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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스토리] 이혼 재산분할, 비율보다 중요한 ‘분할방식’…대법원이 제시한 새 기준

인천일보와 법무법인 고운이 함께하는 ‘로펌스토리’최근 이혼소송에서는 재산분할의 비율뿐 아니라 재산을 어떤 방식으로 나눌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비상장주식이나 사업체 지분처럼 현금화가 쉽지 않은 자산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분할 비율이 정해졌더라도 실...
지난 18일 오전 6시 54분께 인천 서해구 석남동 쿠팡 제32물류센터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가 발생 27시간이 넘도록 진화되지 않고 있다. 소방당국은 국가소방동원령을 유지한 채 장비 221대와 소방·경찰 인력 575명을 투입해 밤샘 진화 작업을 이어가고 있지만 적재 물품이 많아 진화에
제10대 고양시의회가 여야간 진통 끝에 전반기 원구성을 모두 마무리 짓고 여야 대표의 첫 행보로 현충탑 참배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민생 의정 활동에 돌입했다.지난 16일 일산서구 덕이동 소재 현충탑에서 열린 합동 참배에는 김미수 의장, 손동숙 부의장을
프로축구 K리그1 인천유나이티드가 ‘거함’ 전북 현대를 안방에서 침몰시켰다. 윤정환 감독이 이끄는 인천 유나이티드는 18일 오후 7시 30분 인천축구전용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6’ 18라운드 전북과의 안방 대결에서 1대 0으로 승리했다. 전반 막판에 터진 제르소의 천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국제교류협력위원회 연수단은 19일 네팔 카트만두 현지에서 네팔 재생에너지 분야의 대표적 연합체인 ‘리콘’을 만나 기후 위기 대응과 글로벌 에너지 거버넌스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수력과 태양광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인천 서해구 석남동 쿠팡32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있다”며 대형 물류시설 안전관리 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재난관리 체계를 보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정부는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해 진화에 총력을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에 대해 소방청이 국가소방동원령 3차를 발령한 가운데, 정종철 쿠팡풀필먼트서비스 대표가 사과문을 발표했다. 정 대표는 18일 오후 사과문을 통해 “인천 물류센터 화재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
시흥시는 경기도일자리재단과 함께 추진하는 '2026년 청년 엔지니어 육성사업'의 참여기업을 8월 말까지 확대 모집한다.이번 사업은 기술 기반 산업현장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지역 청년에게 안정적인 일자리와 직무역량 강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조기취업형 계약학과'와 '지역 청년 채용연계형 인턴십'이라는 두 가지 방식으로 기업의 인재 확보를 지원할 계획이다.조기취업형 계약학과는 기업이 대학과 협약을 맺고 학생 선발 단계부터 참여해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제도다. 학생은 입학과 동시에 취업이 확정되며, 2학년
창원시는 22일부터 28일까지 국제친선결연도시인 일본 히메지시 중학생들을 초청해 ‘2026년 하계 청소년 홈스테이 국제교류’를 실시한다.청소년 홈스테이 국제교류는 양 도시 청소년들이 서로의 가정에서 생활하며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우정을 쌓는 대표적인 국제교류 사업이다. 창원특례시는 매년 국제친선결연도시와 협력해 상호 방문 형식의 교류를 이어오며 미래 세대의 글로벌 역량 강화와 국제적 이해 증진에 힘쓰고 있다.이번 교류에는 일본 히메지시 청소년들이 창원을 방문해 지역 학생 가
24시간전
‘경제동맹시티’를 선언한 진주·사천시의 현안인 ‘진주~사천 국도 대체 우회도로’ 개설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발표가 다가오면서 최종 통과 여부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8·17 전당대회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예비경선의 후보별 득표율은 공개하지 않았다.먼저 당대표 선거는 이변없이 김민석·정청래·송영길 후보의 3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다.14명이 출마한 최고위원 예비경선은 박선원, 이성윤, 김용, 한민수, 서미화, 최민희, 김영호, 임미애 후보 등 8명이 본선에 진출했다. 친청계 3명은 모두 예비경선 문턱을 넘었다. 반면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의 추대를 받아 출마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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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교육지원청, 신규 지방공무원 대상 「청렴으로 링크(Link), 거제로 싱크(Sync)」 연수 운영
경상남도거제교육지원청은 7월 15일 신규 지방공무원 22명을 대상으로 「청렴으로 링크, 거제로 싱크」 청렴·힐링 및 소통 연수를 운영했다.이번 연수는 거제로 신규 발령받은 지방공무원들의 지역에 대한 이해와 애착을 높이고, 공직자로서 청렴 의식을 함양하며 건강한 조직문화 속에서 안정적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연수는 거제 치유의 숲에서 숲테라피와 명상 프로그램을 통해 심신을 재충전하는 힐링 시간으로 시작됐다. 참가자들은 자연 속에서 직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동료들과 소통하며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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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소년소녀합창단, ‘제8회 세계청소년합창축제’서 금메달 3관왕
6일전
인천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제주 서귀포예술의전당에서 열린 ‘제8회 세계청소년합창축제 & 경연대회’에서 전 부문을 석권하는 쾌거를 거뒀다.인천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출전한 민속·일반·종교부문에서 금메달을 휩쓸며 ‘금메달 3관왕’의 위업을 달성했다. 민속부문 대상과 베스트 안무상까지 차지했다.이번 대회는 세계청소년합창축제 & 경연대회 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재단법인 천송재단과 컴페니언이 주관하여 국내외 유수의 청소년 합창단들이 참가한 가운데 치러졌다.합창단은 이번 대회에서 한국의 전통미와 뛰어난 가창력을 선보인 민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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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레이더] 대원제약, 지배구조 준수율 20%→73% '껑충'…ESG 고도화 박차
올해부터 코스피 상장사의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가 전면 의무화된 가운데 대원제약이 지배구조 개선과 준법경영 체계 고도화를 앞세워 ESG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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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본주택 개관 후 문의 쇄도… '오산헤리티지자이' 비규제 효과에 실수요 몰려
지난 16일, GS건설이 경기 오산시 양산동 일원에 공급하는 '오산헤리티지자이'의 견본주택이 개관하며 본격적인 공급을 알렸다. 개관 이후 견본주택 내부에는 단지를 둘러보려는 방문객들의 발길이 하루 종일 이어지며 북새통을 이뤘다.입구부터 대기줄이 형성됐고, 내부에서는 유니트를 둘러본 뒤 상담을 받기 위해 순서를 기다리는 모습이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 특히 상담석에서는 최근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가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비규제지역 이점과 청약 조건 등을 묻는 질문이 이어졌다.단지는 비규제지역에 공급되는 만큼 청약 자격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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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하이닉스 주식 팔지 마라...시간 두면 우상향"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인공지능 시대 한국의 새로운 성장 전략으로 '지능 수출'을 제안하며, AI 기술과 컴퓨팅 역량을 국가 경쟁력의 핵심 자산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최 회장은 17일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하계포럼 AI 대담에 참석해 "AI 경쟁은 산업을 넘어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시대"라며 한국이 미국과 중국의 경쟁 구도 속에서 차별화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미국이 최고 수준의 AI 성능을 앞세우고 중국은 가격 경쟁력을 기반으로 시장을 확대하는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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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발표 컨콜] 우리금융 "단기예금 15조 축소…변동금리 대출 34조 확대"
우리금융그룹이 하반기 순이자마진 개선을 위해 단기예금을 15조 원 이상 줄이고 변동금리 대출을 34조 원 이상 늘리는 등 조달·자산 구조를 선제적으로 조정했다고 밝혔다.곽성민 우리금융 최고재무책임자는 24일 상반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3∼6개월 단기예금을 15조 원 이상 줄였기 때문에 향후에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올해 4∼5월에 장기 정기예금을 집중적으로 늘리는 동시에 단기예금 비중을 줄여 하반기 금리 상승에 대비했다는 설명이다. 변동금리 대출도 작년 6월보다 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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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바이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횡령·배임 관련 공시불이행 3건
한국거래소는 농약 제조 기업 인바이오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됐다고 24일 공시했다.불성실공시 유형은 공시불이행이며, 세부 내용은 횡령·배임 혐의 진행사항 지연공시 2건과 횡령·배임 사실 확인 지연공시 1건 등 총 3건이다.건별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다. 첫째, 횡령·배임 혐의 진행사항 지연공시로 사유발생일은 2024년 6월 17일, 공시일은 2026년 6월 25일이다. 둘째, 횡령·배임 혐의 진행사항 지연공시로 사유발생일은 2024년 6월 26일, 공시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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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장학재단, 인도네시아와 ‘18년’ 장학 협력… 교육 지원 지속
롯데장학재단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이틀에 걸쳐 대학생과 초등학교에 총 1억1000만 원 상당을 지원했다. 현지 대학생 50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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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팩, 합병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 소송 기각에 항소 제기돼
유압 프레스 제조 업체 심팩이 자사를 피고로 한 합병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1심 기각결정에 대한 항소가 제기됐다고 24일 공시했다.사건번호는 2025가합51722이며, 항소인은 엠제이파트너스, 피항소인은 심팩이다. 항소인 측은 심팩이 2025년 10월 2일 이사회에서 결의한 모회사 심팩홀딩스와의 합병, 합병비율 1대 34.2122440에 관한 이사회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주의적 청구로 제기했다. 예비적으로는 위 이사회 결의에 기한 합병의 효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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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증권, 현대커머셜 위안화 김치본드 인수 참여
한국투자증권이 현대커머셜이 발행한 4억 위안 규모의 공모 김치본드 인수단에 참여했다.24일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이번 채권은 KB증권이 대표주관을 맡고 한국투자증권이 인수단으로 참여해 발행 물량을 절반씩 나눠 인수했다. 만기는 2년이며 발행금리는 연 2.20%다.김치본드는 국내 자본시장에서 외화를 표시 통화로 발행하는 채권이다. 한국은행이 작년 6월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김치본드 투자 규제를 14년 만에 풀면서 위안화 표시 김치본드 발행이 늘어나는 추세다.특히 위안화 조달금리가 원화·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