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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벤처투자촉진법」,「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산자중기위 통과

2시간전
김종민 국회의원이 발의한「벤처투자촉진법」과「상생법」개정안이 21일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날 통과된 두 법안은 창업자의 연대책임 조항을 면제함으로써 재도전 기회를 보장하고, 기술 기반 중소기업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창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4년부터 금융회사의 연대보증 요구를 금지하고, 2018년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등...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과 관련해 전국 검사장 18명이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에게 경위 설명을 요구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강경 대응에 돌입했다. 범여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 10명이 지난 19일 해당 검사장들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여권이 ‘검란’ 진압에 다시 속도를 내는 양상이다.2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집단 항명은 단순한 이견 표명이 아니라 명백한 정치적 집단행위”라며 “국가공무원법이 금지한 집단행위에
옹진군, 인천관광공사는 덕적도 북1리 마을이 행정안전부 ‘2025년 섬 지역 특성화사업 우수사례 어워드’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북1리 마을은 전국 평가에서 대표 우수사례로 선정되며 2단계 이상 부문‘대상’을 수상했고, 행정안전부 장관상과 상금 250만 원을 받게 됐다. 행정안전부의 섬 지역 특성화사업은 주민 주도로 지역 고유자원을 활용한 소득사업과 공동체 활성화를 추진해 지속가능한 섬 마을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덕적도 북1리는 표고버섯 재배 경험을 기반으로 한 버섯 특화 마을이
신한은행이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실시한 ‘2025 한국의 소비자보호 우수기업 조사’에서 5년 연속 우수기업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평가는 소비자가 체감하는 만족도와 실제 민원·피해 사례 등을 종합해 산업별 소비자보호 수준을 살피는 지표로, 금융권의 고객 중심 활동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국내 대표 조사지표다.올해 조사에서 신한은행은 이용 편의 개선과 고객 중심 운영체계를 강화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신한은행은 ‘고객 편의성 제고’를 핵심 전략으로 삼고, 고객이 쉽게 알아채기 어려운 작은 불
서울 동대문구는 2017년부터 시행해 온 「주민공동시설 설치·운영계획」을 폐지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운영 효율이 낮고 사업자의 부담만 증가시키던 규제를 정비해 건축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주민공동시설 설치·운영계획」은 일정 규모 이상 공동주택 건립 시 작은도서관, 쉼터 등 주민공동시설을 의무 설치하도록 한 제도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입주민에 한정해 운영되거나 관리 미비로 폐쇄되는 사례가 잇따르며 운영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또한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인천신용보증재단 서인천지점은 21일, 서구 소상공인 및 경제 주체들과 서구 소상공인 경쟁력 향상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서구 소상공인종합지원 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자치구·상권별 특성을 살린 소상공인 정책 개발 제안 등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융합적으로 접근하여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인천신용보증재단 서인천지점이 주도하여 운영하는 자치구 유관기관 협의체이다. 지난 4월 1차 정기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으로 서구 소상공인 성장도약을 위한 ‘KB국민은행 협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17일 대전시청에서 개최된 교통사망사고 제로 대전 선포식에 참석해 교통사망사고 제로의 도시 대전을 위한 강한 정책 의지를 밝혔다.이날 행사는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기관장, 고3 수험생, 대한노인회, 교통유관기관 관계자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공자 표창을 시작으로 주요내빈 인사말씀, 선포식 및 퍼포먼스, 업무협약 순으로 진행됐고, 선포식이 끝난 뒤에는 한문철 변호사의 특강이 이어졌다.조원휘 의장은 “전국적으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13년 이후 감소해 지난해 역대 최저치를
경상남도교육청은 20일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정보원에서 유치원 교원과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100명을 대상으로 ‘정서·심리 지원으로 이해하는 아이 마음과 교사 성장!’연수를 개최했다. 오는 27일에도 경상국립대학교에서 100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진행할 예정이다.이번 연수는 정부 국정 과제인 ‘정부책임형 유보통합’ 추진에 따라 영유아의 정서·심리 발달 특성을 이해하고,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연수에서는 숙명여자대학교 이영애 교수가 ‘영유아 정서·심리 이해와 지
전라남도를 배경으로 한 지역 특화 애니메이션들이 올해 연말 공개를 앞두고 막바지 제작에 한창인 가운데, 스튜디오삼육오가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2025 남도 특화장르 고도화 지원 사업’ 애니메이션 제작 부문과 OSMU 부문에 각각 선정되며 지역 문화콘텐츠 산업의 새로운 활력을 예고하고 있다.OSMU 부문에 선정된 단편 애니메이션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은 순천의 대표적 명소들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작품에는 순천만 습지, 선암사, 순천 드라마 촬영장, 순천만국가정원·정원박람회장 등이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대만 가오슝 SKM 파크 쇼핑몰에서 한국의 다양한 김치를 소개하며 매력을 뽐냈다.이번 행사는 김치 종주국인 한국의 지역별 특색 있는 김치를 대만 2선 도시까지 소개하고, 김장문화의 전통적 가치와 재미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9만 여명의 현지 소비자와 가족 단위 방문객이 참여한 이번 행사에서는 특히 김장 체험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었다. 참가자들은 한국에서 공수한 식재료와 전통 방
사진제공 : 서울시 블로그  © 뉴스다임서울시민 4명 중 1명, 총 255만 명이 이용 중인 스마트 건강관리앱 ‘손목닥터9988’ 이용자들의 건강 상태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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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휴대전화 조사..신상필벌은 이재명 본인 해당사항”
우리공화당이 내란청산에 대해 ‘신상필벌은 기본’이라고 한 이재명 대통령을 강력히 비판하며 공무원의 휴대전화를 사찰하려는 TF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우리공화당 조원진 당대표는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문재인 좌파정권때 적폐청산 TF를 만들어 공무원을 수사하더니, 이재명 좌파정권은 한술 더 떠서 공무원의 휴대전화까지 조사하겠다고 한다”면서 “이재명이 내란 청산에 ‘신상필벌은 기본’이라고 했는데, 정작 신상필벌을 해야 할 당사자는 이재명 본인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이재명 정권이 자신들이 만들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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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지만 강한기업 ‘뷰티플러스’, 기능성 속옷·흑삼으로 글로벌 시장 장악
충남 천안의 중소기업 뷰티플러스가 기능성 속옷을 앞세워 글로벌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연매출 100억 원 규모 기업으로 성장했다. 이는 일본에서 재단자동화 기술을 직접 배워온 엔지니어 출신 이종석 대표의 기술력과 해외 중심 전략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이 대표는 지난 2005년 체형보정 속옷 제조업으로 창업했다. 앞서 기능성 속옷 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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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신·수사기관, 보이스피싱 정보 실시간 공유... 범죄에 공동대응
금융사·통신사·수사기관이 보이스피싱 정보를 실시간 공유해 범죄에 신속하고 공동대응함으로써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민의힘 김상훈 국회의원은 18일 "금융사·통신사·수사기관 등이 보이스피싱 의심정보를 AI 플랫폼에 실시간 공유·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IT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이 첨단화·다양화되며 소비자 피해 규모도 빠르게 확대되는 모습이다. 금융위원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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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 금리 제공" 카카오-카카오뱅크, 소상공인 컨설팅 서비스 출시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와 손잡고 소상공인 컨설팅 프로그램을 선보인다고 18일 밝혔다.소상공인 컨설팅 프로그램은 사업 운영에 필요한 교육과 대출 우대 금리 혜택을 결합한 서비스다. 카카오와 카카오뱅크가 소상공인에게 필수적인 양질의 비즈니스 강의와 함께 금리 혜택도 제공해 소상공인의 실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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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210건 적발…정부 “최고 수위 조치”
정부가 최근 1년간 외국인의 국내 주택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 불법 또는 위법 의심거래 210건을 적발하고 세무조사·수사 등 강도 높은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해외 불법자금 반입을 비롯해 무자격 임대업, 편법증여 등 다양한 유형의 불법 행위가 드러나면서 정부는 관련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이에 따라 국세청은 편법증여와 특수관계인간 차입, 거래금액 거짓신고 등에 대해 집중조사하고 탈세 분석은 물론 관련 세금을 적극 추징하기로 했다.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정부서울청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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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 경북바이오마이스터고 국가기술자격 취득 우수학교 선정
경북바이오마이스터고등학교가 지난 20일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최한 2025년 국가기술자격 취득 우수학교 시상식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전국에서 최우수학교 17개교, 우수학교 17개교로 총 34개교가 시상했으며, 바이오 분야에서는 유일하게 경북바이오마이스터고등학교가 우수상을 수상했다. 경북바이오마이스터고등학교는 2024년에 첫 과정평가형 자격 바이오화학제품제조산업기사에 응시해 92% 합격률을 달성했으며, 화학분석기능사, 환경기능사도 주요 자격 종목으로 취급하고 있다. 정미정 교장은 "이번 국가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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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문화재단, 내년 1월 24일 천안예술의전당 신년음악회
천안문화재단은 내년 1월 24일 천안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with 지휘 홍석원, 협연 첼리스트 문태국’ 신년 음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신년음악회는 한 해의 성취를 돌아보고,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는 의미를 담아 마련된 무대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교향악단인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가 지휘자 홍석원, 첼리스트 문태국과 함께 장엄하고 따뜻한 선율로 새해의 서막을 연다.공연은 비제의 ‘카르멘 서곡’으로 화려하게 문을 연다. 스페인 민속 리듬이 물씬 풍기는 이 곡은 생명력이 넘치는 리듬과 강렬한 색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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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역아동센터, 연주회 성료
충북 청주시의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이 꿈과 희망을 담아낸 연주회가 지난 22일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날 청주시 상당구청 대공연장에서 열린 ‘꿈의 오케스트라 및 청지연합합창단 연주회’는 1부와 2부로 나눠 펼쳐졌다. 1부에서는 경희지역아동센터 등 9개 청주지역아동센터의 아동 38명으로 구성된 ‘청지연합창단’이 무대에 올랐다. 합창단은 ‘꿈의 하모니로 희망을 노래하다’를 주제로 ‘들꽃이야기’, ‘넌 할 수 있어’ 등을 노래했다.늘푸른아동센터 등 5개 아동센터의 아동들이 참여한 ‘꿈의 오케스트라’는 2부에서 ‘라데츠키 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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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탄트리, 상처받은 이들의 위로가 되길”
충북도가 후원하고 충북기독교총연합회가 주관한 ‘2025 도민 화합 성탄트리 점등식’이 22일 청주 오송읍 만수공원에서 열렸다.행사에는 이복원 충북도 경제부지사, 황순환 충북기독교연합회 회장, 기독교연합회 성도 등 100여 명이 참석해 도민 화합을 기원했다.행사는 충북기독교총연합회의 예배 및 찬송, 점등식 순으로 진행됐다. 올해 조성된 성탄트리는 높이 13m, 폭 5m 규모로 내년 1월 말까지 오송 만수공원을 찾는 도민들에게 겨울 정경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이복원 도 경제부지사는 “성탄트리의 빛이 상처받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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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대 축구부, 대학축구 최강자로 우뚝
단국대 축구부가 대학 축구 최강자 지위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단국대는 지난 20일 천안캠퍼스 대운동장에서 열린 ‘2025 KUSF 대학축구 U-리그 왕중왕전’ 결승전에서 울산대학교를 3:2로 제압하며 U리그 1부 우승을 차지했다.단국대는 올해 추계대학축구연맹전, 1·2학년 대학축구연맹전, U리그1 6권역 우승에 이어 U리그 왕중왕전까지 제패해 대학축구 4관왕을 달성하며 대학축구 최강자임을 입증했다.또한 U리그에서 2009년 왕중왕전 초대우승, 2022년 우승에 이어 세 번째 우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