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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지목이 ‘묘지’면 매장해도 될까?

요즘 토지를 소유하거나 선산을 관리하는 주민들 사이에서 자주 들리는 질문이 있다.

“우리 땅이 지목이 ‘묘지’로 돼 있으니, 바로 매장해도 되는 거죠?” 답은 의외로 간단하지만,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지목이 ‘묘지’라고 해서 무조건 매장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매장이 가능한 장소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공설묘지나 사설묘지처럼 법적으로 허가된 묘지에서만 가능하다.

즉, 토지대장에 ‘묘지’로 표시돼 있더라도 정식 허가 절차 없이 해당 부지에는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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