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깡’ 특별단속 돌입
제주경찰청이 정부가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한 특별단속에 돌입했다.
제주경찰청은 29일 소비쿠폰의 신청과 지급이 본격화됨에 따라 거래 없이 쿠폰을 현금화하는 등 악용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오는 11월 30일까지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를 통해 경기 회복을 유도하는 정부 정책이지만, 일부에서는 허위 가맹점을 통한 현금화 등 부정 행위가 우려되고 있다.
경찰은 물품거래 없이 소비쿠폰으로 카드결제 후 현금 교부 이른바 ‘카드깡’과 허...
제주경찰청은 29일 소비쿠폰의 신청과 지급이 본격화됨에 따라 거래 없이 쿠폰을 현금화하는 등 악용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오는 11월 30일까지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를 통해 경기 회복을 유도하는 정부 정책이지만, 일부에서는 허위 가맹점을 통한 현금화 등 부정 행위가 우려되고 있다.
경찰은 물품거래 없이 소비쿠폰으로 카드결제 후 현금 교부 이른바 ‘카드깡’과 허...
남방큰돌고래 등 해양생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고, 선박의 안전 운항에도 위협이 되는 부유 해양폐기물이 급증하고 있다.27일 해양환경공단 제주지사 등에 따르면 제주 해상에서 수거된 부유폐기물은 2022년 93톤에서 2023년 110톤, 지난해 180톤으로, 2년 사이 2배 가까이 늘었다.부유물 감김 피해 선박 건수도 2022년 28척에서 2023년 45척, 지난해 56척으로 크게 증가했다.이 같은 부유폐기물은 남방큰돌고래와 바다거북 등 해양생물의 질식을 유발해 죽음을 맞게 하고, 선박 스크루 등에 감겨 안전 운항에도 위협이
제주지방검찰청 제74대 지검장으로 정수진 청주지검 차장검사가 임명됐다.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신규 보임 18명 등 대검검사급 검사 33명에 대한 인사를 29일자로 시행한다.정수진 신임 지검장은 제주지검 역대 두 번째 여성 지검장이다. 앞서 2015년 2월 검찰 역사상 최초 여성 검사장으로 조희진 검사장이 제주지검장으로 취임한 바 있다.부산 출신인 정수진 신임 지검장은 대전 동방여고와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2001년 제43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대전지검과 청주지검 등에서 평검사 생활을 했
농지를 갖고 있어도 농사는 짓지 않는 토지주들에게 농지처분 의무가 부과됐다.제주시는 2023년 농지이용실태 조사 결과에 따라 496명이 소유한 617필지에 대해 농지처분 의무를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제주시는 2023년 1만8469필지에 대해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청문절차를 거쳐 농지처분 의무를 부과했다.농지처분 의무가 부과되면 1년 이내 농사를 짓거나 소유권을 넘겨야 한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농지처분 명령을 내린다. 농지처분 명령을 받으면 6개월 이내에 반드시 소유권을 타인에게 넘겨야 하며,
제주시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7월 말부터 야영장, 골프장 등 대규모 사업장 96곳을 대상으로 오수처리시설 특별 점검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캠핑 문화가 유행하면서 야영장 등에서 오수를 부적정하게 처리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하수의 적정 처리를 유도하고 수질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다.시는 현장 방문을 통해 방류수 채수 및 수질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주요 점검 사항은 ▲무단배출 등 오수의 적정 처리 여부 ▲기술관리인 선임 및 자가측정 이행 여부 ▲시설 노후 및 고
시·군·구 단위로만 가능했던 인구감소지역 지정을 읍·면·동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농어촌 등 인구소멸 위기에 놓인 지역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 위해서다.문대림 국회의원은 지난 25일 인구감소가 심각한 읍·면·동 지역을 예비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을 시·군·구 단위로만 지정할 수 있어, 해당 지역 전체 인구가 감소하지 않으면 지정할 수 없다. 이로 인해 일부 읍·면·동에서 인구가 급감하더라도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제주지역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률이 지급 일주일 만에 70%를 넘어섰다.28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도민 48만5348명이 소비쿠폰 신청을 완료했다. 이는 도내 전체 지급 대상의 73.4%에 달하는 인원이다. 지급 수단별 신청 현황을 보면 신용·체크카드가 31만6414명으로 가장 많았고, 지역화폐 ‘탐나는전’이 16만8934명으로 뒤를 이었다. 소비쿠폰 1차 신청 기간은 오는 9월 12일까지이며, 사용 기한은 11월 30일이다. 기한 내 미사용 금액은 자
신한은행은 30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제6회 상생·협력 금융신상품 우수사례 공모’에서 자사의 ‘노란우산 소상공인 상생지원 패키지’가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노란우산 소상공인 상생지원 패키지’는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실질적 금융지원을 목표로 설계된 프로그램이다. 이번 패키지는 ▲노란우산 상생지원금 지원 사업 ▲노란우산 금융지원 협약보증대출 등으로 구성돼, 폐업이나 노령 등 생계 위협에 직면한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노란우산 상생지원금 지원 사업’
대구광역시의 미래 먹거리 산업을 견인할 ‘대구 미래스마트기술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대구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대구제2국가산단 조성사업’은 전국 11개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중 가장 빠른 예타 통과이며, 시 자체적으로도 산업단지 조성 예타를 통과한 첫 사례이다.작년 12월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이후, 올해 1월부터 현장실사와 기업 수요조사 등을 거쳐 7월 28일 통과가 확정됐다.한국개발연구원 예타 결과 B/C(경제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이 지난 29일 열린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작년 관광수지적자가 100억달러를 넘긴 것을 지적하며 출국세 원복, 바가지요금 근절 등 관광수지 적자해결, 인바운드 관광 활성화를 위한 조치를 촉구했다.임 의원은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그림자조세 폐지라는 미명으로 출국세를 1만원에서 7천원으로 줄였다"며 "싱가포르, 호주등 관광선진국들에 비해 너무 낮다. 일본은 1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을
국토교통부는 드론 산업의 서비스 모델 상용화를 촉진하고, 기술 실증을 위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제3차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을 지정했다.이번 제3차 지정을 통해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전국 32개 지자체, 총 67개 구역으로 대폭 확대된다.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비행승인, 특별비행승인, 안전성 인증 등 드론 비행 규제 6종을 면제하거나 간소화는 제도로서, 지자체의 안전관리를 전제로 드론 비행을 허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를 통해 민간 기업은 실험실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환경에서 드론을 활용해 자유롭게 실증할 수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안철수, 이재명 정부 작심 비판 "국민의 피 빨아먹는 흡혈귀 정부"
국민의힘 당권 도전에 나선 안철수 의원이 정부가 증권 거래세 인상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국민 혈세를 빨아먹는 흡혈귀 정부"라고 비판의 화살을 날렸다. 안 의원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국민의 혈세를 빨아먹는 흡혈귀 정부, 이재명 정부의 민낯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그는 "이재명 정부가 법인세, 양도세에 이어 이제는 증권거래세 인상까지 추진하고 있다"며 "기업부터 개미 투자자까지, 국민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 정부, 그 민낯이 서서히 드러나고
네이버, 뉴스제휴위원회 정책위 공식 출범…“공정한 뉴스 생태계 구축 첫걸음”
네이버가 중단된 뉴스제휴평가위원회를 대체할 새로운 심사 체계를 마련하며, ‘뉴스제휴위원회 정책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이는 2년 2개월
쌍용C&E, 한앤컴퍼니와 13개 투자사 공동 수해복구 성금 20억 기부
쌍용C&E가 국내 대표 사모펀드 운영사 한앤컴퍼니와 함께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수재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20억원의 성금 기부에 동참했다.수해복구 성금은 수재민들에게 제공되는 긴급 구호 물품 지원은 물론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에 쓰일 예정이다.성금 기부는 쌍용C&E를 포함해 한앤컴퍼니의 투자회사 전부인 남양유업, 대한항공씨앤디서비스, 라한호텔, 사이노슈어 루트로닉, 솔믹스, 에이치라인 해운, 엔펄스, 케이카, 코아비스, SK마이크로웍스, SK스페셜티, SK해운 13개
“필요한 약만 신중하게”…울산대병원, 약 처방 평가 ‘1등급’
울산대학교병원이 전국 병원을 대상으로 한 정부 약 처방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다.26일 울산대학교병원에 따르면, 지난 2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24년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에서 울산대병원은 모든 항목 1등급을 획득하며 약물 사용 관리의 우수성을 입증했다.이번 평가는 외래 진료 시 병원이 처방한 항생제·주사제·약품 종류 수 등을 조사해 약 사용의 합리성을 평가한 것으로 병원의 환자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지표로 꼽힌다. 약을 과도하게 사용하면 내성균이 생기거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 평가 결과는 병원의 환자
성주군, ‘미래성주 2030’ 전략과제 92건 논의…중장기 성장 본격 시동
성주군이 중장기 성장 비전을 향한 발걸음을 본격화하고 있다. 군은 지난 24일 군청 문화강좌실에서 ‘군민이 행복한 미래성주 2030 전략과제 2차 보고회’를 열고, 지역 맞춤형 미래전략 92건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보고회는 지난 6월 1차 보고회를 통해 도출된 86건의 과제에 군수
최신기사
APEC 성공 개최를 위한 첫인상 준비, 경주시 가로경관 총력 점검
경주시가 2025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앞두고, 도시경관의 핵심인 가로수 보호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시는 지난 28일 경상북도와 관계기관과 함께 주요 도로변 가로수의 생육환경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연일 이어지는 폭염과 각종 도시개발 공사로 인한 가로수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APEC 정상회의
경상북도-한국전력공사-한국전기안전공사-경주시 업무협약
30일 경북도청에서 경상북도, 경주시, 한국전력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4개 기관이‘2025년 APEC 정상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식에는 양금희 경상북도 경제부지사, 송호준 경주 부시장, 정치교 한국전력공사 안전·영업배전 부사장, 배계섭 한국전기안전공사 안전이사 외 20여 명이 참석했다. 업무협약의 주
경주시, 배달종사자 안전교육 수료자에 실비 지원
경주시는 관내 온라인 플랫폼 배달종사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권익 보호를 위해 ‘2025년 하반기 경주시 플랫폼 배달종사자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배달종사자를 대상으로, 1인당 최대 10만 원까지 실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보호장구 구입비 △이륜차 수리비 △유상운송 보험료(책임
경주시, APEC 앞두고 전통시장 현장 소통 강화
경주시는 민생경제 회복과 전통시장 현장의 목소리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지난 29일 감포시장 상인회 회의실에서 전통시장 상인회 회장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활기를 더해가고 있는 감포 활어위판장을 점검하고, APEC 정상회의에 대비한 손님맞이 준비사항과 APEC 이후 전통시장의 지속 가능
경북도, 지역밀착형 민간투자사업 활성화에 팔 걷었다
경상북도는 30일 경북도청 호국실에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밀착형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 양금희 경상북도 경제부지사, 이영우 신용보증기금 전략사업 부문 담당이사, 서정오 ㈜아이엠뱅크 여신그룹총괄 부행장보와 관계자들이 참석해 도내 지역밀착형 기반 시설 확충과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