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예규] 주주 아닌 대표이사 자녀, 법인 주주와 ‘특수관계인’ 해당 안 돼
법인의 주주 1인이 출자에 의해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다른 주주인 대표이사의 자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따라서 이들 간 재산 거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을 적용해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법인의 주주 1인이 출자에 의해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다른 주주인 대표이사의 자녀는 해당 주주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특수관계인...
따라서 이들 간 재산 거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을 적용해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법인의 주주 1인이 출자에 의해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다른 주주인 대표이사의 자녀는 해당 주주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특수관계인...
금융감독원은 보험전문인시험관리위원회를 개최해 2025년도 제31회 보험중개사 시험 최종 합격자를 결정했다.’25.11.9. 실시한 보험중개사 시험의 응시자 647명 중 총 188명대비 115명 감소) 최종 합격했다.생명보험중개사 49명, 손해보험중개사 86명, 제3보험중개사 53명 등이다.합격자 평균점수는 생명보험중개사 68.1점, 손해보험중개사 65.4점, 제3보험중개사 68.1점 등이다.합격예정자가 전연령대에 고르게 분포하고 있으며, 51세 이상의 비중이 29.3%로 가장 높다.’25.12
한국세무사회는 18일 헌법재판소가 변호사와 변호사단체가 세무사 자동자격 폐지하고 장부작성 대행·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제한한 세무사법이 위헌이라고 제기한‘세무사법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모두 기각하면서 합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세무사 자격의 독립성과 전문성, 세무사 제도의 헌법적 정당성이 만천하에 공인되었다”면서 환영의 뜻을 밝혔다.헌법재판소는 ▲변호사의 세무사 자동자격 부여를 폐지한 세무사법 제3조 및 부칙에 대한 위헌확인 ▲2004~2017년 사이 세무사 자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사고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쏟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이 20대 직원 과로사 의혹이 제기된 유명 베이글 카페 ‘런던베이글뮤지엄’을 상대로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런던베이글뮤지엄 운영사 엘비엠에 조사관을 보내 세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서울청 조사4국은 기업의 탈세나 비자금 조성 등 중대 혐의가 포착될 경우 투입되는 특별 세무조사 전담 부서다.국세청은 구체적인 조사 사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국세청 관계자는 “개별 납세자에
올해 고향사랑기부금제 모금 총액이 지난 15일 1천억원을 돌파했다는 소식이 각종 언론을 통해 전해지면서 관련 제도에 국민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특히 고향 등 지역을 살리는 기부도 하고 절세 효과도 볼 수 있다는 내용이 알려지며 연말정산을 앞둔 직장인 등의 궁금증도 많다. 과연 고향사랑기부의 절세 효과가 얼마나 될까? 조세전문가 단체인 한국세무사회의 분석을 통해 알아본다. 한국세무사회는 고향사랑기부제가 근로자뿐 아니라 사업자에게도 실질적인 절세 수단이 될 수 있다며, 세액공제와 필요경비 처리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적
금융위원회는 '금융 대전환과 공정경제 확립, 경제 대도약의 든든한 토대'를 주제로 12월 19일 13시 30분부터 공정거래위원회와 합동 업무보고를 진행했다.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융 대전환을 통해 경제 대도약으로 가는 큰 길을 열어가겠다”고 밝히며,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신뢰받는 금융의 세 가지 금융 대전환을 위한 금융위원회의 ’25년 성과와 업무추진방향 및 중점 추진과제를 보고했다.금융위원회는 지난 6개월간 시급한 민생회복과 금융정책의 새로운 기틀 마련을 위해 숨가쁘게 달려왔다.우선, 코로나19, 고금리 등으
부산지방세무사회 지난 18일 농심호텔 2층 대청홀에서 ‘2025 송년의 밤’ 행사를 개최해 회원 화합을 다졌다고 19일 밝혔다.권영희 회장은 인사말로 “한 해 동안 성실과 전문성으로 납세자 권익보호와 세무행정 발전에 힘써준 회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올해는 교육·신규 업무영역 확대·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세무사의 역할을 널리 알렸으며, 내년에도 지방세 분야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오늘 송년회가 서로를 격려하고 즐거운 추억을 나누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새해에도 건강과 함께 회원간 화합을 더욱
정기선 HD현대 회장이 MZ세대를 포함한 젊은 직원들과의 소통 행보를 이어가며 기업 문화 혁신에 속도를 내고 있다.현장 중심의 리더십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조직 문화를 변화시키겠다는 의지를 직접 실천하고 있다는 평가다.HD현대는 정기선 회장이 23일 울산 HD현대중공업 인재교육원에서 열린 기업 문화 개선 아이디어 공유 행사 ‘하이파이브 데이’에 참석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계열사 체인지 에이전트를 중심으로 약 170명의 젊은 임직원이 함께했다.하이파이브 데이는 최고경영진
경기북부 도민들의 숙원사업인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에 파란불이 켜졌다. 경기도는 의정부 법조타운 내 지방법원 신축을 위한 설계 예산 19억 원이 지난 9일 국무회의를 통해 최종 반영되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정부예산 반영은 법조타운 조성 시기를 4년 이상 앞당기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사법부는 법원 신축을 위한 본격적인 설계를 내년 하반기 착수할 계획이다.경기북부 도민들은 고등법원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까지 왕복 3~4시간을 이동해야 하는 큰 불편을 겪어 왔다. 도는 이를 해결
HD현대 정기선 회장이 MZ 직원들과 함께 상호존중·소통을 강조하는 기업문화에 앞장서기로 했다.HD현대는 23일 정기선 회장이 울산 HD현대중공업 인재교육원에서 MZ 직원들과 기업문화 개선 아이디어 공유회 ‘하이파이브 데이’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이 자리에서는 정기선 회장 외 HD한국조선해양, HD현대중공업, HD현대건설기계, HD현대일렉트릭 등 계열사 ‘체인지 에이전트’ 97명을 비롯해 총 170여 명의 젊은 직원들이 참석했다. 체인지 에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2025년 우유자조금 성과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는 팬데믹 이후 변화한 소비습관, 가격 상승, 원유수급불균형 속에서도 국산 신선우유의 우수한 가치 전달이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홍보활동에 전념했다. 특히, 올해 슬로건을 ‘우유는 신선식품입니다’로 정하고 2026년 우유 및 유제품 관세철폐에 대응해 소비자들에게 국산 신선우유의 가치를 더욱 강력하게 각
김완근 제주시장, 컨테이너 거주 독거어르신 안부 살펴
김완근 제주시장은 지난 18일 컨테이너에 거주하는 독거어르신 가구를 직접 방문해 안부를 살폈다.이번 방문은 겨울철 취약한 주거 환경에서 홀로 거주하는 가구의 건강 상태와 안전을 확인하고, 생활상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김 시장은 제주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후원으로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주지역화폐 탐나는전을 전달했다. 또한 한국에너지공사가 지원한 전기매트도 함께 제공하며 홀로 사는 주거취약가구가 보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힘을 보탰다.제주시는 주거취약 17가구를 대상으로 12월
DL 자회사 디엘이앤씨, 소사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계약 체결
디엘이앤씨는 12월 18일 공시를 통해 소사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금액은 2525억8500만원이며, 이는 최근 매출액 8조3184억4243만원의 3.04%에 해당한다.계약 상대는 소사3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며, 공급 지역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소사동 48-21번지 외다. 계약금 및 선급금은 없으며, 대금은 분양 등 수입금으로 지급된다.계약기간은 실착공일로부터 44개월이며, 공사 개요는 공동주택 13개동 및 부대복리시설이다. 계약금액과 계약기간은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마흔에 암에 걸린 어머니의 고백 "입양으로 사랑을 못 배웠다"
저는 38세 로비야이고, 세 딸의 엄마이자 '명'의 딸입니다. 제 어머니는 1970년에 네덜란드로 입양되었고, 국제 입양...
KB금융 ‘KB마음가게’ 비하인드 공개
KB금융그룹이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KB마음가게’ 캠페인의 네 번째 영상을 공개하며 포용금융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KB금융은 18일 ‘KB마음가게’ 네 번째 영상인 ‘Ep.4 KB마음가게를 만든 사람들의 이야기, 비밀모임’ 편을 공식 채널을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KB마음가게’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으로 경영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도 합리적인 가격으로 따뜻한 한 끼를 제공하는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KB 국민함께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다. KB금융은 참여 업소에 운영비를 지원하며
최신기사
[인사] 하나금융지주·하나은행
◇부사장▲투자금융본부 정영균 ▲WM본부 김진우 ▲기업금융본부 서유석 ▲글로벌본부 김영준 ▲소비자보호본부 박영미◇상무▲인사부문 윤운성 < 전보 >◇부회장▲지속성장부문 이승열 ▲투자/생산적금융부문 강성묵 ▲신사업/미래가치부문 이은형 ◇부행장▲HR지원그룹 강정한 ▲
트럼프, GDP 호조에도 "금리 내려야" 연준 압박 지속
미국 경제가 올해 3분기 예상을 뛰어넘는 성장을 기록한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아전인수 해석을 이어갔다. 특히 이를 연방준비제도 및 연방대법원에 대한 압박 강화 기회로 활용하는 모습도 보였다.24일 금융권 해석 등을 종합하면 그는 집권 2기 들어 펼치고 있는 관세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은 교섭권 보장 방안이 아니다
2026년 3월 10일, 개정된 노동조합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가장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노동자와 근로계약 관계를 맺지 않았더라도 실질적 사용주라면 교섭에 응하도록...
에테나 USDe, 10월 폭락 이후 83억달러 유출
에테나 합성 달러 USDe가 10월 10일 대규모 청산 사태 이후 약 83억달러 규모 순유출을 기록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10x 리서치 보고서를 인용해 23일 보도했다.USDe는 전통적인 법정 준비금이 아닌 합성 담보 및 헤징 메커니즘에 기반한다. 코인마켓캡 데이터에 따르면, 10월 9일 기준 USDe 시가총액은 약 147억달러였으나, 두 달 만에 64억달러 수준으로 감소했다.10월 10일 폭락 직후 USDe는 일시적으로 달러와 일대일 가격 고정이 깨지면서 바이낸스에서 약 0.65달러까지 하락했
메쎄이상, 전시는 반복되고 이익은 쌓인다
국내 최대 전시 주최·운영 기업 메쎄이상이 전시 산업 회복과 함께 구조적 성장 국면에 진입했다. 단순 공간 임대가 아닌 전시 브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