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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활용되지 못한 예산, 사라지는 기회비용

3개월전
지자체의 살림살이에 관여할 수 있는 의회의 큰 권한 중 하나가 결산심사다.

결산심사는 의회가 심의·확정한 예산에 대한 집행부의 사용 과정을 면밀히 분석하는 과정으로 편성, 집행, 결산이라는 3년간에 걸친 예산 사이클의 마지막 단계다.

예산의 괴리 정도, 재정운영 성과 분석 등을 통한 다음 해 효율적인 예산 편성의 길잡이가 되기 때문에 결산심사는 무엇보다 중요한 의정 활동이라 하겠다.

지난 6월은 2023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전국 의회의 결산안 심사가 한창 진행됐다.

울주군의회도 지난달 10일부터 열린 제231회 1차 정례회를 통해...
국내 최초의 원전으로 수명이 다한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 1호기의 해체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수력원자력은 고리1호기 대한 원자력 규제 기관의 ‘2024년 중 해체 승인’이 사실상 무산, 해체 시기를 내년 상반기로 목표로 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17년 6월 영구 정지된 고리 1호기는 해체에 필요한 기술을 모두 확보하고도 정작 해체를 시작하지도 못 하는 상황에 놓였다. 현재 한수원은 고리 1호기 해체와 관련해 안전성 확보를 위한 원자력안전위원회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전업계 등에 따르
5년 만에 아시아 정상 탈환을 노리며 2024­2025 아시아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엘리트에 나선 프로축구 K리그1 챔피언 울산 HD가 요코하마 F.마리노스에 대패했다. 울산은 지난 2일 일본 요코하마 인터내셔널 스타디움에서 열린 이번 대회 리그 스테이지 2차전에서 요코하마에 0대4로 완패했다. 1차전에서 가와사키 프론탈레에 0대1로 패했던 울산은 요코하마와 2차전에서도 무릎을 꿇으며 2연패에 ‘2경기 연속 무득점’의 수렁에 빠졌다. 이로써 울산은 동아시아지역 ACLE 리그 스테이지에 나
울산 향토기업인 고려아연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목소리가 연일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와 각계각층이 잇따라 힘을 보태고 있다. 지난 2일 남구는 중소기업협의회 등과 함께 고려아연 지키기 운동에 동참한다고 밝혔다. 이날 남구 중소기업협의회와 전통시장상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 새마을협의회, 자생단체장협의회는 고려아연 지키기 운동에 힘을 보태기 위해 남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고려아연 지키기 캠페인을 펼쳤다. 북구도 이날 구청장실에서 박천동 북구청장이 박광호 한국자유총연맹 북구지회 회장, 정인락 북구새마을회 회장, 윤임지 민주평통 북구협의
SK이노베이션이 국내 최초로 정유·석유화학 공정에 인공지능, 디지털전환 기술을 적용한 솔루션을 개발하고 새로운 미래 먹거리로 확장해 나간다. SK이노베이션은 울산 지역 AI기업인 딥아이와 협력해 세계 최초로 ‘AI 비파괴검사 자동 평가 솔루션’을 개발하고 사업화를 추진한다. SK이노베이션은 2016년부터 SK이노베이션 울산Complex에서 추진했던 스마트 플랜트에 AI와 DT를 접목하면서 스마트 플랜트 2.0으로 진화·발전된 만큼 앞으로도 계속해서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어 내겠다는
한국장학진흥원이 간병사 자격증 시험에 도전하는 수험생들의 합격을 응원하기 위해 해당 교육과정의 인강 수강료 및 시험 응시료를 선착순 5천명에게 전액 지원하는 장학 이벤트를 개최한다고 전했다.본 이벤트는 간병사 자격증 시험 일정에 맞춰 공부하는 수험생은 물론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전망을 두고 취업을 준비 중인 구직자, 재가복지센터, 호스피스, 치매요양원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까지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하는 이들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이벤트 당첨자에게는 한국장학진흥원의 인기 유망 자격증 254종 과정에 관한 인강 수
제9회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가 1일 오후 폐막식과 폐막작 ‘스노우 레오파드’ 상영을 마지막으로 닷새간의 일정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영남알프스 복합웰컴센터 내 움프시네마와 울산대공원에서 동시에 개최된 제9회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의 총 방문객은 5만26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열흘간의 행사와 비교했을 때 1일 평균 방문객은 17% 증가한 것으로, 기간은 짧아졌지만 더욱 더 밀도있는 행사가 이루어졌다. 울산대공원 청소년광장에 조성돼 5일간 상영과 공연을 진행했던 대공원 시네마의 방문객은 3550명으로 집계됐다. 상영관 입장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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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센터 폐지 반대 비상대책위원회’가 9개 군·구 마을공동체 네트워크, 인천마을넷,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와 함께 개최한 시민토론회가 4일 인천YMCA 아카데미실에서 열렸다.인천 마을지원센터를 사실상 폐지시키고 센터의 기능 중 일부를 행정에서 직접 운영하겠다는 인천시의 방침에 대해 각 부문별 입장을 확인하고, 민간위탁과 직영 사이 무엇이 최선의 마을지원의 방식이 될 수 있는가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토론회는 서창원 비대위 부위원장이자 인천마을넷 이사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곽현근 대전대학교
주택소유자 상위 1% 가구는 평균 4.7채의 집을 가졌고; 이들의 가치는 공시가격 기준으로 평균 30억 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 5년간 다주택자 1000명이 4만...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이 4일 열린 ‘2024 지역순환경제 국제포럼’에서 지역순환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김진경 의장은 이날 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포럼에서 "인구 절벽과 경제적 불평등 문제는 공동체 존속을 위한 중대한 과제"라며 "기존의 전통적 경제 방식으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라고 역설했다.김 의장은 지역순환경제를 이러한 복합적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제시하며 "영국 프레스턴 시는 'CWB' 정책을 통해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변모
제 578돌 한글날 기념 ‘제 9회 한중도서전시회-한글, 인천 개항장을 담다’ 행사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인천 개항장문화지구 활성화와 2015 유네스코 지정 ‘세계 책의 수도 인천’ 기억을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지난 4~5일 이틀간 인천시 중구 개항장 인천문화재단 생활문화센터 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3년 연속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이 올해도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이에 야당은 강력 대응을 예고 하고 있다.국회 교육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오는 8일 교육부 대상 국감과 24일 종합국감에 증인으로 채택된 김 이사장이 지난 4일 해외 출장 일정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김 이사장은 지난 2022년과 2023년에도 교육위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지난번에도 해외 출장을
1시간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남북철도사업 관련해 국민의힘이 유엔제재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신주호 상근 부대변인은 "2018년 4월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판문점에서 가진 정상회담에서 남북 철도 연결 사업을 약속했고, 문 전 대통령은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하지만 철도 연결을 위한 공동조사를 하기 전에 북한의 요청에 따라 철도 보수에 필요한 여러 물품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유엔 제재를 위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전문은 영상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1시간전
굿네이버스 경북사업본부는 지난 4일 경북도 내 지역아동센터 12곳과 ‘아동친화센터’ 현판 전달식을 가졌다고 6일 밝혔다.아동친화센터는 굿네이버스와 협력체계를 통해 아동이 안전하게 배우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아동 친화적인 공간이다.지구촌 아이들이 행복한 미래를 꿈꿀 수 있
‘경남 도민의 집’이 ‘경남 역사문화공원’으로 바뀐다. 경남도는 경남 도민의 집 일원을 경남 상징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경남도의회에 공유재산 변경 심의를 요청했다.도는 ‘2025년도 정기분 경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서 경남 역사문화공원 건립 이유에 대해 “경남은
'승점 6점짜리 맞대결' 이었던 대전과의 홈경기에서 극적인 역전골을 터트린 제주유나이티드의 김주공이 "남은 5경기 동안 팀을 위해서 헌신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김주공은 6일 대전과의 홈경기 후 수훈선수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김주공은 경기소감으로 "저희가 지금 좋지 않은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 오늘 승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다"며 "다행히 이기게 되서 한시름 놓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그는 "선수들이 잘 준비를 하고 있었다. 저희가 스스로 텐션을 많이 올렸다"면서 "그러다보니까 그런 분위기 속에서 제가 주
어느덧 2024년 추석 명절이 끝난 지 벌써 10여 일이 지났다. 하지만 명절 쓰레기는 여전히 남아있다. 그중에서도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생활폐기물이 바로 ‘포장 폐기물’이다.포장재로 주로 쓰이는 스티로폼과 플라스틱은 가벼우면서도 값싸고 상품 보호에 탁월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스티로폼은 제조과정뿐만 아니라 소각하는 과정에서도 환경오염물질이 배출된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고, 플라스틱의 경우 자연 분해가 되지 않아 자연스럽게 퇴비나 사료에 섞이게 되어 결과적으로 인류의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심지어 재활용이 불가능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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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 일본에서 신라면 팝업스토어 운영
농심이 일본 도쿄 하라주쿠에서 신라면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 하라주쿠는 일본 MZ세대의 성지로 알려진 곳으로, 농심은 방문객들이 신라면의 매력을 직접 체험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해 현지 젊은 소비자층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농심은 일본 신라면 팝업스토어를 시작으로 체험형 이벤트와 협업 마케팅을 강화, 2023년 100억엔을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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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반딧불축제, 세계축제협회 피너클 어워즈 프로그램 부문 '동상'
우리나라 대표 환경축제, 무주반딧불축제가 세계축제협회 월드 2024 연차총회 및 피너클 어워즈에서 프로그램 부문에서 동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프로그램 부문 은 피너클어워즈 수상 분야 중에서도 손꼽히는 분야로 ‘호주 비비드 시드니(Vivid Sydney 2024/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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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제38회 의성문화제 6일까지 개최
24시간전
의성군은 오는 6일까지 의성읍 동서1길 일대에서 ‘제38회 의성문화제’를 개최한다. 이번 문화제는 의성문화원이 주관하며, 제7회 의성슈퍼푸드마늘축제와 연계해 지역 주민과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과 체험 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의성문화원의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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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육아휴직 중인 노동자 8만1000여 명 가운데 약 5만5000명은 여성, 2만6000명은 남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이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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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대 학생들 휴학 승인 .. '동맹휴학 불가' 교육부 대응 주목
서울대 의과대학이 학생들의 1학기 집단 휴학 신청을 승인했다. 의정 갈등 이후 집단 휴학을 승인한 것은 서울대가 처음이다. “동맹휴학은 안 된다"는 정부 방침과 배치된 것이어서 파장이 클것으로 보인다.1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대 의대는 접수된 학생들의 1학기 휴학 신청을 전날 밤 일괄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다.대부분 대학은 휴학 신청 허가권이 총장에게 있지만, 서울대 의대의 경우 학칙상 권한이 학장에게 있다. 대학 본부와의 상의할 필요 없이 단과대가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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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황톳길 활짝…경제청 “맨발로 걸어보세요”
인천 송도국제도시 공원 두 곳에 맨발 걷기를 할 수 있는 황톳길이 만들어졌다.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미추홀공원과 랜드마크시티 3호 근린공원에 맨발 황톳길 조성을 완료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6월 말 착공한 지 3개월여 만이다.맨발 황톳길은 7일부터 시민에게 개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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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정규리그 마지막 홈경기에서도 반등 불씨 못 살려…강원에 1대3 패배
프로축구 인천유나이티드가 정규리그 마지막 홈경기에서도 반등의 불씨를 살리지 못했다.인천은 6일 오후 인천축구전용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4' 33라운드 강원FC와 경기에서 1대 3로 패했다.이날 인천은 4-2-3-1 포메이션으로 나왔다.무고사가 최전방 원톱으로 나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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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조선왕실 가봉태실 국제학술대회 개최
경기도와 경기역사문화유산원은 17일 경북 영천시 평생학습관에서 경북∙충남∙충북과 함께 조선왕실의 가봉태실을 세계에 알리기 위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조선왕실에서는 아이가 태어나면 기운이 좋은 땅을 골라 아기태실을 만들었고, 아기태실의 주인공이 왕이 되면 석물로 새롭게 단장해 가봉태실을 조성했다.조선 장태문화는 생명을 신성하게 여기는 생명존중 사상과 땅의 기운을 중시했던 풍수지리 사상이 결합된 우리 고유의 소중한 유산이다. 이런 생명존중 사상이 담긴 조선왕실의 탄생문화는 세계 어디에도 없는 우리나라만의 탁월한 유산이다.가봉태실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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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여사 논문 표절 의혹' 국감 증인들 줄줄이 불출석에 야당 "강력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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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지원센터, 공무원이 맡게 될 경우 일방적인 프로젝트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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