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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다’라고 말한 적이 없다”

악법도 법이라는 오해플라톤의 대화편 ‘변론’과 ‘크리톤’에서 소크라테스의 준법정신을 두고 학자들은 다양한 해석을 내놓는다.

‘변론’에서 소크라테스는 재판관들을 신랄하게 비판하지만, ‘크리톤’에서는 국가와 법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 상반된 모습은 여러 논쟁을 야기했다.

현대 사회에서는 시민들에게 법을 준수하도록 독려하기 위해 소크라테스의 이야기를 자주 인용한다.

그래서인지 ‘악법도 법이다’라는 명제를 듣기만 해도 소크라테스를 떠올리게 되었다.

하지만 실제로 그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다.

그의 죽음은 단순한 법의 순응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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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올해 하반기 정기인사는 중폭으로 단행된다.제주도는 오는 5일 2024년 하반기 정기인사를 예고한다.인사 규모는 800명 선이었던 올해 상반기보다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예전과 달리 부서 명칭 변경에 따른 신규 발령도 적지 않아 실질적인 인사 규모는 더 작다.특히 실국장급 인사 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공공정책연수원장과 상하수도본부장,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등 3명만 공로 연수에 들어갈 뿐 본청 실‧장 중 명예퇴직이나 연수 등 인사 요인 발생 대상은 한 명도 없다.다만 조직개편에 따른 한시 기구로 전국체전기획단이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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