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프론텍 부당 감액,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프론텍이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고, ▲서면을 교부하면서 하도급대금·납품기한 등 법정기재사항 및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누락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부당 감액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7900만원 부과와 함께 지연이자 1187만8869원의 지급 명령을 결정했다.
하도급법 제11조 제4항 및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에 따라 부당 감액분에 연 15.5%의 이자율을 적용, 지연이자를...
하도급법 제11조 제4항 및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에 따라 부당 감액분에 연 15.5%의 이자율을 적용, 지연이자를...
공정거래위원회는 알리익스프레스 및 테무가 사용하는 이용약관을 심사, 플랫폼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부당한 개인정보 수집·활용 조항, 소비자에게 불리한 재판관할 조항 등 총 13개 유형, 47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최근 전자상거래 시장이 성장하면서 우리 국민의 해외직접구매 규모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해외직구의 국가별 점유율은 그간 미국이 가장 높았으나, 작년부터는 중국발 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와 함께 알리익스프레스·테
금융감독원은 20일 2023사업연도 사업보고서 분석 결과 회계법인은 총 233개로 전기보다 13개 증가했으며, 회계법인 소속 등록회계사는 전체의 60.4%로, 4대법인 중심으로 비중 증가 추세라고 밝혔다.소속 회계사 규모 별로 보면 100명 이상이 22개, 40~99명 25개, 186개였다.전체 회계법인 매출액은 5.8조원으로 전기보다 1.8% 증가했으나, 증가율은 전부문에서 둔화됐으며, 경영자문 매출은 전기보다 감소했다.4대법인 매출액은 총 2.9조원으로, 삼일, 삼정(8
금융감독원과 7개 금융업 협회는 소비자가 금융상품 정보를 보다 손쉽게 비교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 비교공시시스템”을 운영중이다.또한, 매년 비교공시시스템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통해 이용에 불편한 점 등 소비자 의견을 수렴하여 보완해 나가고 있다.올해도 만족도 조사에서 소비자가 제시한 개선필요사항을 차질없이 이행, 비교공시시스템의 편의성과 활용도를 제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금감원은 강조했다.금융감독원과 금융업 협회는 소비자의 금융상품 선택권을 강화하고 시장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금융상품 비교공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7개 협회
글로벌 경기 침체 장기화로 경영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대기업들이 현금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현금 창출력이 좋은 알짜 사업이나 비핵심 사업을 정리해 재무 구조를 개선하고 미래 사업 투자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는 모습이다.◇ '세계 1위' 사업도 과감히 정리20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주요 그룹에서는 수익성이 좋은 자회사나 회사의 간판 사업도 과감히 매각해 안정적으로 현금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SK그룹은 올해 들어 고강도 사업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추진하면서 자산 매각을 통한 현금 확
김태호 전 국세청 차장이 세무법인 위드윈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새로운 출발을 시작한다.'세무법인 위드윈'은 김재철 전 중부지방국세청장을 비롯한 국세청 출신 세무사를 주요 구성원으로 두고 있다.김태호 회장은 "30년 가까운 공직생활을 동료 선·후배님들의 도움으로 대과 없이 마무리 할 수 있었다"며, "그동안 조사, 세원관리, 전산, 불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얻은 세정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납세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신장하는데 전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개업소연은 하지 않는다.▲국세청 차장▲대구지방국세
적격합병 후 사후관리요건을 위배해 합병매수차손익 산정을 할 때 합병법인의 양도가액 중 합병교부주식의 가액은 합병교부주식의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또한 합병교부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시가를 산정할 경우 평가기준이 되는 시점은 피합병법인의 자산·부채 등이 반영된 합병등기일 현재로 해야 한다.국세청은 적격합병 사후관리요건 위배로 합병매수차손익 산정 시 양도가액 중 합병교부주식의 가액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법인세법 제44조의3에 따른 적격합병 과세특례를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22일 충북미래여성플라자에서 ‘2024 충청북도 청소년활동 시상식’을 개최했다.청소년활동 시상식은 올 한 해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사업에 참여한 청소년 및 지도사, 청소년수련시설, 충북도민을 대상으로 우수사례를 발굴 및 격려하고 수상자들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됐다.시상식 1부는 청소년자원봉사대회와 청소년포상제 우수사례 공모전 시상으로 진행됐다. 각 분야별 우수청소년 및 지도사, 기관 시상으로 △여성가족부장관상 4점 △충청북도지사상 11점 △충청북도의회의장상 2점 △충청북도교육감상
효성은 22일 서울 마포 효성 본사에서 효성중공업, 효성화학이 대한전선과 ‘전력분야 기술 협력 및 신사업 모델 발굴’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협약식에는 우태희 효성중공업 대표이사, 이건종 효성화학 대표이사, 송종민 대한전선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효성중공업은 대한전선과 AI기반 전력설비 자산관리시스템 고도화를 공동 추진한다.효성중공업은 AI와 빅데이터 기술을 접목해 자체 개발한 플랫폼 기반 전력설비 자산관리 시스템과 대한전선의 실시간 전력케이블 진단 · 모
경상북도는 11월 20일 구미 상공회의소 대강당에서 지난 동부권, 남부권, 북부권에 이어 대구경북 행정통합 서부권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다.이번 설명회는 경북 서부권 4개 시·군 등의 기관・단체 관계자, 학계, 시민단체, 주민 등 각계각층 500여명이 참석해 많은 관심을 보였다.주민설명회는 정성현 행정통합추진단장이 행정통합의 필요성과 추진 경과, 주요내용 등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하혜수 경북대학교 교수가 행정통합과 관련된 과제와 쟁점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후에는 좌장인 최철영 대구대학교 교수, 계명
인천 서구를 대표하는 청년 아티스트들이 오는 12월 15일 오후 7시 청라블루노바홀 공연장에서 ‘세윤, 청라역에서 만나자’ 콘서트를 개최한다.‘세윤, 청라역에서 만나자’ 콘서트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인천광역시 서구민들을 포함한 관객들에게 서구 출신 가수들이 각자의 개성과 지역의 특색을 살린 무대를 선보이는 공연이다.메인 아티스트로 참여하는 서구 출신 발라드 가수 ‘세윤’은 2021년 ‘이별을 통보했던 날’을 통해 데뷔한 이후 서구를 대표하는 도시인 청라국제도시의 지명을 담은 디지털 싱글 ‘청라역에서 만나자’에서 피처링을 맡
의령군은 최근 법정 제2급 감염병 백일해가 전국적으로 다시 증가하면서 환절기 감염병에 대한 예방접종과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백일해는 전염성이 매우 높은 급성 유행성 호흡기 감염병으로 처음에는 콧물, 재채기, 미열, 경미한 기침 등의 감기와 비슷한 증상이 발생했다가 발작성 기침 등으로 발전할 수 있다.백일해 잠복기는 21일, 1세 미만 영아의 경우 예방접종이 중요하고, 연령에 따른 추가 접종도 꼭 필요하다. 백일해 예방접종은 국가예방접종으로 12세까지 보건소, 위탁의료기관에서 무료 접종이 가능하며 성인도 주기적 추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교육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19~34세 청년 중 5%인 54만 명은 고립·은둔 상태에 있다. 그 이유는 취업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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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25, 식약처와 '나트륨 저감 간편식' 2종 선보여
GS25가 나트륨 함량을 줄인 간편식 출시로 ‘건강한 편의점’으로 거듭난다. GS25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추진하는 ‘나트륨·당류 저감제품 개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나트륨 함량을 낮춘 간편식 2종을 출시한다고 18일 밝혔다.이번에 선보일 제품은 식약처 평균값 대비 나트륨을 20% 줄인 ‘아삭오이크림치즈샌드위치’와 나트륨을 10% 줄인 ‘스리라차마요비프버거’다.GS25는 2021년부터 식약처의 해당 사업에 참여해 나트륨 섭취를 줄이고, 건강한 식습관을 촉진하는 다양한 제품을 선보여왔다. 첫 번째 나트륨 저
화천형 온종일 초등 돌봄 모델 정부혁신 왕중왕전 국무총리상
화천군의 ‘화천형 온종일 돌봄 모델’이 전국 최고 수준의 혁신 사례로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 화천군은 지난 14일, 광주광역시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4 정부혁신 왕중왕전’본선에서 국무총리상인 은상을 수상했다.행안부는 매년 정부혁신 우수사례를 발굴해 범정부적으로 공유·확산하고 있다. 올해는 전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으로부터 총 647건의 사례를 추천받아 6월부터 전문가 심사와 온라인 국민 심사를 진행했다.647개 사례 중 44개가 예선을 통과했고, 이중 전문가 평가 결과 가장 점수가 높은 13개 사례가 왕중왕전 본선
안호영 의원 "재생에너지 송전선로 중앙집중적 방식 벗어나야"
재생에너지를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경쟁체제 도입과 동시에 재생에너지 송전선로 건설을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안...
동원F&B, 대체당 활용한 저스트 열대과일 캔 2종 출시
동원F&B가 설탕 대신 대체당을 활용한 '저스트' 열대과일 캔 2종을 출시했다고 20일 밝혔다.'저스트 노슈거 에디드' 열대과일 캔은 파인애플과 후르츠칵테일 등 2종으로 구성됐다. 대체당을 사용해 기존 제품 대비 당 함량을 40~60% 줄였다. 또한 100g당 열량은 각각 55kcal, 30kcal에 불과해 샐러드 등 요리 재료나 안주로 활용하기 좋다.동원F&B의 '저스트'는 설탕 대신 대체당을 활용해 과육 본연의 풍미를 즐길 수 있는 과일 캔
[카메라 속 세상] 초가지붕 겨울 준비
절기상 소설을 이틀 앞둔 20일 오전 경기도 용인시 한국민속촌에서 직원들이 초가지붕에 올릴 용마름과 이엉 잇기 작업을 하며 겨울을 준비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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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해녀은퇴식’ 25일 플레이사계서 열려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가 주최하고 ㈔제주해녀문화협회가 주관하는 ‘제3회 해녀은퇴식’이 25일 플레이사계에서 열린다.해녀은퇴식은 수원리 어촌계에서 오랜 세월 가족의 생계를 위해 헌신적으로 해녀 활동을 이어온 해녀들의 노고를 인정하고 은퇴를 축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김종희 한국 걸스카우트 총재가 참석해 은퇴 해녀들에게 걸스카우트 명예지도자증을 헌정한다. 또 한림합창단 등 축하 공연도 열린다.해녀은퇴식은 지난 5월 한림읍 귀덕2리, 10월 하도리에서
가평, 지방자치경쟁력지수 경영활동 부문 ‘전국 1위’
가평군이 한국공공자치경쟁력지수 분석 결과, 군 단위 자치단체 중 경영활동 부문에서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 2위에 이어 올해 한 단계 도약한 성과여서 주목된다.군 관계자는 22일 “이번 성과는 가평군이 지속 가능한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한 정책들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음을 입증한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가평군에 따르면 한국공공자치경쟁력지수는 1996년부터 국내 지방자치 경쟁력을 평가해 온 지표다. 지방자치 경영성과와 지역 경쟁력의 세밀한 분석을 목표로 개발돼
창원시 공공 배달앱 ‘누비고’ 이달 말 운영 중단
창원시 공공 배달앱 ‘누비고’ 가 이달 말 운영을 중단한다.창원시는 ‘누비고’를 이달 30일까지만 운영한다고 밝혔다. 창원시와 운영사는 내년 1월까지 계약 기간이 두 달 남았지만, 서비스를 조기 종료하기로 합의했다.‘누비고’는 2023년 2월 15일 정식 출시했다. 민간업체 ㈜스마트마
장수, 전국 최장 10km 메타세쿼이아길 조성
장수군이 넓은 부지와 수려한 자연경관을 가졌지만 그동안 활용도가 떨어졌던 ‘장수 승마로드’에 메타세쿼이아 2,000여 그루를 심어 전국 최장 10km 메타세쿼이아길을 조성해 장수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탈바꿈시켰다.장수군의 상징이 될 이곳은 약 10km에 이르는 전국 최장 메타세쿼이아길로 기록될 전망이며 최훈식 군수는 22일, 메타세쿼이아길 조성 완료를 기념해 군청 간부공무원들과 함께 현장을 살피고 걷기 행사를 가졌다.장수 승마로드는 장수읍 승마레저파크에서 천천면 월곡승마장까지 산기슭을 따라 조성된 길로 왕복
세화항 인근서 실종된 요트 선장 숨진 채 발견
제주시 세화항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60대 요트 선장 A씨가 실종된 지 11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제주해경은 24일 오전 10시10분께 세화해변 인근 갯바위에서 검정색 상의와 청바지를 입은 상태로 엎드려 있는 A씨의 사체를 수습했다.A씨는 지난 14일 오후 4시37분께 제주시 세화항 인근 해상에서 요트 스크루가 고장나자 물속에 들어가 선체를 살피는 작업을 하던 중 실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