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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법원, 고소·고발 사건 무단 반려한 경찰관 집행유예

법원이 고소·고발인 동의 없이 사건을 무단 반려 처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은 27일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경찰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민생과 관련된 경제 범죄 피해자의 호소를 일선에서 맞는 경찰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경찰 조직 전체에 대한 신뢰마저 떨어뜨려 엄벌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과 검·경 수사권 조정 등으로 업무가...
오순문 서귀포시장 후보자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에서 오 후보자의 공모 절차의 공정성과 고위공직자로서의 도덕성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제주도의회 행정시장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8일 제주도의회에서 오 후보자를 상대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이날 다수 의원은 오 후보자가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서귀포고등학교 동문에 이어 각각 교육부 공무원, 국회의원으로 교감을 이어오는 등 인연을 맺으면서 이번 서귀포시장 후보자 지명 절차가 공정하지 못했던 것 아닌지 의구심을 드러냈다.강경문 의원(국민의힘
제주특별자치도는 현금 사용에 따른 관리 비용 절감 등을 위해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모든 노선버스를 대상으로 ‘현금 없는 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버스 이용객은 교통카드를 비롯해 QR코드를 활용한 모바일 교통카드, 버스 내 요금납부 안내서를 통한 계좌이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요금을 낼 수 있다.다만 시범 운영 기간에는 현금도 사용할 수 있다.현금 없는 버스는 관리 비용이 절감되는 것은 물론 기사들의 거스름돈 계산 및 지급이 사라지는 데 따른 정시성 확보, 안전 운행 등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제주도는 시범
제주시는 여름철 대비 식중독 등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오는 7월 31일까지 축산물 영업장에 대한 위생점검을 실시한다.점검 대상은 관내 학교급식이나 군부대 등에 대량으로 축산물을 납품하는 업체와 휴가철 다소비 축산물을 생산·판매하는 식육포장처리업소, 식육판매업소 등이다.주요 점검 사항은 ▲축산물의 위생적 취급·관리 ▲냉장/냉동온도 등의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 ▲소비기한 경과제품 판매 행위 ▲표시기준 위반 및 허위·과대광고 ▲영업자 등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이다.이와 함께 여름 휴가철 수요가 증가하는 구이용 돼지고기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들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4시간을 추가 근무하면 금요일 오후 1시에 퇴근할 수 있게 됐다.제주도는 1일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13시의 금요일’을 도입해 주 4.5일 근무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13시의 금요일’은 주 40시간 근무를 유지하면서 금요일 오후 휴식을 보장하는 유연 근무제이다.공직자들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하루 8시간 근무 외 4시간 이상을 추가로 일하면 금요일은 오후 1시에 퇴근할 수 있다.이에 앞서 제주도는 행정시, 공공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준비를 거쳐 지난달 20일 전체
서귀포시 지역 해수욕장이 7월 1일 개장한다. 중문색달ㆍ표선ㆍ화순금모래ㆍ신양섭지 해수욕장으로 오는 8월 31일까지 운영된다.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다.서귀포시는 최근 여름철 무더위 일수 증가와 여행ㆍ레저문화 활성화 등으로 해수욕장 및 연안해역을 찾는 도민과 관광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난해보다 민간안전요원을 확대 배치했다.또 해수욕장마다 행정ㆍ소방ㆍ마을회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면서 위험 상황 발생 대비 각 기관ㆍ업무별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이와 함께 피서철을 맞아 도민과 관광객들이 해
장마가 이어지고 있는 제주지역에 강풍을 동반한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며 피해가 속출했다.30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전날부터 이날 오후 5시까지 강풍과 폭우에 따른 피해 신고는 총 52건 접수됐다. 전날 오전 서귀포시 동홍동 한 도로에서 가로수가 쓰러지는 것을 시작으로 도내 곳곳에서 주택, 도로, 주차장, 차량 등이 침수되거나 시설물이 쓰러지는 사고가 속출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기상 악화로 인해 항공기와 여객선 운항에도 차질이 빚어졌다. 강풍과 비바람이 몰아친 29일 오후 한때 제주국제공항을 오가는 항공기
7월 1일 방송될 '탐정들의 영업비밀'에서 최연소 강력반장 겸 엘리트 경찰 출신 1호 탐정의 자부심을 가진 박민호 탐정이 최초로 시청자 사연 의뢰를 맡는다. 또, 크리에이터 '침착맨'이 김풍과의 우정을 과시하며 '사건수첩'에 출격한다. 박민호 탐정은 이날 어마어마한 사무실을 공개했다. 박민호 탐정은 현역시절 강력계부터 광수대까지 휘어잡아, 잡아들인 조폭과 흉악범들이 셀 수 없이 많은 '베테랑 경찰'이었다. 박민호 탐정의 어마어마한 경력소개 영상을 본 데프콘은 "길에서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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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싱어송라이터 요네즈 켄시의 여섯 번째 앨범 ‘LOST CORNER’의 8월 21일 발매를 앞두고, 요네즈 켄시가 직접 그린 재킷 일러스트와 수록곡 리스트가 공개됐다. 디지털 음원은 오늘 풀린다.이번 ‘LOST CORNER’ 앨범에는 총 20곡이 수록되어 있다. 최근 화제를 모은 NHK 연속 TV 소설 ‘호랑이에 날개’ 주제곡 ‘Sayonara, Mata Itsuka!’, 올여름 일본 개봉예정 영화 ‘Last Mile’ 주제곡 ‘Garakuta’를 비롯해,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아카데미상 장편 애니메이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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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C-커머스'의 협공으로 위기에 몰린 국내 전자상거래 플랫폼들이 올해 들어 고객 유치에 성과를 내며 한숨 돌린 모양새다.중국산 저가 제품의 안전성 이슈가 부각된 데다 국내 플랫폼들도 강력한 가격 혜택을 내세운 프로모션으로 맞대응에 나서 일부 고객이 회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30일 앱·리테일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굿즈에 따르면 올해 1∼5월 기준 월평균 이용자 수는 쿠팡이 3천56만4천130명으로 가장 많고 G마켓·옥션이 828만439명으로 2위를 차지했다.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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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살 사건 후 육군은 군대 내 남로당 세력들 숙군 진행제주4·3단체, 암살범 남로당 프락치 진혼제까지 열려 국군 정체성 훼손해 [건전사회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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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미국 루트 66을 자전거로 가다
이번 마국 '루트 66 자전거 횡단'에는 이것저것 많은 얘기들을 남기기 보다 사진을 찍어 마치 화보집의 형태로 남기고 싶다- 김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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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제3기 글로벌 소방리더 과정' 초청 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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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는 강원특별자치도 소방학교와 함께 오는 11일까지 10일간, 해외 교류 지역인 에티오피아와 베트남 소방요원을 대상으로 제3기 글로벌 소방리더 과정을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이번 과정은 대한민국의 뛰어난 재난관리 지식과 경험, 정책을 전수하여 해외 교류도시 소방 인력 역량 강화를 통한 우호 증진을 목표로 한다.올해는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시와 베트남 람동성 소방공무원, 베트남 소방대학교 교수진 29명이 참가한다.드론실무, 화재진압, 인명구조, 응급의료 등의 교육을 진행하며 춘천시의 다양한 문화 체험 기회도 제공된다.경창현 춘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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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선 속초시장,  북부권 주민 편익시설 유치 총력전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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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선 속초시장은 3일, 속초시 접경지역 지정 및 북부권 주민들을 위한 지역 현안사업 국비 확보 등을 위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등 3개 중앙부처를 방문하는 등 총력전에 나섰다.이날 이병선 속초시장은 김동일 기획재정부 예산실장과의 면담을 통해 당초 법시행 시부터 관련 법령에 따라 접경지역에 포함될 수 있는 여건을 충분히 갖추었음에도 접경지역에서 누락된 속초시가 정당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의 협조와 지원을 적극 요청했다. 속초시가 접경지역에 지정될 경우 평화경제특구 편입과 지방교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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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현직 경찰 간부가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뒤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 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더욱이 이 경찰관은 운전자를 바꿔치기까지 시도 했던 것으로 밝혀져 비난을 사고 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4일혐의로 인천 모 경찰서 소속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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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장애인복지관, 환경 뮤지컬 ‘숨쉬는 바닷말’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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