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투자특별법’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는 12일 대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의 일환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을 상정,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국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한미 양국이 총 3500억달러 규모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하고, 더불어민주당이 특별법을 발의한 지 석 달 반 만이다.
특별법은 한미 MOU에 따라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시행을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500억달러는 조선업 전용으로 투자하고, 2000억달러는 양국의 경제 및 국가안보 이익을 증진하는...
국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한미 양국이 총 3500억달러 규모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하고, 더불어민주당이 특별법을 발의한 지 석 달 반 만이다.
특별법은 한미 MOU에 따라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시행을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500억달러는 조선업 전용으로 투자하고, 2000억달러는 양국의 경제 및 국가안보 이익을 증진하는...
서울 부동산 시장의 지형도가 급변하고 있다. 최근 강남 3구와 용산 등 이른바 ‘상급지’의 상승세가 대출 규제와 가격 피로감으로 주춤한 사이, 상대적으로 자금 조달이 용이하고 진입 장벽이 낮은 서울 외곽 지역으로 수요가 쏠리는 ‘양극화’ 및 ‘갭 메우기’ 현상이 가속화되는 양상이다.이러한 흐름을 뒷받침하듯 KB부동산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강북 14개 구의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8억 1,458만 원을 기록하며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8억 원 선을 돌파했다. 이는 불과 1년 전과 비교해 16
앞으로 일반 부두에서도 미 군함 유지·보수·개조와 선박 건조 작업이 가능해져 울산 HD현대중공업을 비롯해 수주 호조로 작업장 부족 문제를 안고 있는 조선업계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관세청은 조선업계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보세공장이 아닌 일반 부두에서도 미 군함 유지·보수·개조와 선박 건조 작업이 가능하도록 장외작업 허가를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관세청은 최근 국내 조선업계의 선박 수주 증가로 생기는 선박 건조 작업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같이 미 군함 MRO 및 조선업 수출 지원 방안을 추진한다.
미술의 여러 장르 중에서도 조각은 전업으로 활동하는 작가들의 수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 특히 작업 특성상 힘을 쓰는 일이 많아 여성 조각가는 더 드물다. 울산에서 30여년간 조각가로 활동 중인 임미진 작가는 지역의 몇 안되는 여성 조각가 중 한 명이다. 여러 이유로 16년만에 개인전을 갖게 된 그는 이번 개인전을 계기로 조각가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고 다시 한 번 도약을 꿈꾸고 있다. ◇16년만에 두번째 개인전 15일 울산 중구 성안동에 위치한 개인 작업실에서 만난 임미진 조각가는 2008년 이후 16년만에 개인전을 앞두고 전시할 작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경남 창원에서 열린 제66주년 3·15의거 기념식에 참석해 유족들에게 공식 사과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통령으로서 국가권력에 의해 큰 아픔을 겪으신 3·15의거 희생자 유가족분들께 진심 어린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후 잠깐 발언을 멈추고 연단 옆으로 자리를 옮겨 허리를 깊이 숙였다. 객석에서는 박수가 나왔고 박홍기 3·15의거 기념사업회장 등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경찰의 발포로 총 16명이 희생된 3·15의거에
쌍용건설이 경기도 부천시 괴안3D구역 재개발을 통해 선보이는 ‘쌍용 더 플래티넘 온수역’이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사흘간 본격적인 정당계약 일정에 돌입한다. 이번 단지는 앞서 진행된 청약 접수 결과 평균 12.08대 1, 최고 24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전 타입 1순위 마감을 달성해, 이번 계약 일정에도 뜨거운 관심이 모이고 있다.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일원에 들어서는 ‘쌍용 더 플래티넘 온수역’은 지하 3층~지상 최고 35층, 총 759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이 중 전용면적 59·84㎡ 230세대가
임의규정이던 노인 건강진단을 ‘의무규정’으로 격상시켜 건강수명 연장을 위한 국가 책임이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대한민국의 노인 건강관리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과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건강수명 증진 패키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82.7세인 반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생활하는 기간인 ‘건강수명’은 69.8세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우리나라 국민은 평균적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이달 1일부터 시행됐다. 이 정책은 학교 안에서 해결되기 어려웠던 학생의 문제를 지역사회와 함께 풀어가겠다는 방향을 담고 있다. 단순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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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운영을 시작해 안정적으로 행정 서비스를 제공 중인 신청사는 지역 주민과 근로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부지에
7월 출범 100일 앞인데 전산망도 조직도 아직 ‘논의 중’…전남광주특별시 준비 어디까지 왔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이 약 100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행정 통합 준비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7월 1일 출범과 동시에 가동해야 할 대민 서비스와 행정 전산 시스템 통합 준비 상황이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에 대해 공개된 설명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와 전남도는 13일 간담회를 열어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주요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두 달 전인 1월 말 광주시와 전남도는 통합특별시 출범에 합의했다. 이후 가장 중요한 과제로 꼽히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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