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와의 7년간 '상수도 시설분담금' 소송에서 인천시 최종 승소
인천시가 7년간 끌어온 LH공사와의 ‘상수도 시설분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최근 대법원이 ‘상수도 시설분담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는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시가 미추홀구 용마루 정비사업 시행자인 LH에 8억7,300만원의 상수도 시설분담금을 부과하자 LH가 2018년 10월 ‘부과처분 취소’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1심에서는 시가 승소했으나 2심에서는 ‘사업자가 정비구역 내 수도시설을 직접 설치한 것은 수도법에 따른 원...
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최근 대법원이 ‘상수도 시설분담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는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시가 미추홀구 용마루 정비사업 시행자인 LH에 8억7,300만원의 상수도 시설분담금을 부과하자 LH가 2018년 10월 ‘부과처분 취소’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1심에서는 시가 승소했으나 2심에서는 ‘사업자가 정비구역 내 수도시설을 직접 설치한 것은 수도법에 따른 원...
주디 갤러리는 오는 11일부터 15일까지 인천미술협회가 인천문화예술회관에서 여는 인천코리아아트페스티벌 부스에 참여한다. 강소이, 소백, 여안 정영호, 정향숙 작가가 참여, 각자의 독창적인 예술 세계를 펼쳐 보일 예정이다.강소이 “무우 — 근심 없는 하루의 미학”강소이 작가는 20회의 개인전과 50회 이상의 단체전에 참여했으며, 대구 Diaf, 울산 Uiaf, 대전 K 아트페어, 세택 Bank 아트페어, 조형아트쇼 등 40여 회의 국제 아트페어에 참가했다.강소이 작가의 작품은 한결같이 ‘무우’의 세계를 이야기한다. ‘없을 무(
최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송도센트럴파크호텔에 행정 처분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 운영사 측이 반발하며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11일 인천경제청과 E4호텔 운영사에 따르면 인천경제청은 지난달 호텔 건축주인 인천도시공사와 점유자인 운영사에 건축물 사용을 금지하는 시정명령 처분 사전 통지서를 보냈다.인천경제청은 호텔 측이 지난 8월 7일 임시사용승인 기한 만료 후에도 정식 사용승인 없이 숙박 시설과 예식장 등을 운영해 건축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앞서 인천경제청은 관광호텔과 연결된 레지던스호텔의 공사가 10년 넘게 멈춘 채로
인천시의회가 65세 이상 노인의 시내버스 무료화를 추진하고 나섰다.시의회는 ‘인천광역시 노인 교통복지 지원 조례안’을 304회 임시회에 상정했다고 9일 밝혔다.이단비 의원을 대표로 이인교·김용희·김종배·이봉락·박창호·이명규·이선옥·박판순·신영희·임춘원 등 11명이 발의한 이 조례는 65세 이상 노인이 교통복지카드를 발급받아 시내버스를 이용할 경우 예산으로 지원하는 내용이다.조례는 시장이 매년 ‘노인 교통복지에 관한 실행계획’을 수립토록 의무화했는데 실행계획에는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 ▲교통복지카드 ▲재원조달
제주도 동쪽에는 고만고만한 오름들이 모여있다. 돝오름도 그중 하나로, 숲이 가진 매력이 대단하다는 소문이 났다. '돝'은 제주도 말로 돼지를 뜻하는데, 돼지를 닮았다 하여 돝오름이란 이름이 붙여졌다고 한다. 돝오름에 오르면 아름다운 숲이 한눈에 내려다보인다. 그 숲은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에 있는 비자림이다.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천년이 넘는 비자나무 군락지로 천연기념물 제374호로 지정된 곳이다. 곶자왈에서의 비자림, 어마어마함에 경이로움을 느끼다오전 10시, 마침 숲해설가 시간이다. 단체로 온 듯한 사람들에게 우리랑 같이 해설을
7일 오후 5시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전력 공급이 끊겼다.이 정전으로 아파트 15개 동 661세대가 추석 연휴에 한때 전기를 사용하지 못하면서 큰 불편을 겪었다.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아파트 자체 설비가 고장 난 것으로 보고 긴급 복구 작업을 벌여 4시간 만인 오후 9시께 전기 공급을 재개했다.아파트 관계자는 "정전이 발생했지만 엘리베이터는 비상 발전기를 가동해 정상 운행했다"며 "입주민들에게 정전 원인과 복구 내용 등을 방송으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몽골 사람들은 꽃에 이름을 붙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꽃은 꽃으로서 족한 것이지요. 꽃은 피어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꽃은 지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꽃은 존재만으로도 제 할 일을 다 하는 것입니다. 꽃은 꽃이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꽃에는 어떠한 수사도, 더해야 할 형식도 필요치 않습니다. 꽃은 꽃이기에 그 자체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꽃은 어떤 이름보다 그 존재로 이미 아름답습니다.어쩌면 이름을 붙인다는 것은, 그것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행위임과 동시에, 대상의 역할과 범위를 규정해서 제한하는 행위일 수 있습니다. 거기에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Sports City 8‘은 13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이번 연구는 ’시민과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프로스포츠 문화 정착‘을 목표로 지난 6월부터 약 4개월간 진행됐으며, 이날 보고회는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추진 과제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최종보고회에는 임현수 대표를 비롯해 연구단체 소속 의원들과 용인시 체육진흥과, 용인시민프로축구단, 연구수행기관인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 임봉우 교수 등 관계자가 참석해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은 13일 오후 2시 오리엔탈호텔 한라홀에서 ‘2025 제주 문해 어울림한마당’을 개최했다고 밝혔다.‘문해, 세상이 달라보여요!’를 주제로 열린 행사에는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비롯해 문해교육 학습자와 기관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했다.‘제주도민대학 온 페스타’의 일환으로 마련된 행사는 한 해 동안 문해교육에 매진한 학습자들의 성과를 공유하고 격려하는 자리였다. ‘꿈섬어린이합창단’의 공연에 이어 시화전 시상식과 작품 전시, 문해교육기관 동아리 발표 등이 진행됐다.올해 성인문해 시화전에는 총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국립대전숲체원은 지난 6월부터 10월12일까지 자살위험군과 유족을 대상으로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과 협력하여 진행된 ‘생명존중 안심마을 사업’의 일환으로, 심리적 위기와 상실을 경험한 이들이 숲체험을 통해 정서적 안정과 회복을 돕도록 기획됐다.참가자들은 숲속의 고요한 공간에서 자연과 교감하며 스스로의 마음을 돌보는 시간을 가졌다. 주요 프로그램은 △호흡과 체조를 활용해 긴장을 완화하는 산림명상 ‘숲속 활인심방’ △자연물을 활용해 수틀 액
전홍선 기자 = 대한민국 농업의 미래를 제시할 '2025국제농업박람회'가 오는 23일부터 29일까지 7일간 ...
오븐요리 프랜차이즈 굽네치킨을 운영하는 지앤푸드가 지난 9월 27일 안산 상록수체육관에서 열린 ‘굽네 로드FC 074’ 대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번 대회는 굽네의 신제품 ‘굽네 장각구이’를 앞세운 현장 이벤트로 열기를 더했다.‘굽네 로드FC 074’는 안산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넘버 시리즈로, 1부와 2부를 합쳐 총 12경기가 펼쳐졌다. 메인 이벤트에서는 ‘플라이급 최연소 챔피언’ 이정현과 07년생 신예 편예준의 타이틀 매치가 진행돼 치열한 접전을 벌였다. 꾸준한 견제와 긴장감 속에서 펼쳐진 경기 끝에
상담 102건 중 95%가 사전 단계서 종결 농약 피해 구제를 위해 2023년부터 운영 중인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가 3년째 유명무실한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상담은 100건이 넘었지만 실제 조정까지 이어진 사례는 단 4건에 불과했다.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제도 시행 이후 2025년 9월까지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실질적 조정 건수는 4건에 그쳤다.같은 기간 농약 피해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도는 고양창릉, 남양주왕숙1·2, 용인플랫폼 등 3기 신도시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총 7천억 원 규모의 공사채 발행을 지난 10일 행정안전부에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공사채 발행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신속한 토지보상과 부지 조성 사업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 목적이다. 공사채는 사채발행 예정액이 300억 원 이상인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공사채로 조달된 자금은 각 지구 내 토지 보상비와 부지 조성사업비로 활용된다. GH는 현재 다수의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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