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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철강 관세 품목 추가...· 관세청,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 공개

관세청은 대미 수출 기업 지원을 위해 미국의 철강 관세 대상 품목의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를 16일 공개햤다.

이는 미국 쪽이 6월 12일 철강 관세 대상 품목을 11개 추가 발표함에 따른 것으로 주요 품목은 냉장·냉동고, 식기세척기, 세탁기, 건조기 등이다.

향후 해당 품목들은 제품에 포함된 철강 함량 가치에 대해서는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50% 관세를, 나머지 비함량 부분에 대해서는 상호관세를 적용받게 된다.

세계관세기구에서 관장하는 국제표준 품목번호는 6단위까지 전 세계 공통으로...
청년에게 생애 최초 연금 보험료 지원으로 청년들의 연금 가입 기간이 확장된다.3개월 지원 뒤 본인이 희망하지 않는 경우 납부 유예가 적용돼 이후 추납이 가능하다.민주당 서영석 국회의원은 23일 민주당의 대선 공약인 '청년층 연금 가입기간 확장 지원' 입법을 추진하기 위해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지난 20일 대표발의했다.서 의원은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이 '청년층의 연금 가입기간 확장 지원 방안 마련'을 정책공약집에 담은 만큼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현행법은 18세 이상 27세 미만의
한국석유공사는 중동 전쟁과 호르무즈해협 봉쇄 위기에 따른 석유 수급 위기 대응 체계를 긴급 점검했다.석유공사는 이란 의회가 6월 22일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의결한 것으로 알려진 다음날인 23일 오전 10시 30분 사장 주재로 석유 위기 대응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호르무즈해협 봉쇄 등 중동 정세 악화에 따른 석유 수급 위기에 대한 대응 체계를 점검했다.석유공사는 정부의 석유 수급 위기 대응 체계에 맞춰 자체적으로 총괄반, 전략비축확보반, 국제공동대응반, 해외원유도입반 등으로 구성된 '석유위기대응
구속기간 만료로 피고인을 석방할 때도 보석의 경우와 같이 조건을 달 수 있도록 하고 피고인이 이를 어길 땐 재구속할 수 있는 이른바 '김용현 꼼수 방지법'이 국회에 제출됐다.국회 법사위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23일 이런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1심의 경우 6개월까지, 2심과 3심의 경우 8개월까지 구속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도망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더라도 이 기간 이상 구속할 수 없다는 것이다. 법원은 통상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했을 때 어쩔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인사와 교육계 극우단체 연계 의혹을 강하게 비판하며, 책임자의 즉각 사퇴 및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백승아 원내대변인은 21일 국회 브리핑에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기관장 7명 중 5명이 이른바 '윤심'으로 임명된 낙하산 인사들로 밝혀졌다"며 "전문성 없는 '윤석열 코드' 인사와 무능한 공공기관장들은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다.백 원내대변인은 "전문성 없이 충성심만을 기준으로 한 코드 인사가 공공기관의 무능과 난맥상을 초래했다"며 "이는 명
한국수자원공사가 초격차 물관리 기술로 여름철 재난에 총력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수자원공사는 24일 대전 본사에서 '전사 재난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극한 강우, 폭염 등 여름철 재난에 대비해 실전 체계에 들어갔다고 24일 밝혔다.이번 회의에는 본사와 본부, 전국 부서장 등 모두 138명이 참석했으며 국민과 노동자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분야별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구체적으로 ▲ 2025년 장마 및 기상 전망 ▲ 댐 운영 및 부유물 처리계획 ▲ 풍수해 대응 및 종합상황 관리 ▲ 수도시설 위기관리
오세훈 서울시장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강버스 사업이 총체적 부실로 시민 혈세 낭비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시의회에서 또다시 나왔다.철저한 사업 관리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시의회 민주당 이영실 의원은 지난 18일 제331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관 미래한강본부 업무보고에서 한강버스 사업의 심각한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서울시의 철저한 사업 관리와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먼저 사업비 폭증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한강버스 사업의 총사업비는 애초 54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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