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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국감] 김용만 의원 "가상자산 예치금 이용료 금융권처럼 모범기준 마련 필요"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감에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이용자 예치금 지급에 대한 안정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국감에서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초기부터 혼선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다.

예치금 이자율에 대한 과잉경쟁이 있어 금감원이 제동을 걸어서 6시간 만에 철회를 하는 사태가 빚어졌다"라며 "금융당국의 이용료율 산정 기준이 좀 모호하다.

그냥 합리적으로 산정하라 이렇게만 얘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용료 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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