정직 3개월
'우리 아이는 왕의 DNA를 가졌다'는 등의 편지를 자녀의 담임 교사에게 보내 갑질 논란이 불거진 교육부 사무관이 정직 3개월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23일 교육계에 따르면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는 최근 교육부 5급 사무관 A씨에 대해 이 같은 처분을 통보했다.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의 중징계, 감봉과 견책 등의 경징계로 분류되며 정직은 중징계 중에서는 가장 낮은 수위에 해당한다.앞서 교육부는 자녀의 담임 교사에게 갑질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A씨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고 지난해 8월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단독] 잇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모든 알뜰폰 사업자 ISMS 의무화 추진
최근 비대면 가입 인증을 위주로 하는 일부 알뜰폰 업체들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터져 나오면서 정부가 이용자 보호 차원에서 모든 알뜰폰 사업자 대상으로 ISMS 의무화를 추진한다.이와 함께 CISO 지정·신고 의무화 및 기간통신사업자 등록 시 ISMS인증·CISO 신고계획 제출 의무화도 도입한다.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세 예규] 숙박업 사용했어도 양도 당시 농어촌주책 전환했다면 ‘농어촌 주택’
특별한 규정이나 사정이 없는 경우 자산의 형태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파악하기 때문에 숙박업에 사용한 주택을 양도 전에 양도세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한 농어촌주택으로 전환해 사용했다면 농어촌주택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양도 전에 숙박업에 사용한 주택의 양도세 과세특례에 따른 농어촌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일반주택과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 농어촌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농어촌주택을 민박업으로 사업자등록 뒤 숙박업에 사용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