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단순 지연신고 과태료 낮춘다...'최대 100만→ 30만원'
주택 임대차 거래를 늦게 신고한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물리는 과태료 상한액이 30만원으로 낮아진다.
다만, 거짓 신고한 경우에는 현행 과태료 부과 기준인 최대 100만원이 그대로 유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거래 신고제와 관련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현행 시행령에는 주택 임대차 거래를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은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계약금액과 신고 지연기간에 따라 최소 4만원부터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다만, 거짓 신고한 경우에는 현행 과태료 부과 기준인 최대 100만원이 그대로 유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거래 신고제와 관련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현행 시행령에는 주택 임대차 거래를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은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계약금액과 신고 지연기간에 따라 최소 4만원부터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겨울방학을 맞아 청소년 보호 및 범죄예방을 위해 청소년 밀집지역에 대한 순찰을 확대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해 선도활동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이번 활동은 학교 밖 청소년 보호 대책의 일환으로 PC방, 당구장, 노래방 등 청소년들이 자주 모이는 장소 및 우범 지역을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해 음주, 흡연, 폭력, 가출 등 위험 요소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둔다. 특히 학교안전경찰관이 배치된 학교 인근의 범죄 취약지역에 대한 보호활동을 강화해 학교폭력 예방과 청소년 범죄 예방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또
제주신화월드가 국내 최정상급 아티스트 라인업을 선보이며, ‘Rise Again 희망 콘서트’를 개최한다.오는 3월 1일 제주신화월드 내 신화테마파크에서 개최되는 이번 콘서트는 제주신화월드가 자체 기획했다. 독창적인 음악성과 폭넓은 대중성으로 사랑받는 AKMU, 독보적인 음악 세계의 3인조 혼성 록 밴드 자우림, 감미로운 목소리와 따뜻한 감성이 어우러지는 이무진 등 대중성과 음악성을 겸비한 아티스트들이 출연한다. 던밀스, 슬리피, 우싸이드, 딥플로우 등 힙합 뮤지션들도 출연해 젊은 세대의 열광적인 반응을 끌어낼 예정이다. 다양
제주관광객 유치를 위한 여행지원금 지원과 함께, 숙박 및 렌터카에 대한 할인 등 가성비 여행객들을 위한 '탐나는 제주여행 슈퍼위크' 이벤트가 진행된다.제주특별자치도는 7일 오후 2시 제주관광공사 회의실에서 올해 첫 첫 제주관광혁신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관광시장 활성화를 위한 4대 핵심사업을 확정했다.이날 회의에는 공동위원장인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양문석 제주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해 관광 관련 실·국·단장, 관광 유관기관, 산업계 대표, 전문가 등 27명의 위원이 참석했다.회의에서 확정된 4대 핵심사업은 △대국민 여
제주에서 세쌍둥이가 자연임신으로 건강하게 태어나는 경사가 났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3일 제주시 소재 병원에서 한 20대 부부가 세쌍둥이를 낳았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조례에 따라 이들에게 육아지원금 2500만 원을 지급한다. 첫째아 500만원, 둘째아와 셋째아에 각 1000만원을 현금으로 5년간 분할 지급한다. 이와 함께 산후조리비 40만원, 산모대상 산후조리용 한약 10만원도 지원한다.정부는 이들에게 첫만남이용권 800만원을 국민행복카드로 지원한다. 첫째아 200만원, 둘째․셋째아에게는 각 300만원이 지원된다.또한 8
서귀포시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으로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 등 13개 사업 이용자 총 543명을 오늘 12일까지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영유아,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까지 전 계층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사업은 이용자에게 현금이 아닌 서비스 지원금을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지급해, 원하는 서비스와 제공 기관을 선택하게 하는 수요자 중심 사업이다.대상자는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에서 160% 이상으로 소득기준과 연령에 따라 우선순위로 선정된다. 대상자
제주특별자치도는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앞당기기 위해 ‘2025년 상반기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을 본격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탄소중립 실현에 선도적으로 나서온 제주도는 국비 기본보조금이 감액된 상황에서도 도비 보조금을 전년 수준으로 유지하며 도민 부담 완화에 주력한다.제주도의 올해 전기차 보급 연간 목표는 승용차 3900대 및 화물차 2050대, 승합차 72대 총 6022대이다.상반기에는 이 중 승용 3000대와 화물 1500대 등 총 4500대를 보급할 계획이다.전기차 차종별 기본보조금 중 국비 보
대구 동구청은 2월부터 6월까지 ‘2025년 상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실시한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지역자원을 활용한 공공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이번 사업에는 △반야월연근 관광자원 조성 △전통공예문화 지원 △취업상담 및 알선 △폐현수막 재활용 △불로동고분군 탐방길 조성 △공공체육시설 미관 개선 △나비정원 가꾸기 등 7개 분야에 총 18명을 투입한다.사업참여자의 시급은 1만 30원으로 하루 6시간을 근무하며, 건강검진 등을 별도 지원한다.윤석준 동구청장은 “지역공동체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가 두 달 가까운 긴 겨울방학 동안 아이들의 면역력을 향상시켜 추위에 대비하고, 체력을 보강하는 ‘겨울철 보약 밥상’ 우리돼지 한돈의 효능과 가치를 소개했다.추운 겨울철 원기회복‧체력강화 도움겨울방학 추운 날씨로 인해 체온 유지에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아이들의 체력이 떨어지기 쉽다. 여기에 독감, 노로바이러스, 메타뉴모바이러스 등 전염성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며 건강에 적신호가 켜질 시기이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나 저학년 어린이의 건강 및 영양 상태
9일 이재호 해설위원, 김종현 캐스터가 나선 KBS 1TV의 한국 여자 컬링 예선 2차전 일본전 생중계는 4.8%의 시청률로 선두를 달렸다. 이날 한국 여자 컬링은 대만에 이어 일본을 꺾고 2연승의 파죽지세를 보였다.이재호 해설위원은 “전승으로 결승 가는 길, 하나의 상대일 뿐”이라는 관전포인트를 내놓으며 일본이라고 해서 우승후보 한국에게 별다른 상대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 컬링에 익숙하지 않은 시청자들을 위한 ‘이재호의 컬링노트’ 코너를 통해 컬링 경기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효과적으로 전달했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올해 2.3% 더 받는다올 1월부터 국민연금, 기초연금 수급자는 2.3% 인상된 급여액을 받을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국민연금액을 인상하고, 2025년에 적용하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하기로 결정하였다.먼저, 2025년 국민연금 기본연금액 및 부양가족연금액을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 약 692만 명이 1
GS더프레시가 지속되는 고물가 시대 속에서 실속 있는 소비를 중시하는 고객을 위한 ‘소포장 냉동간편식’을 출시한다고 밝혔다.GS리테일이 운영하는 슈퍼마켓 GS더프레시는 소비자의 장바구니 부담 절감 및 1~2인 가구 증가와 합리적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이번 신상품은 낱개 포장 형태로 제공돼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줄이고, 음식물 낭비까지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출시하는 상품은 △오리지널 핫도그 △반반치즈 핫도그 △불고기버거 △치즈버거 △2판 피자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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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달집전승보존회, 2025년도 정기총회 개최
청도군 달집전승보존회는 지난 5일 정기총회를 열고, 2025년 정월대보름 민속한마당 달집태우기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세부 계획을 확정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총회에는 태근수 회장을 비롯해 임원 및 회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사 준비를 위한 주요 일정과 역할을 조율하고, 체계적인 운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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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구 기초의원 "野 탄핵 남발 규탄"
국민의힘 소속 대구 기초의원들과 당직자들이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고 나섰다. 국회에서의 탄핵 남발과 반민주적 의회 독재로 국정 마비와 헌법재판소의 독립성을 무력화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탄 행위로 국민 분열을 조장했다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대구 기초
대구대,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 거점'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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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원 자성체서 자기저항 30배 이상 조절 성공
국내 연구진이 나노미터 크기의 2차원 자성체에서 자기저항을 30배 이상 조절하는 기술을 세계 최초로 발견했다. 11일 울산대학교에 따르면, 자기저항 효과는 각종 자기 센서 및 차세대 메모리와 같은 데이터 저장 장치의 핵심 원리로 활용된다. 특히 거대 자기저항과 터널 자기저항은 지난 30년간 데이터 저장 기술 발전을 이끌었다. 그러나 기존 자기저항은 조절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울산대 김상훈 교수 연구팀은 KIST 박태언 박사팀, KAIST 김세권 교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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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명' 정성호 "권성동은 썩은 고기만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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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건강 검진을 받은 40대 주부 A씨는 위암 진단을 받았다. 가끔 속이 쓰리거나 식욕이 없는 등 가벼운 증상만 있었을 뿐 특별하게 건강에 이상을 느낀 적이 없었던 A씨에게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통보였다. 이처럼 위암은 대부분 초기 별다른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데다 증상이 생겨도 위궤양·위염 등과 유사해 간과하기 쉽기 때문에 조기 발견과 치료가 중요하다. 울산대학교병원 외과 박동진 교수와 위암의 원인과 치료, 예방법 등에 대해 알아본다. ◇짜고 매운 음식·헬리코박터균 원인 국가암통계에 따르면 위암은 국내 암 발생률 4위로 202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