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법도 법이라는 오해플라톤의 대화편 ‘변론’과 ‘크리톤’에서 소크라테스의 준법정신을 두고 학자들은 다양한 해석을 내놓는다. ‘변론’에서 소크라테스는 재판관들을 신랄하게 비판하지만, ‘크리톤’에서는 국가와 법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 상반된 모습은 여러 논쟁을 야기했다.현대 사회에서는 시민들에게 법을 준수하도록 독려하기 위해 소크라테스의 이야기를 자주 인용한다. 그래서인지 ‘악법도 법이다’라는 명제를 듣기만 해도 소크라테스를 떠올리게 되었다. 하지만 실제로 그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다. 그의 죽음은 단순한 법의 순응이 아니라,

지난달 29일 제21대 국회에서 가결된 ‘지속가능한 한우산업 지원법’을 농식품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요청했고, 대통령이 재가했다. 이에 전국한우협회는 약 2년여 동안의 10만 한우농가들의 노력과 염원이 하루아침에 물거품 됐다며 분노를 표했다.한우협회에 따르면 한우법은 단순 한우 육성‧진흥을 위한 지원이 아니라 정부가 추진하는 탄소중립 정책에 맞춰 한우산업의 메탄가스 절감을 위한 적정사육두수를 유지하기 위한 법이다. 또 세계유일의 특별한 유전자를 보유한 ‘한우’에 대한 보전, 수급 및

금융당국이 지나친 채권 추심을 제한하고, 금융서비스 편의를 제고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 30일 정부가 발표한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오는 10월17일부터 연체 이후 채무자가 겪는 전 과정에서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된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장기연체 늪에 빠져 신용불량자·파산자가 될 채무자에 대해 일시적으로 상환부담을 낮춰 성실히 상환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법이다. 채권자인 채권금융회사 회수가치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됐다. 3000만 원 미만 채무를 가진 개인은 금융회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이 1호 법안으로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4.10 총선에서 온라인 도매거래 활성화를 통한 물가안정을 위한 입법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김현정 의원이 발의한 ‘온라인도매시장법’은 농산물 온라인거래소 설립 근거 마련,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농산물 거래방식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도매유통 혁신을 도모하고, 농산물 유통을 혁신하기 위한 법이다.김현정 의원은 지난 총

지난 4∙10 총선에서 온라인 도매거래 활성화를 통한 물가안정을 위한 입법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이 1호 법안으로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김 의원이 발의한 ‘온라인도매시장법’은 농산물 온라인거래소 설립 근거를 마련해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농산물 거래방식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도매유통 혁신을 도모하고 농산물 유통을 혁신하기 위한 법이다.김 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 고물가에도 불구하고 대책 마련에 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