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신문 창간 36주년 축사] 한경선 대구지방국세청장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난 36년 동안 공정과 상식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 온 국세신문의 창간 기념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국세신문은 조세정책과 국세행정에 관련된양질의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보도함은 물론 세무행정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으로 국민편익의 증진과 조세정의 구현을 위해 부단하게 노력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조세행정의 감시자이자, 세무정보의 제공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온 국세신문이 앞으로도 국민과 세정당국간 소통의 가교가 되어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대구지방국세청은 국세신문을 비롯한 언론의 진심어린 충고와 경제현장에서 전하는 생...
국세신문은 조세정책과 국세행정에 관련된양질의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보도함은 물론 세무행정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으로 국민편익의 증진과 조세정의 구현을 위해 부단하게 노력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조세행정의 감시자이자, 세무정보의 제공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온 국세신문이 앞으로도 국민과 세정당국간 소통의 가교가 되어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대구지방국세청은 국세신문을 비롯한 언론의 진심어린 충고와 경제현장에서 전하는 생...
NH농협은행이 자체 감사 중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사례를 발견해 형사 고소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NH농협은행의 올 금융사고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NH농협은행은 지난 9일 금융사고 공시를 통해 문제가 발견된 부동산 담보대출 차주를 사기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했다고 밝힌 바 있다.내부 감사 과정에서 대출 실행 후 해당 부동산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 이상 거래로 의심되는 점을 확인해 후속 조치를 취한 것이라는 게 은행 측 설명이었고, 사고 금액은 140억원, 사고 발생 기간은 2021년 4월부터 현재까지이며 손실 예상 금액은 미정이다
2020년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 이후 개인정보 유출 건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시민들은 개인정보 유출 관련 처벌기준이 약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 이후 개인정보 유출 처분 건수는 2718만3284건에 달했다. 공공 494만2841건, 민간 2224만443건이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처벌과 징계에서는 민간과 공공기관이 큰 차이를 보였다. 공공기관보다 민간에 15배 많은 과징금
역대급 '세수펑크'에 기금 여유재원 등으로 대응한 정부대책을 놓고 '임시변통'이라는 야당 비판이 국정감사장에서 쏟아졌다.정부는 기금의 여유재원 활용이 나랏빚을 늘리지 않기 위한 불가피한 차선책이었다고 맞섰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지난해 대규모 세수결손을 기금 여유재원과 지방교부세 미지급 등으로 대응한 것을 정면 비판했다.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대규모 세수 펑크가 나니 그것을 메우려고 공공자금관리기금을 많이 갖다 쓰고,
금융채권의 경우 장기간 연체해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추심할 수 없으나, 통신채권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더라도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없었다.이에, 금융감독원과 이동통신 3사는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소액의 통신요금을 장기 연체한 소비자가 추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주요 내용을 살펴 보면, ‘24.12월부터 이동통신 3사는 3년 이상 연체된 30만원 미만의 통신요금에 대해 직접 추심하거나 그 추심을 위탁하지 않으며 매각도 하지 않는다. SKT는 ’24.12.1일부터, KT 및
지난 5년간 징수권의 시효 만료로 소멸한 국세체납액이 8조 8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작년 56조 원의 역대급 세수 펑크에 이어 올해에도 29.6조 원의 세수 결손이 예상된 가운데, 체납된 세금을 더욱 적극적으로 징수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납 세금은 8조 8천억 원이고 2024년 6월 기준 국세의 누계체납액은 107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안도걸 의원이 정부의 배당소득 저율과세의 감세 효과를 분석한 결과 배당소득 상위0.1%의 감세효과는 4300만원, 하위99%는 9천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2022년 귀속분 주식 배당소득은 29조1838억원, 펀드를 포함해 배당을 받은 주식투자자는 1,724만 명으로 집계됐다.1인당 배당소득은 169만3천원으로 전년에 비해 22만5천원 정도 감소했다. 배당소득의 중간값은 5만3천원으로, 중간값 대비 평균값 배율은 32배에 달할 정도로 그 분포가 매우 극단적이다.상위0.1%의 배당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단체연합회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 속초 마레몬스호텔에서 ‘제31회 한마음교류대회’를 개최한다.한마음교류대회는 지역별 장애인 복지의 균형 발전을 목표로 1994년에 시작되었으며, 매년 전국의 시‧도를 순회하면서 지역 장애인 복지의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보급하는 교류의 장이 되어 왔다.이번 대회에는 지역 및 유형별 장애인단체 종사자, 지역 공무원, 기초‧광역의원, 각 분야 전문가 등이 참석하여 기조 강연과 세미나를 통해 폭넓은 정보 교류를 진행할 예정이다.올해 대회는 “장애인 소비자는 선택
tags :#제31회 전국 장애인 한마음 교류대회
경산시는 지난 12일, 시민운동장에서 열린 ‘제29회 경산시민의 날 기념 시민체육대회’를 개최했다.2년 만에 개최된 이번 대회는 15개 읍·면·동에서 참가한 선수단과 시민 2만여 명이 참여해 경산시민들이 하나 되는 화합의 장으로 펼쳐졌다.개회식에는 조현일 시장을 비롯해 조지연 국회의원, 안문길 시의회 의장, 강영근 체육회장, 시·도의원, 각계 단체장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식전 행사로는 중방농악보존회와 경산교육지원청 합창단의 공연이 펼쳐져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했다. 이어서 진행된 읍·면·동 선수단 입장식에서는 전통
대구시교육청은 9월 23일부터 12월 13일까지 북구와 달성군 영유아 전체를 대상으로‘2024 영유아 자연놀이 체험’을 운영한다.‘영유아 자연놀이 체험’은 대구시교육청 유보통합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지자체와 협력하여 0세에서 5세까지 영유아를 대상으로 자연 친화적 체험 놀이 기회를 확대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주요 내용은 ▲영유아 1인당 1만 원 내외의 자연 놀이 체험비 지원, ▲체험용 차량 또는 차량 대여비 지원, ▲자연놀이 내용 구성, ▲접근성과 안정성을 고려한 숲·공원 선정 등이다.올해는
누군가에게는 영감의 원천, 누군가에게는 삶의 활력소라는 여행. 하지만 여행의 자유는 모두에게 평등하게 찾아오지 않는다.한국장애인개발원 ‘2020 장애인삶 패널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 장애인의 연간 여행 경험률은 13.5%에 불과했다. 조사 기관·방식은 다르지만,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2019년 연간 관광여행 경험률을 물은 설문에서는 85%가 여행을 경험해 봤다고 답한 것과 크게 대비된다.이에 경남일보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 가족 등 관광 취
서울시는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축하하기 위해 서울 대표 문화플랫폼인 서울야외도서관 세 곳에서 대표작 채식주의자, 소년이온다 를 포함한 ...
손종익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구동구협의회 부회장은 14일 오후 2시 대구은행 제2본점 대강당에서 개최한 제21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구지역회의에 참석하여 김관용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과 환담했다.
의령소방서는 지난 12일 대의면 소재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거주자가 소화기로 진화했으며 소방대는 안전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9분께 해당 주택가에서 연기가 보인다는 인근 주민의 신고가 접수됐다. 동시에 화재를 인지한 발화 주택 거주자가 소화기로 자체 진화에 나섰다.이후 현장에 도착한 소방대는 잔화를 정리하며 안전조치를 취했다.소방서는 주택 화목보일러 취급 부주의로 인한 불이 근접 적재된 땔감 더미에 옮겨붙어 화재로 이어졌다고 보고 있다.김환수 서장은 “화재 초기 거주자의 소화
대구 북구의회 제9대 의원 9명으로 구성된 의원연구단체 ‘대구 북구 고독사 지원방안 연구회’는 14일 북구의회 소회의실에서 고독사 관련 특별강연을 개최했다.
백용매 라온헤윰 대표의 이번 특별강연에서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주제로 현재 우리나라의 행복지수, 행복의 조건에 이어 자살에 대한 현황과 매년 100명 중 1명은 고독사로 사망하는 심각성에 대해 강연했다. 고독사는 최근 5년간 지속적 증가추세이며, 남성이 여성에 비해 4배 이상, 50~60대가 50%이상인 현실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했다.
철원군은 오는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2024 철원 오대쌀 축제’를 철원군 은하수교 주차장 일원에서 성대하게 개최한다.이번 축제는 ‘農心은 天心’을 주제로 농업인의 날 기념 ‘제37회 선진농업인대회’로 포문을 열어 철원의 자랑인 오대쌀을 비롯한 지역 농특산물을 홍보하고, 지역 주민과 방문객들에게 풍성한 체험과 즐길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10월 11일 축제 개막행사는 농악 길놀이와 농업인단체협의회 8개 단체 회원들의 기수 퍼레이드를 시작으로 미디어아트 공연, 오색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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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K-뷰티 러시아 시장 개척 돕는다
경상북도는 9일부터 12일까지 열리는 동유럽, 러시아·CIS 지역 최대 뷰티 전시회인 ‘인터참 모스크바’에 경북기업 공동관을 개설하고 도내 기업의 화장품 시장 개척을 돕는다.‘인터참 모스크바’는 러시아, CIS, 동유럽 최대 화장품, 향수 전시회로 17개국이 참여하며 화장품, 미용 식음료, 헤어, 네일 등 뷰티 산업과 관련한 전 품목의 전시와 상담이 이뤄진다.이번 전시회에 참가한 도내 기업은 총 7개 사로 디유코스메틱, ㈜블레스드, ㈜토브, ㈜미진화장품 등은 직접 참여했고. ㈜타임리랩스, ㈜셀드로우, ㈜카이트코리아 3개 기업은 직접
【박성태 칼럼】 50‧60대 신중년 ‘시니어아미’ 모병제 추진하면 일석 N조 효과 거둔다
저출생에 따른 병력 부족 문제를 ‘50대·60대 재입대’ 등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관련 게시물이 수백 건 이상 올라오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5일 서울 용산구 로카우스 호텔에서 열린 한국국방연구원 국방포럼에서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위치에 따른 국가전략’을 주
GH, 은남산단 탄소중립 실천 조성 위한 MOU
경기주택도시공사는 8일 수원 광교 신사옥에서 양주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과 함께 양주 은남일반산업단지를 경기북부의 최초 탄소중립 실천 산단으로 조성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협약식에는 김세용 GH 사장, 강수현 양주시장, 김혜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등 관계자 80여명이 참석했다.GH와 양주시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양주 은남일반산업단지는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양주시 은현면 일원에 99만2000㎡ 규모의 산업시설용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2월 착공했다. 현재 국내 산업단지
[정치가 만든 위기 국민불안] ‘김건희 리스크’, ‘이재명 리스크’
맑고 밝은 좋은 계절 10월 들어 거야 주도 탄핵정치가 깊어간다. 이른바 김건희 리스크, 이재명 리스크로 정치가 만들어낸 위기, 위기설이다.지난 7일부터 개시된 국감을 민주당은 아예 ‘김건희 국감’, ‘윤정권 끝장 국감’이라고 규정했다. 당 최고위는 이재명 집권플랜 본부 발족 안건을 의결하고 국감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국감’이라고 대응하지만 역부족 상황으로 비친다.김건희 의혹에 윤·한 갈등까지 표출민주당 중심의 범야는 무려 192석으로 의회권력이
성주군, 가을 정취 물씬 '성주가야산황금들녘메뚜기축제' 개최
김재욱 기자 = 성주군 가을 대표축제인 '2024 성주가야산 황금들녘 메뚜기축제'가 10월12~13일까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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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중국 방송 통해 지역 알리기 나선다
서귀포시는 오는 17일부터 20일까지 서귀포시를 방문하는 중국 절강성 항저우시, 하북성 친황다오시, 상하이 충밍구 등 3개 지역의 방송국 기자들을 대상으로 지역 관광자원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서귀포시에 따르면 중국 방송국 기자들은 체류 기간 ‘서귀포칠십리축제’ 취재를 시작으로 지난 5월 중국 크루즈 관광객과 중국 개별 관광객 유치 일환으로 지정된 서복거리 및 서복전시관 일대, 중국인들이 많이 찾는 성산일출봉 등을 취재해 중국 현지에 방영한다.서귀포시는 2015년 메르스 여파로 급감한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 ‘메르
25t 트레일러 넘어져 1톤 트럭 덮쳐...1명 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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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 영어교육과, 전도 고등학생 영어에세이 대회 11월 9일 개최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영어교육과는 제주대학교 국립대학육성사업단, 교육과학연구소와 공동으로 오는 11월 9일 ‘2024년도 전도 고등학생 영어에세이 대회’를 개최한다.이 대회는 도내 고등학생들에게 AI기술과 자동번역기 도움 없이도 자신만의 독창적인 생각을 정확하고 논리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심어주고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마련됐다.대회는 제주대 사범대학 2호관에서 열린다. 참가를 희망하는 도내 고등학생들은 각 학교로 발송된 대회 요강을 확인한 후, 학교장 또는 지도교사의 추천을 받아
[기자수첩 米적米적] 재난형 가축전염병 방역…인력 확충부터
겨울철이 다가옴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방역 당국과 지자체에서는 가축전염병 특별 방역대책을 추진하는 등 예방에 힘쓰고 있다.그러나 올해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이어 지난해부터 발생하기 시작한 소 럼피스킨 방역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만큼 가축전염병 차단 방역에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특히 조류인플루엔자의 경우 전 세계적으로 돌연변이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 12일 전북 군산의 야생조류에서 국내 최초로 H5N3형 고병원성 AI
제주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총파업 경고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교육부·시도교육청 간 집단 임금교섭이 지난 7월 24일 결렬된 가운데 제주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15일 총파업 경고에 나섰다.제주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이날 오전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0만원도 안됐던 기본급은 심수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최저임금도 안된다”며 “노조는 물가 폭등과 실질임금 하락을 반영해 기본급 11만270원 인상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5만3500원 인상안을 제시했다. 이에 더해 오래 일할수록 임금 격차가 커지는 근속수당은 지난 2년간 동결됐음에도 단돈 1000원 인상안만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